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대강 대결 속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검사로부터 제기됐다. 검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등 검찰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오는 모양새다.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졸속 입법된 검수완박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는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장 검사는 글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국회 단계의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회의’ 관련 국회법 규정을 잠탈한 후 여야간 극심한 대치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토론 신청조차 ‘회기 쪼개기’라는 국민적 합의 없는 꼼수를 통해 무력화시켰다”면서 “다수의 언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학계와 법률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법안 추진의 졸속성과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 ‘부패완판’이 될 것이라는 당선인께 요청드린다. 헌법 53조에서 규정한 ‘재의요구’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 업무 중 하나”라며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제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2조2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7조5호’), ‘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1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장 검사는 “정권 교체기를 전후한 기본권 침해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당선인은 15일의 시간을 함께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정치 선례를 확립해 달라”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와 의견을 취합한 후 새로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검사는 법률안 입법시 정부에 이송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한 헌법 제53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52조는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쪼개기 회기’로 전날 검찰청법에 이어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로 이송된 ‘검수완박’ 법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검토와 논의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대로 공포하는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상 공청회, 입법예고, 안건조정위원회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고, 그 내용상 위헌적인 조항이나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개정함에도 조문조차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1~2주 내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부적절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 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기준법, 아동학대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5·18특별법 등 31개 법률 주무부처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 전 심도 있는 검토를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내부고발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당사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171석 다수 힘으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입법할 경우 취임 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뜻이다. 평소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 당선인이 헌법을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 과반 국민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일 뿐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70년 사법체계를 8분 만에 무너뜨린’(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 상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제72조)’.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외교·국방·통일 외에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검수완박 법안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4년간 유지한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이는 하다. 하지만 외교와 안보, 국방처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를 넘어야 한다. 국민투표에 붙인 중요정책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 조항은 따로 없다. 국민투표법은 주로 국민투표 절차 등만을 다루고 있다. 헌법개장안의 의결과 국민투표·공포에 관한 헌법 제130조 조항이 근거가 될 수는 있다. 헌법 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는 어렵다. 헌법 130조2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한, 혹은 소수당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비상수단이지 이미 입법된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의해 대통령이 실시할 수는 있지만 국민투표 결과 검수완박법에 대한 반대가 과반수라 하더라도 법이 폐지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산을 넘더라도 국민투표 절차를 밟기 어려운 법적 미비의 문제가 있다.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국민투표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 중요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인데, 2015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가 2017년 10월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효력을 잃었다.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언론인 출신의 인사들이 언론개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가 출범했다. 김기만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등 전국 신문·방송기자와 언론 유관기관 종사자 출신 40여명은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유튜브 매체인 ‘언실련TV’ 개국식도 함께 가졌다. 김·고 전 사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언실련은 앞으로 ‘언론인이 주체가 되는 언론개혁’을 추구하면서 보도와 논평,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언론 환경을 만드는 일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 공동대표는 “언론인들의 시민단체로서 평화와 평등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손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통찰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땅에 떨어진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언뜻 봐서는 급발진 상황이다. 독자 제보에 따르면 실상은 다르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초보 여성 운전자가 기아 K3 승용차를 몰고 아파트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차량 뒷유리창에는 ‘초보운전’이라는 문구도 내붙였다. 배달을 마친 오토바이와 마주쳤다. 당황한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꺾었다. 차량은 그대로 아파트 경비실로 향하고 말았다. 벽돌벽을 뚫고 차량 절반가량이 경비실로 들어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 다행히 운전자나 경비실 직원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방문 차량은 경비실 경유’라는 문구가 생경하기만 하다.

북한이 올 들어 12번째 무력도발을 통해 긴장수위를 높인 가운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도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체 기념일 무렵, 특히 5년이나 10년 단위 해의 기념일에 무력 시위를 통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11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 15일이 태양절 110주년, 25일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이다. 여기에 이달 중순에 한·미 간 전반기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더욱 크게 점쳐진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재개만이 고립을 깨뜨릴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전에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갖고 계속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잇단 북한 도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험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에서 만나는 인사들과 하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전하고 “이런 논의는 우리가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최근에 관심 있는 지역과 시설들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8년 5월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4월 위기설’ 확산… 미군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 한국과 미국 조야에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4월은 김일성 주석 생일 등 북한의 대형 기념행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데다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다.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한반도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억지 카드’를 통해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리더십 복원’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 한·미 간 ‘대북 억지력’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특파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과 김 대표는 미국이 검토 중인 ‘대북 억지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행간이 읽힌다. 특히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윤 당선인의 대표단이 미국 측 고위 인사와 만나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책까지 언급하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한·미 간 북한의 도발 대응 카드로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 남·북·미 관계의 급진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 순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와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한·미·일 군사협력 등도 대북 억지력 카드 중 하나다.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이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태양절을 전후해 핵실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외 협상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은 정권 이양 작업이 한창이고, 미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외교력을 쏟아붓느라 북핵 문제가 사실상 뒷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표단 방미를 계기로 미국과 차기 정부의 대북 공조 기본원칙과 방향들을 확인한 만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정상화’와 함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文정부, 김정은의 비핵화 오판… 美 불신 초래”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대화 기조였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천 이사장은 출간을 앞둔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2018년 방북했던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을 확대해석하고 왜곡해 전달한 것이 한국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기초 지식이 있는 특사라면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때 흥분하기 전에 정확한 개념과 조건부터 확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탄을 막는 데 문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북한 비핵화의 촉진자를 자처하던 정부는 오히려 종결자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문 정부의 ‘균형자론’과 관련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가 되겠다거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도피적 환상”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레이더 추가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금지와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외면한 채 핵·미사일을 선택했다면 이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은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변수들이 예정된 시점”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안타깝게도 북한은 최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등 군사적 행동과 지속적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제적으로도 미·중 경쟁 심화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대립 구도가 심화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역내 군비증강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평화 협력 등 의제는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냉엄한 국제정세 시험대에 오르고 거기에 우리 운명이 좌우돼선 안 된다”며 “남북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현 정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 들어 12번째 무력도발을 통해 긴장수위를 높인 가운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도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체 기념일 무렵, 특히 5년이나 10년 단위 해의 기념일에 무력 시위를 통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11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 15일이 태양절 110주년, 25일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이다. 여기에 이달 중순에 한·미 간 전반기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더욱 크게 점쳐진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재개만이 고립을 깨뜨릴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전에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갖고 계속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잇단 북한 도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험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에서 만나는 인사들과 하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전하고 “이런 논의는 우리가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최근에 관심 있는 지역과 시설들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8년 5월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바다 위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며,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그리움을 안고 계실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5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로 제2연평해전 20년이 되었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발발 12주기가 되었는데 그동안 영웅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압도적 국방력으로 부활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왔고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의 이름을 단 유도탄고속함은 국토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은 홍상어 어뢰 등 국산 무기를 탑재한 더욱 강력한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제2연평해전 조천형 상사의 외동딸 조시은 후보생과 천안함 김태석 원사의 장녀 김해나 후보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국군의 날, 연평도 포격전의 주역들은 11년 만에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며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26명의 자녀가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훈도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예산은 2020년 5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 54.6조 원으로 확정되며 연평균 6.3%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전력화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는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무력 도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북한에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25일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은 제7회 서해수호의 날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다. 그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55인의 용사들이 전사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55개의 ‘불멸의 빛’이 대전현충원의 밤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진정한 ‘불멸의 빛’은 우리의 기억으로 완성되고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전국적으로 25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후 제주·전남·경남서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6시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토요일인 26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순간풍속 25㎧ 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17㎧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북부해안을 제외한 제주에 50~100㎜의 비가 올 전망이다. 수도권, 전라권, 경남권남해안, 경북북부내륙, 서해5도 등은 20~70㎜의 강수가 예상된다. 남해안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과 지리산 일대 강수량은 80㎜ 이상이겠다.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쪽으로 크게 쏠릴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대남(20대 남성)’을 향한 지나친 표심 공략이 ‘이대녀’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대녀’의 표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BS·MBC·SBS 방송3사가 이날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예상 득표율은 이 후보 47.8%, 윤 후보 45.5%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3사가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지난 1∼2일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이하 지지율이 이 후보 20.6%, 윤 후보 36.2%로 나온 것과 크게 차이난다(오차범위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결과 참조). 이날 출구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보면 ‘이대녀’의 표심은 ‘이대남’과 확연하게 다르다. 20대 여성층에서 58.0%가 이 후보에게, 33.8%가 윤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층에서 36.3%가 이 후보에게, 58.7%가 윤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정반대다. 30대에서도 남성은 이 후보 42.6%, 윤 후보 52.8%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이 후보 49.7%, 윤 후보 43.8%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워 공략한 것이 ‘이대녀’의 역풍을 부른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이 후보는 2030세대의 지지를 확보해 6070의 지지를 모아 이 후보가 우세인 40·50대를 설득한다는 이른바 ‘세대포위론’을 펴기도 했다. 2030대 표심을 얻기 위해 남성 위주의 공약을 내세우다가 이 연령대 여성들이 등을 돌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라든지 20대·30대 남자들의 표를 겨냥해서 캠페인을 했는데 막판에 역풍이 분게 아닌가라고 본다”며 “이준석 대표가 거의 선거 마지막에 20대 남녀의 투표 의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자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이대남·이대녀, 이런 식의 젠더 문제를 이슈로 만든 게 솔직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인데 실패했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2030에 내세울 문제기 많았다. 국가재정 문제, ‘너희(2030)가 감당할 빚이다’라고 호소했어야 하는데 젠더문제로 끌고 간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전까지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쪽으로 가 있던 20·30대 여성들의 표심이 단일화를 계기로 이 후보쪽으로 옮겨간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7만3297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