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각계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검수완박 대신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5일 국회에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사장 직선제나 미국 기소 대배심제, 일본 검찰심사회 도입을 통한 시민 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변협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 “수사 검사의 예단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일본 검찰심사회나 미국 기소 대배심제 같은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며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 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21일 박 의장에게 건의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해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미국식 기소 대배심처럼 운용될 수 있게 법제화(가칭 국민참여소추에 관한 법률)해 국민들에게 기소권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살피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다. 주한 미국 대사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제를 운영 중이다. 대배심원은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16~23명으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일본 검찰심사회 역시 시민의 재판 참여 일환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심사하고 검찰 사무 개선에 대한 건의나 권고 등 역할을 한다. 검사장 직선제는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5일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 조직인가’란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에 결사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센터는 “국가기관 간 권한 분배로 견제와 협력 장치를 마련하는 국회 논의에 검찰이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 반발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면서 “검찰 집단행동의 본질은 볼썽사나운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것을 두고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란 비판이 거세다. 검사들도 우리나라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6개월인 점을 들어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에게 검수완박 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지난 24일 국민들을 향해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목전에 둔 지방선거…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합니다’란 호소문을 내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선거 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돼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령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수천 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면서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사범은 통상 수천 명에 달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 선거사범 수사엔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시간도 걸린다. 사건 관계인들은 물론 은밀한 거래가 많은 특성 때문이다. 박 의장 중재안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 법안이 처리되면 4개월 뒤인 9월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일거에 폐지된다. 선거사범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공명선거 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여야 합의안에서는 경제·부패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법은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기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희동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선거 수사권 박탈의 최대 수혜자는 기성 정치인, 선거범죄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면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난 70여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노하우와 법리를 연구하고 축적해 왔다”며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은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사범의 직접 피해자는 상대 후보나 정당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라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단죄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해당 지역은 극심한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일수록 임기 중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지난 22일 “정치인들은 선거일 이후 6개월만 잘 버티면 향후 4년간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정치인만을 위한 법안이고 향후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이라면서 중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정치인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고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기준)에 맞게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일반 형사범 시효로 되돌려 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 낼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수에 성공한 검찰의 경제·부패범죄 직접 수사권도 내년 11월쯤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라고만 알려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폐지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선 “입법 농단”이란 비판과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재안에 대한 검찰 입장도 밝힌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여야를 향한 비판 못지않게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 6명의 줄사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22일 김 총장에게 “국회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한 글엔 “위헌에 꼼수라고 비난받던 법안이 하루아침에 중재안의 탈을 쓰고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게 생겼다. 입법 농단 아닌가”, “시골 장터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더라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등의 비판성 댓글이 쇄도했다. 김규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와 김지혜 전주지검 검사 등은 “총장·간부들 사직을 반대한다”며 “법 통과 시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중재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2020년 개정돼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현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것을 두고 각 당 내부에서 원내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을 통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가 “유사 이래 첫 위장 탈당으로 ‘무효’”라며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안건조정 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대놓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긴급 회동하며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위장 탈당의 효력은?’이란 글을 올려 “살다 살다 위장 탈당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 당과 통정(상대방과 짬)해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이 민주당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을 처리하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 일꾼으로 한 몸 바치려 하시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 표시 아닌가.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민법 제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위장 탈당은 유사 이래 최초라 판례를 찾을 수 없지만 위장 퇴직이 무효란 판례는 많이 있다”며 동료 검사들에게 생각을 물었다.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장장 9시간에 달하는 회의 끝에 “검찰이 그간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172석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검찰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부장검사 대표들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에게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장검사 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은 “수뇌부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치가 논의됐다”며 “당연히 저희(부장검사)도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범계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이 현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난 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수사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검장들 말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구자현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고검장들은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하여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이날 간담회가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전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란 문자를 보낸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누구나 ‘문자를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실행하는 건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수완박으로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인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약 200∼250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범죄 방치법’이라며 비판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지휘부가 검수완박 문제점을 부각한 것과 달리 ‘자정’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검사 대표 207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9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10분까지 10시간 넘는 회의 끝에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 공정·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여러 제도 도입의 주체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현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평검사 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총장과 간부들은 그분들 행보대로 행동하고 저희(평검사)는 저희 나름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투 트랙’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회의는 비교적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 상황이 이렇게 된 데 책임 있는 윗선이 있지 않나”라며 “하지만 검수완박과 직접 연결하기 어려워 입장문에 담자는 데 대부분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사는 “상황이 심각한 걸 알기에 소위 ‘책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우리(평검사)가 항상 미안해해야 하느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란 얘기도 나왔다”며 “‘평검사들이 (지시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 것도 죄냐’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상 처음으로 소집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엔 사법연수원 31∼34기 등 부장검사 6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다. 21일에는 서울고검 관내 8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수사관이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한 인원은 88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한 사건도 1909건이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기록에 더해 사건 당사자 진술,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야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진범을 잡거나 억울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사인소추(개인이 형사소송 제기)가 불가능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들 인권을 방치하는 ‘인권 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직접 비판 문자를 보냈다. 김 의원이 이날 SNS에 공개한 사진에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적혀 있다. 이날 최경규 의정부지검장과 노정환 대전지검장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사회 각계는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172석이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서현욱(47·사법연수원 3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저 희귀한 법은 시행되지 않는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거대 여당의 압도적 힘에 속수무책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헌법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력을 보여 주리라 믿는다”고 썼다. 서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이 민주적 절차 위반인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단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다르리라 본다. 헌법이 이를 용납할 리 없고 헌정사 최초로 민주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오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신헌섭(37·사법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핵심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일부 개정 법안이 아닌 전부 개정 법안의 실질을 갖고 있다”며 “청문회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회 절차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건웅(41·사법연수원 40기) 대구지검 검사도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 검찰청의 일반 직원 분들이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나아가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날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검수완박을 “형사법 집행 시스템의 형해화를 가져오면서 대통령의 행정부 통할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의 입법 독재에 의한 헌법 훼손을 막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헌재의 위헌 쟁송 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 심판권이 헌법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통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헌법이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오는 22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쿠무라 토시유키 일본 법무협력관(검사) 등 국내외 법조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검수완박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변협은 오는 21일 오후 2시40분∼5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변협 인권위원인 이광수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김관기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 교수가 토론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를 막아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악에도 제동을 건 바 있다.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이 같은 취지의 호소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광주지검 인권보호관인 이정봉(53·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에 “이번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의회 다수당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의 최대한 행사’를 통한 일방적 독주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들 염원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상처만 남기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썼다. 이 검사는 “그리하여 오히려 현재의 진통과 갈등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입법부 최후의 보루이신 국회의장으로서 ‘현자의 지혜’와 ‘용기의 미덕’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권은 사회적 자본과도 같다”면서 “두 법안(민주당 발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둘째 치고 유·무형의 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검찰 수사권을 충분한 숙고 없이 없애 버리는 일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시급한 국가적 입법 과제인지 심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수(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이날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검사를 떠나 법률가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용기를 내 호소드린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등의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곤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권방문(50·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도 같은 날 “의원에서 (환자에게) 종합병원으로 가 보라고 하면 종합병원 의사가 의원에서의 진찰 기록과 환자 이야기 몇 마디 듣고 바로 수술하는가” 반문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기소권의 형해화, 반민주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권 검사는 “지금이라도 이런 반민주적 폭주는 멈춰져야 한다”며 “검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국회의장께서는 법학자·변호사·판사 등 검사를 제외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검수완박 법안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돼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새기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간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다만 박 의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검수완박이 돼 3개월 시행 유예 기간이 지나) 당장 8월이 되면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검사실에 앉아 눈 막고 귀 닫고 종이만 본 채 누군가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자신이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차라리 (수사할 수 있는) 경찰서로 보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시절 “부패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며 검수완박을 거세게 비판했던 윤 당선인은 현 정국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인공지능(AI) 챗봇(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헌재는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헌재톡’이란 챗봇으로 민원 상담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헌재톡에 접속해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헌법재판 절차나 사건 접수 안내 등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다. 헌재는 또 홈페이지 통합 검색 서비스도 AI 학습을 통한 지능형으로 개선했다. 홈페이지 판례검색 메뉴 상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법률 용어는 물론 일상 용어와 문장을 검색해 헌재 판례를 비롯한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일반 국민들이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헌법재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을 표하면서 검찰 인사권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으로는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꼽힌다. 법안명이나 기관명은 제각기 다르지만,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만 담당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지검장 18명이 참석한다. 대검은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모여 현 상황과 고검장 회의에서 나온 입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연일 지휘부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또 글을 올려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직접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고 일갈했다. 검사장 회의를 두고는 “중립성과 무능력 논란으로 부끄러움을 검찰 구성원들 몫으로 만든 수도권 검사장들이 모두 모이는 (마블 영화) ‘어벤져스’급 빅매치 성사”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이 지검장 역시 검사장 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으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친정권 검사로 낙인찍힌 검사들이 한둘인가”라며 “검사장 회의에서 자성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내부 움직임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치권,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사들이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20대 국회 때 수사청 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며 “(검수완박이) 꼭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기니 대부분 나라에선 기본적으로 분리해 놓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이 낼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검사장 회의에서 그간 시민사회 등이 제시한 개혁안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부터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