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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3선 불출마’ 선언… “물러설 때가 더 중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가 ‘3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물러설 때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권력의 달콤한 유혹을 스스로 철저히 차단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군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군민들이 보기에 아쉬운 대목도 있겠지만, 두 번의 임기 동안 완주의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여기까지가 완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3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전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현직 수장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재선의 김승수 전주시장에 이어 박 군수가 두번째다. 박 군수는 “(공직에) 나설 때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가 더 중요하다”며 거듭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후보로 재출마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완주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행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향인 완주에서 군수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박 군수는 이를 통해 7년 반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대응과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호남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추진,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명품 정주기반 조성 등을 꼽았다. 또 테크노밸리 산단 등 첨단 산업단지 구축,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과 삶의 질 높은 으뜸 도시 완주’를 상당 부분 실현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의 이번 3선 불출마 선언은 자칫 군정 수행에 발생할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기보다 분명한 향후 계획과 행보를 통해 새로운 차기 주자들에게 과감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정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 측근은 설명했다. 박 군수는 최근 기존에 선거를 함께 했던 주요 인사 등을 만나 3선 불출마 뜻을 밝혔고, 현재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7 01:00:00
전북 탄소소재 개발·상용화 경쟁력 높인다
전북 전주에 탄소 관련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와 국제표준을 인증하는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가 구축돼 탄소 소재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총사업비 193억원을 들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 내 부지 6452㎡에 연면적 4760㎡ 규모로 건립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신뢰성 평가동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는 실증평가동을 각각 건립하고 시험 인·검증용 장비 46종을 구축했다. 시험용 장비는 진흥원과 연구원의 기관 특성에 맞게 구축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1종의 장비를 구비해 항공우주와 모빌리티·해양 분야 탄소 복합재 특성·부품 평가를 진행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총 25종의 장비를 활용해 장비 건설·생활 안전, 레저 분야 탄소 복합재 부품과 제품 안전성을 평가한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건립으로 공인시험과 한국표준(KS), 한국통합인증(KC), 성능인증 등이 가능해져 시험 비용 절감(약 9%)과 기간 단축(7개월) 등 효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는 탄소 복합재 제품의 공인시험과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없어 관련 기업이 타 시도나 해외 인증기관을 찾아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촉진과 소재·부품의 국제 표준개발 등 기반이 마련돼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상용화와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이번 센터 구축에 앞서 진행한 탄소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실증·평가도 가능해져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토대를 갖추게 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소재·부품·완제품 등 전 주기적 시험 평가와 인증지원 인프라가 구축돼 KC 295개 기업과 성능인증 118개 기업, 탄소 165개 기업 등 도내 약 578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그만큼 탄소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국내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6 01:05:00
이차전지 소재 기업 ‘이피캠텍’ 새만금에 785억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계약한 이피캠텍㈜와 이차전지 소재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첨가제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피캠텍은 새만금 국가산단 용지 3만2500㎡에 785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질과 디스플레이 재료 제작공정에 사용하는 첨가제(광개시제)를 생산할 계획이다. 투자는 1차로 2023년까지 478억 원을 들여 4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어 2026년까지 2차로 307억 원을 투자해 1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해질은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급속 충전시간을 단축하며 저온에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소재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 성장과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이피캠택의 새만금 투자는 최근 본격화 한 새만금 국가산단의 친환경 미래차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에 따른 시너지(동반상승) 효과와 기존 사업장인 군산2 국가산단과 인접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피캠텍 자외선경화(UV) 코팅 도료와 광학용 시트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2007년 설립해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5년부터 이차전지용 전해질 개발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사업(R&D)을 통해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추진해왔다. 업체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군산산단에 15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용 전해질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올 2월부터 국내외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다. 이성권 이피캠텍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10년 내 기술력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피캠텍의 투자로 새만금이 이차전지와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관련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과 지역우수 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6 01:00:00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한권의 책으로”… 전주시의회 30년사 출간
전북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 의정 활동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다. 1961년 군부 독재 시절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다. 전주시의회는 15일 소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30년사’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의장단 10명을 포함해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 34명의 의원 전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전주시의회 30년사는 1991년 제4대 의회부터 현 11대 의회까지 방대한 기록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총 664쪽. 전주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초 발간 사업을 계획한 이후 3개월가량 자료 조사와 역대 사진 자료 발굴, 국가기록원, 선거관리위원회, 역사박물관, 각종 도서관, 전문가 논문 등 수많은 자료를 발굴·조사해 역대 의회 대수·주제별로 의정 역사를 정리했다. 제1편 ‘통사(通史)’는 1952년 지방자치제 시작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 시대가 열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기록했다. 제2편 ‘전주시의회 2021을 말하다’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현재와 5개 상임위원회, 6개 의원연구단체흘 소개했다. 역대 연구단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해외 자매결연 의회인 일본 가나자와시의회와 중국 쑤저우시 인민대회 등 의회의 친선교류 역사도 되돌아봤다. 제3편 ‘사진으로 보는 30년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사를 주제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형식으로 구성했다. 마지막 4편은 역대 의원 명단과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전주시의회 연혁 등을 수록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에 만든 30년사를 전국 기초의회와 자치단체, 도서관 등에 보내 널리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시의회 역사, 전주시의 변화를 집대성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 발전을 선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시의회는 숱한 성장통을 통해 지금의 혁신적 의회를 만들어왔다”며 “이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만큼, 집행부와 발맞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1.16 01:00:00
요양원·목욕탕·학교…단계적 일상회복 속 전북 ‘집단 돌파감염’ 확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원 곳곳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초등교 등에서 집단·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15일 전북보건당국에 따르면 완주군 구이면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난 1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이날까지 1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사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모두 시설에 입소한 80∼90대 노인들로 올해 상반기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지표환자도 입소자에 포함돼 있다. 확진된 입소자들은 모두 군산·남원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입소자 19명과 종사자 17명은 시설 내 집단 격리됐다. 부안에서도 지난 12일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와 접촉한 80∼90대 요양 시설 입소자 5명 등 총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또 이 지역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사 가족, 학생 등 13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이다. 방역 당국은 지표환자를 이 학교 한 교사로 보고 있으나, 추가 확진자 중에는 지표환자보다 증상 발현일이 4일이나 앞선 교사도 있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 부안군은 곧바로 코로나 19 대응 긴급 읍면장 비대면 영상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고창에서는 읍내 한 목욕탕을 찾은 주민 13명이 지난 9일과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2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은 목욕탕 이용 이후 인후통과 몸살, 기침, 콧물 등 증세를 보였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22명은 모두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염돼 ‘돌파 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이 목욕탕은 하루 100~2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목욕탕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목욕탕은 집단 감염자 발생 이후 일시 폐쇄 조처됐다. 고창군은 군이 주관하는 농악대회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술집과 음식점, 노래방,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집단 종교 활동이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이날 오전 누적 확진자는 5701명으로 늘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항체 생성과 효과의 지속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15 14:58:52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 '시동'…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재운항 가능성을 높였다. 이스타항공은 연내 채권을 변제하고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이르면 내년 2월 항공기를 다시 띄울 계획이다. 그동안 법정관리로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였던 항공사 직원 500여명의 일자리 복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전원이, 회생채권자는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가결요건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중견 건설사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화한다. 성정은 지난 6월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은 이스타항공이 리스사와 협상을 통해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한 점이 집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보다 약 700억원 줄어들었다. 미확정 채권은 기존 2600억원에서 700억원 줄어든 1900억원가량이다. 성정은 관계인 집회에 앞서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1개월 이내 채권 변제를 완료하고 대표자 명의 변경 등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 재취득에 나설 계획이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신규 발급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스타항공은 재발급이어서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내년 2월쯤 국내선 비행기를 재취항할 계획이다. 운항은 현재 보유 중인 737-800 여객기 2대 외에 1대를 추가로 빌려 총 3대를 띄울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을 진행했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광림, 미래산업, 아이오케이로 구성된 광림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해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2021.11.15 11:11:39
전북 전주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들어서… “비용절감·기간단축” 기대
탄소 관련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와 국제표준을 인증하는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가 전북 전주에 전국 최초로 들어서 탄소 소재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12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총사업비 193억 원을 들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 내 부지 6452㎡에 연면적 4760㎡ 규모로 건립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신뢰성 평가동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는 실증평가동을 각각 건립하고 시험 인·검증용 장비 46종을 구축했다. 최신식 시험용 장비는 진흥원과 연구원의 기관 특성에 맞게 구축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1종의 장비를 구비해 항공우주와 모빌리티·해양 분야 탄소 복합재 특성·부품 평가를 진행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총 25종의 장비를 활용해 장비 건설·생활 안전, 레저 분야 탄소 복합재 부품과 제품 안전성을 평가한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건립으로 공인시험과 한국표준(KS), 한국통합인증(KC), 성능인증 등이 가능해져 시험 비용 절감(약 9%)과 기간 단축(7개월) 등 효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북지역에는 탄소 복합재 제품의 공인시험과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없어 관련 기업이 타 시도나 해외 인증기관을 찾아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먼저, 평가‧인증 비용과 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된다. 또 센터 구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촉진과 소재·부품의 국제 표준개발 등 기반이 마련돼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상용화와 해외 판로 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센터 구축에 앞서 진행한 탄소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평가도 가능해져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소재·부품·완제품 등 전 주기적 시험 평가와 인증지원 인프라가 구축돼 KC 295개 기업과 성능인증 118개 기업, 탄소 165개 기업 등 도내 약 578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그만큼 탄소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국내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3 01:00:00
‘요소수 대란’ 정부 뒷북 대응에… 익산 ‘체육관 직거래’ 제동
“정부 대책으로 요소수 구하기가 다시 힘들어졌고, 가격도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전북 익산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한 차주는 최근 정부의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품귀 사태가 벌어졌는데, 고작 수급 제한이 대책이냐”며 뒷북 대응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976년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후 두 번째다.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구매량도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ℓ, 화물·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ℓ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삼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또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소비자들의 불만은 되레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요소수 직판장을 임시로 운영한 전북 익산시는 이번 정부 조치로 요소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8일부터 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요소수 임시 직판장을 꾸려 시민들에게 직접 공급한 지 5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직판장을 찾은 화물차주 등 시민 200∼300명은 더 이상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직판장을 통해 판매한 요소수는 총 30t, 차량으로 치면 4000여대 분량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일부 시민은 당초 판매가 이뤄지던 실내체육관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50대 화물차 기사는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헛걸음했다”며 허탈해했다. 또 다른 시민은 “화물차 운전을 하는 남편 대신 요소수를 사기 위해 기름통을 사 택시를 타고 왔지만 구입하지 못했다”며 “이젠 어디서 요소수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판매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새로운 요소수 판매 주유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내체육관에 요소수를 공급해온 아톤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중단하는 대신 익산지역 주유소 4곳과 협의해 이날부터 요소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요소수 판매 가격은 대부분 10ℓ에 2만5000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는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최고 10만원 이상 치솟은 시중 판매처보다는 저렴하지만, 전날까지 실내체육관에서 판매한 가격(1만5000원)에 비해 1만원이 오른 셈이다. 그나마 아톤산업이 지역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유소 업계와 가격을 약정해 이 수준에 그쳤으나, 지속해서 유지될지 미지수다. 한 화물차 기사는 “요소수 품귀의 위기 상황에서 판매를 주유소로 한정한 만큼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3 01:00:00
음주 제한 어기고 유흥주점 방문… 전자발찌 찬 30대 긴급체포
법원으로부터 음주 제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관 귀가 지도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명령과 보호관찰관 지도에 불응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유흥주점 등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성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1년에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처해졌다. 그는 이후에도 절도, 폭력 등 범죄를 무려 17차례나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16년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3년이 지난 2019년, 만취 상태로 심야에 거리를 배회했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며 주먹을 휘둘러 또다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출소하자 음주 이후 성 충동 성향이 높아지는 데다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제한과 야간(0∼5시) 외출 금지를 신청해 이행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예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을 각각 2차례, 4차례 위반했고 계속된 귀가 지도에도 불응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도중에도 외출과 음주를 일삼았다. A씨는 지난 5일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해 군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겠다. 보호관찰소를 불사르겠다”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쯤 A씨가 한 유흥주점을 찾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지난 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원에서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명령을 위반한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전자 감독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으로 전자감독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11.12 15:15:19
금괴 묻혀있단 소문 믿고… 옛 일본인 농장 침입한 30대 검거
전북 익산시 도심에 자리한 옛 일본인 농장주 건물에 엄청난 양의 금괴가 묻혀있다는 소문을 믿고 이를 훔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확인되지 않은 금괴를 훔치기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건물에 침입한 혐의(절도미수)로 A(30대)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익산시 주현동 옛 일본인 농장 건물(국가등록문화재 제209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을 뒤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인터넷 보도 등을 통해 ‘금괴 매장설’을 접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대한 금괴 매장설은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대주지였던 한 일본인(오하시)이 자국이 패망하자 급거 귀국하면서 재산 전부를 금으로 바꿔 농장 지하에 묻어놨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전북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 A씨는 “일본인 농장주가 자신의 조부였는데, 해당 건물에 금괴 2t(시가 1300억원 상당)이 묻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A씨는 탐사장비를 동원해 농장 창고 일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창고 건물 지하 6m에 금괴가 묻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앞서 2012년 6월 대구 동화사 금괴 발굴 소동을 벌인 당사자로 확인됐다. 이런 소식을 접한 지역민 사이에서는 실재할 가능성에 있다는 추측이 확산했다. 해당 농장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데다 전북 곳곳에 금광이 다수 분포하고 익산이 예로부터 금 등을 세공하는 ‘보석의 도시’로서 자리한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해당 농장은 일제 강점기 당시 호남지역 최대 쌀 재배지였고 사무실을 포함한 창고 3개 동 중 1개 동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건축면적 41.32㎡(연면적 75.2㎡) 규모로 건립됐다. 이 건물은 항일만세운동을 했던 곳으로 독립 이후 한동안 화교협회가 소유하며 학교로 활용해왔다. 근래 들어서는 이웃한 천주교 성당에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소유한 것을 익산시가 항일역사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매입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복회가 기름을 들이부었다. 광복회는 옛 일본인 농장 건물 지하에 금괴와 문화재 등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해당 건물의 바닥이 파헤쳐진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괴나 매장 문화재의 도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 등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광복회는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친일 재산(공시가 기준 780억원 상당)과 일본인 재산(〃105억원 상당)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하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 이번 금괴 매장 주장에 무게를 싣는 셈이 됐다. 앞서 광복회는 광복 76주년을 앞둔 지난 8월 13일 익산시에 일본인 농장 건물의 매장물 발굴과 사전탐사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데다 항일독립기념관 복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광복회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해 지난달 8일 현장 검증에 과정에서 일본인 농장주가 매장해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구석진 계단 밑 콘크리트 바닥이 최근 파헤쳐지고 지하를 뚫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마감처리조차 없이 허술하게 나무판자로 급히 덮어놓은 듯한 모습도 목격했다는 설명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땅속의 도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보존과 사전탐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멀쩡한 문화재 건물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친 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최근 1년 동안 방치한 농장 복원사업에 대해 부랴부랴 긴급 예산을 편성해 현장 검증 기일에 맞춰 진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익산시가 올해 초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해 사전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항일독립기념관 사업 일환으로 2019년 낡은 2층 계단과 기둥, 보 등에 대한 복원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손댄 것”이라며 “사전탐사는 지질탐사를 하더라도 땅속 깊숙한 곳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금괴 매장설의 근거가 없는 데도 헛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일축한 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설 경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경찰도 금괴 매장 여부에 관계없이 도굴 시도나 문화재 훼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 행각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2021.11.12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