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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 입건에…특수본 “증거·법리 따라” 소방 당국 “사고 당시 적극 지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입건이 부당한 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최 서장 입건을 두고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있었던 용산소방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과 바디캠 현장 영상·소방 무전 녹취록 등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입건했다면서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일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는데, 특수본은 사고 발생 직후에도 당국이 적절한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내리지 않았다고 본다. 소방당국은 압사사고 발생 28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3분에 대응 1단계를, 58분 뒤인 11시13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3단계 상향은 참사 93분 뒤인 11시48분이었다. 특수본이 소방대응단계 발령 시점을 문제 삼는다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동 소방력 편성 수준에 관한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 임무여서다. 이번 참사에서 대응 2단계는 최 서장이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었다. 소방당국은 최 서장이 참사 당시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종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판단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했다면서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을 임시 안치소로 지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현장 지휘와 질서유지에 방해가 있어 사망자를 가장 가까운 영안실 쪽으로 지정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국장은 사망자 이송으로 부상자 처리에 지장은 없었다며,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한 95명 중 사망 판정을 받고 이송된 41명은 4명을 빼고 모두 응급실이 아닌 영안실로 바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2022.11.09 17:03:13
“현장 지켰는데 돌아온 건 정작…” 용산소방관들이 ‘소방의 날’에 흘린 눈물
“현장에 처음 도착해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올해로 60번째 ‘소방의 날’을 맞이한 9일 오전, 김진철 서울 용산소방서 행정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 5층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울먹이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문을) 작성하는데, 쓰다가 저도 눈물이 막 북받쳤다”며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특히 일선에서 서장님은 제일 먼저 (현장에) 가시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분”이라고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조그만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이라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최 서장을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최 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용산소방서를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에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용산소방서에서는 최 서장 집무실을 중점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김 팀장은 “(압수수색 관련) 내용 자체도 제가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걸어 넘기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여기 오신 의원님께도 좀 부탁드린다. 도와달라.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일선에서 분투하고 애쓴 분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며 “국가적 대참사의 엄중한 책임이 일선에서 분투했던 여러분에게 전가되거나,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당한 책임까지 뒤집어쓸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공감한다. 전쟁에 졌을 때 지휘관의 책임이 제일 크지, 일선에서 싸운 병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 자체가 왜곡되지 않게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게,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리고는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심리 치료도 당부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오판해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소방은 첫 압사 관련 신고가 있었던 오후 10시15분에서 1시간이 가까이 지난 오후 11시13분쯤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동했다. 현장 지휘팀장이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2단계 상향까지는 30분이 걸렸다. 3단계 상향은 11시48분이었다. 2단계는 최 서장이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최 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37분과 오후 9시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단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했다며,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 서장 입건 소식이 전해진 뒤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과 함께 최 서장 등 일선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09 15:49:18
[속보] “실내 마스크 착용·확진 7일 격리, 겨울철 유행 안정화 때까지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확진 7일 격리, 겨울철 유행 안정화 때까지 유지”
2022.11.09 11:10:57
5배 늘어난 마약 밀수액에 “불과”…‘전쟁 선포’ 수준도 아니라는 황운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정부의 마약 단속 집중으로 경찰이 시민 안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을 ‘이태원 참사’ 원인의 하나로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현재의 마약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발언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9월 관세청에서 받은 마약류 단속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급증하는 마약 밀수 문제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상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이태원 참사 원인을 깊게 따지자는 의미에서 경찰의 안전 관리 소홀을 지적하려는 게 황 의원의 의도지만, 전직 경찰청장이라는 점에서 ‘마약류 문제’를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부에서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이라는 건 가짜뉴스이고, 이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음모론 아니냐는 게 한동훈 장관의 시각인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마약 수사가 배경이다, 한 장관이 배후다’ 이런 표현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뇌부가 마약에 집중하느라고 마약 단속에 성과를 내느라고, 시민의 안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은 그 참사 현장에 왜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경찰을 배치할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보다는 마약 수사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중시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목을 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겠냐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고 의문도 제기했다. 마약류 밀수 적발 금액을 두고 황 의원은 ‘불과’라는 단어도 썼다. 황 의원이 “물론 정책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불과 어제도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답변을 했지만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고 주장하면서다. 진행자가 ‘5배 증가를 불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묻자, 황 의원은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그래요”라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은 총 2264㎏이며, 지난해 밀수 적발 금액(4499억원)은 2017년(880억원)의 5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적발된 금액은 총 2조2496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3499건이다. 황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자칫 마약류 실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으로 치부될 것을 우려한 듯 “최근에 10대, 20대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고”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을 포함해 경찰 마약수사부서에서 선제적 대응방안, 강도 높은 검거대책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던데, 마약 수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왜 마약 수사 국면을 의도적으로 (정부가) 조성하느냐”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경찰 수뇌부가 여기에만 꽂혀 기동대 투입 등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확인차 질문에 “그렇다”면서, “마약 (단속에) 투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약 단속 인력도 투입하고 기동대 경비인력은 별도로 투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11.09 10:01:30
‘한동훈 해임 건의·탄핵’ 꺼내든 황운하 “이런 게 정치적 책임 묻는 방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끝내 한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고소하는 것 말고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 장관에게 국무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했듯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불발과 한미 정상 정식회담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맹비판하며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이에 황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 다음에 또 해임 건의를 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무위원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방안이 해임 건의, 탄핵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이런 것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의 ‘당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혹시 논의는 해봤는가’라는 질문에는 “당에서 아직 논의까지 가지는 않았다”며 “어제 있었던 일이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했던 데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니 포함되지 않는 범죄였다”며 “서울경찰청에 (한 장관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예결위가 끝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한 한 장관의 발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고소와 정치적 책임을 함께 예고했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황 의원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칭해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씨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한다는 조 의원 말에 한 장관은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국회 모욕”이라며 한 장관을 맹비난했다. 국무위원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나왔지만, 한 장관은 자신이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2022.11.09 09:13:32
카톡엔 ‘벼랑서 손 놔야 대장부’ 경찰청장…국회에선 “어려운 길 선택” 자진 사퇴 일축
사상자 300여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이 제기된 인물 중 한 명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자 어구를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득수반지미족기 현애살수장부아(得樹攀枝未足奇 懸崖撒手丈夫兒) 수한야냉어난멱 유득공선재월귀(水寒夜冷魚難覓 留得空船載月歸)’라는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직역하면 ‘낭떠러지에 매달렸을 때 나뭇가지를 잡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대장부다’라며 ‘물은 차고 밤도 싸늘하여 고기 찾기 어려우니,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도다’라는 뜻이다. 중국 송나라 선사 야부도천이 지은 게송(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이며, 백범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에게 ‘내려놓음의 결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선시를 인용했다고도 알려진다. 처음에 한자 어구 사진만 올렸던 윤 청장은 이어 뜻이 함께 적힌 사진을 올렸고 나중에는 석탑 사진으로 배경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윤 청장을 겨냥해 ‘한가하게 사진이나 바꿀 때냐’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청장은 이후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이러한 한자 어구를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올렸던 윤 청장은 정작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 요구를 어제도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 많이 받으실 텐데 오늘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는 말로 자리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적 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아직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2022.11.08 17:54:44
尹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있을 수 없는 일”...반박한 유승민 “대한민국 왜 존재하나”
사상자 300여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 헌법 조항을 들어가며 줄곧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부실 대응 질책이 ‘검사의 언어’이자 ‘검사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 일부를 공유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던 경찰을 향한 윤 대통령의 질책을 끌어온 후,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이번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를 강조하듯 유 전 의원은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며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당시 SNS에서 그는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을 SNS에서 공유했으며, 2일에는 외신기자회견에서 농담성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한덕수 국무총리를 맹비난한 뒤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08 16:37:54
[속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부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부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2022.11.08 11:09:15
태영호 “文이 종북주의자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野는 내게 거부감 강해”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60)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체제’ 존속 하에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국내 정치에는 미래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일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문 전 대통령이 종북주의자인지는 문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는 탈북 이전부터 지금까지 태 의원이 직접 밝힌 이야기를 8일 공개했다. 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탈북’을 먼저 제안한 건 아내였다고 떠올렸다. 북한은 외교관으로 나가는 이의 자식 1명을 반드시 평양에 두도록 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큰아이가 영국에 오게 되자 ‘이것은 기적’이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먼 훗날 아이들에게 원망을 살 수 있다고 아내가 말했다면서다. 현재 태 의원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탈북까지 2년6개월 정도가 걸렸고, 태 의원은 이 기간 ‘장래를 생각하자’는 아내 주장에 자신이 반대하면서 지속된 다툼이 있었다고도 돌아봤다. 탈북하면 북한에 있는 형제들, 보증을 서서 자신을 영국으로 보낸 외무성 선배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한 이유가 컸다. 영국과 북한 교육을 번갈아 받으며 북한이 ‘반(反)인권, 반인륜 국가’라는 것을 잘 알던 자녀들은 자유로운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는 사이 북한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집안 토론을 벌이며 태 의원의 생각도 점점 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마음에 걸린다.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빈부 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태 의원은 “내가 말하는 남한의 빈부 격차 문제는 국가에 충분한 재력이 있는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빈부격차가 남한보다 더 심하다며, 북한에서 ‘말단(최하위층)’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는 “한·미가 어떤 대응 조처를 해도 북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것”이라고 의도를 분석한 뒤, 북한이 전술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치는 거라고 짚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이유에서 태 의원은 ‘핵무장’과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보 유입시키기’의 투트랙 전략을 우리 정부가 펼쳐야 한다며, 북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처럼 말하는 과정에서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을 없앴다며,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로 비핵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생각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걸 덴마크에서 외교관으로 있을 때 여러 책을 통해서야 알았다며, 북한 주민 대부분은 ‘북침’으로 안다고 태 의원은 전했다.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 선거 시스템에 살지 않았던 과거에 비춰볼 때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우리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만큼 정치가 공개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없다고도 분석했다. 태 의원은 야당 쪽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주류의 많은 사람은 나 같은 탈북민에 대해 거부감이 강하다”며,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같이 정치하자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서방국가 좌파가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이 강한 것과 달리, 한국의 좌파나 진보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도 짚었다. 태 의원의 인터뷰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취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대의민주주의를 믿는 정치인이라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분이 종북주의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2022.11.08 10:11:03
“사고 날 것 같다” 지하철 승객들 경찰·소방에 12건 신고…SNS선 “열차 탈 수 없는 수준”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여파가 다음날인 7일 오전 출근길에도 이어지면서 극심한 혼잡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는 신고가 경찰에 다수 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13분쯤부터 오전 9시까지 개봉역·구로역·신도림역에서 경찰과 소방에 신고 총 12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개봉역 역무원을 포함한 신고자들은 “사고가 날 것 같다”,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 등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 역 현장 지원에 나섰고, 구로소방서에서도 오전 8시19분부터 오전 10시18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방차량 6대와 인원 26명을 투입해 개봉역 일대를 관리했다. 다행히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출근시간대 개봉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글도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오전 7시34분에 개봉역에 도착했지만 열차 4대가 꽉 차서 못타고 보냈다”며 “신도림까지 단 3개 역 이동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비슷한 시간 개봉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개봉역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며 “구로역으로 가는 급행열차도 멈췄고, 완행열차도 오지 않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특히 “열차를 탈 수 없는 수준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 포기하고 버스를 타라”, “개봉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다” 등의 글은 당시 승객들이 얼마나 몰렸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는 붐비지 않는 개봉역에서 특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2022.11.07 14: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