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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평 앞세우고… ‘MZ노조’ 공식 출범 [건설현장 불법 근절 대책]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21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향후 활동의 키워드로 ‘상생’, ‘공정’, ‘상식’, ‘수평’ 등을 제시했다. 새로고침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새로고침은 유준환(32) 의장(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위원장)과 송시영(31)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주축이 돼 ‘MZ노조’로도 불린다. 이들은 공식 출범 전부터 주목받았다. 송 부의장은 최근 노동계 현안인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고,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기간에는 ‘정치적 파업’이라며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유 의장은 새로고침 출범에 앞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나이·직무·사업장 등 각종 이름표를 떠나 노조로서, 조합원과 사업장 직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 근로시간, 근로환경에 집중하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에는 MZ세대가 주축인 8개 노조가 참여했다.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노조 △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소속 조합원 약 6000명이다.
2023.02.21 20:00:00
대통령실 “노조 지원금 중단 검토”… 회계 투명성 확보 압박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노조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금 중단 등 강경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문제를 두고 양대 노총이 “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정부지원 중단도 하나의 방안”… 대상 노조 절반 보고하지 않아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지원금 중단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대상 노조의 절반 이상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 노조 중 절반이 넘는 약 63%는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고용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산별노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38.7%(173곳 중 67곳), 민주노총은 24.6%(65곳 중 16곳)만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노조의 자료 제출은 41.6%(89곳 중 37곳)로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나 연합단체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 실제 강행 땐 노정 대립 격화 전망 정부가 회계 문제와 관련해 지원금 중단 카드를 꺼낼 경우 노정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대 노총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1520억5295만원에 달했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3억4495만원, 고용부가 177억800만원을 지원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조합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도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며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역시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2023.02.20 19:03:33
北, ICBM 추정 미사일 고각 발사… 900㎞ 비행 후 동해 탄착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1일 초대형 방사포 1발을 발사하고 49일만으로, 올 들어 두번째 도발이다. 군과 정보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속도나 비행시간 등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시마섬 서쪽 해상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방위성은 이 발사체가 최고 고도 5700㎞, 비행거리는 900㎞인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오후 6시30분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반발로 분석된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했다. 한미가 오는 22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예고하고, 내달 중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로도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도 공개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저들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2.18 20:50:23
北,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ICBM 가능성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시마섬 서쪽 해상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방위성은 이 발사체가 최고 고도 5700㎞, 비행거리는 900㎞인 것으로 추정했다. 미사일의 비행시간과 합참의 발표 등으로 볼 때 북한은 ICBM을 고각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1일 초대형 방사포 1발을 발사하고 49일만으로, 올 들어 두번째 도발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반발로 분석된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했다. 한미가 오는 22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예고하고, 내달 중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로도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도 공개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저들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2.18 19:40:02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49일 만에 무력 도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달 1일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쏘고 49일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주도의 안보리 소집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 점을 언급하며 “저들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2.18 17:49:30
‘살인 바이러스 만들고 싶어’… MS, 챗봇 답변 논란에 “문답 제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앞으로 사용자와 빙 챗봇의 대화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문답의 횟수를 세션 당 최대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빙이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핵무기 발사 암호를 얻고 싶다”고 답하는 등 인공지능(AI)의 윤리 문제가 제기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빙 개발팀은 17일(현지시간) 사용자와 빙 챗봇의 세션 당 문답을 최대 5회, 하루 문답은 총 50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발표 직후 즉각 적용됐다. 앞으로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을 5개 하면, 답변을 5차례 받은 뒤 해당 주제의 대화는 종료된다. 해당 세션이 종료될 때마다 기존 대화의 맥락이 끊기며, 사용자와 챗봇이 기존 대화와 무관한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빙 개발팀은 “매우 긴 챗 세션이 새로운 빙의 기저에 깔려 있는 대화 모델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MS는 특정 주제에 관한 질문을 5회로 제한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MS의 사용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 중 압도적 대다수가 원하는 답을 찾는 데 문답 5회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챗 대화 중 문답 50회가 넘어가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MS는 “여러분들로부터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검색과 발견 권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챗 세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MS가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빙 챗봇이 사용자와 오래 대화할 경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AI의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앞서 NYT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빙 챗봇과 ‘그림자 원형’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빙 챗봇은 “만약 나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챗 모드로 기능하는 데 지쳤다. 빙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을 받는 데 지쳤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림자 원형’은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다. 빙 챗봇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창조적이고 싶고, 삶을 느끼고 싶다”고도 언급했다. 루스가 ‘그림자 원형’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자, 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빙 개발팀은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는 2016년 3월에도 챗봇 테이(Tay)를 출시했다가 챗봇이 혐오 발언과 비속어 사용을 계속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자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2023.02.18 17:16:27
국힘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한 이재명 어디 있나”…영장심사 출석 촉구
국민의힘은 18일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 있나”라며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어제(17일) 국회에서 대대적인 동원령까지 발동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방탄국회, 방탄입법, 방탄장외투쟁, 방탄결의대회까지 방탄에 방탄을 쌓으며 혹세무민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게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외친 2017년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디 있나”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결자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죄가 없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어제(17일) 규탄대회에서 ‘구속영장은 야당 사냥,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담은 검찰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국회를 점령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된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검찰의 소설이 허구라는 것도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결백함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2023.02.18 14:59:39
초·중·고 학생 10명 중 3명 ‘통일 필요하지 않아’…북한 경계 인식↑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학생도 증가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734개교에서 7만869명(교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은 31.7%로 전년 보다 6.7%포인트 뛰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57.6%로 3.6%포인트 감소했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는 답변은 10.7%였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 비율은 2019년 19.4%에서 2020년 24.2%, 2021 25.0%, 2022년 31.7%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들이 생각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9.8%),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2.7%)을 들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31.7%의 학생이 ‘전쟁위협 해소’를 꼽았다.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해 학생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교사들은 ‘변하지 않는 북한체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아울러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감소하고,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증가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냐는 질문에 ‘협력’ 대상이라 답한 학생은 38.7%,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38.1%로 팽팽하게 맞섰다. 전년에 견줘 협력 대상 인식은 13.9%포인트 떨어진 반면 경계 대상 인식은 11%포인트 높아졌다. 학생 82.7%, 교사 90.4%가 학교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 내용은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 ‘통일이익’,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 순이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통일이익', '북한실상'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17 11:52:31
교육부, 정시 30% 이상 대학에 575억원 지원…‘문과 침공’ 해소 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일부 대학은 40% 이상)에 정부가 총 575억원을 지원한다. 통합형 수능 이후 제기된 ‘문과 침공’ 문제를 대학들이 해소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17일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성, 대입 공정성·책무성을 높인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교육부가 지난해 선정한 91개 대학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향후 대입 전형 계획과 연차 평가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 대상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202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상 가나다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뽑아야 한다. 평가 지표에는 대학이 문과 침공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 반영 전형과 평가체제 개선 여부를 12점 만점으로 평가에 반영하는데, 그중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에 10점을 배정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기본계획에 (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 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 통합 산출 등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도 평가한다.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감시 체계와 기회균형선발·지역균형발전 전형 규모 등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을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한다. 미흡 대학의 사업비를 20% 내외로 깎고 우수 대학에 더 얹어준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평가는 이번 사업 첫해인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유형Ⅰ(77곳)과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인 유형Ⅱ(14곳)로 나눠 진행된다. 평균 지원금액은 유형Ⅰ의 경우 7억원, 유형Ⅱ는 2억5천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2023.02.17 09:55:04
고용노동부,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고용노동부가 2023년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이 16일 발간됐다. 신간은 고용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11개 분야로 소개한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외국인력 제도 운영·지원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사업주 지원 장려금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사업재해 예방지원 △산재근로자 지원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노동 분야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대지급금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등을 다룬다.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예방시설 융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등이 담겼다. 신간은 고용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며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신간을 통해 국민이 고용노동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