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최철호 KBS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고문을 고발한 최 PD를 지난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고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PD는 앞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고문과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고문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고문은 지난 2월 대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관련 전과 기록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소명했다. 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이 고문)를 방송 PD(최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형량·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PD는 지난 3월4월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를 보면)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고문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고문이 당시 검사 사칭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 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로 이첩된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기록과 공소장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사퇴 압박’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는 게 관건인 만큼 백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9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2017년 당시 에너지자원실 소속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일한 문모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문 국장은 백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모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을 상대로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동부지검은 최근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사건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다. 월성 원전 사건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 등이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백 전 장관 등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3년 만에 관련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공기업 사장들에게 “산업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퇴를 지시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 나갈지도 관심이다. 당초 ‘검수완박’의 여파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더불어민주당의 첫 개정안에 담겼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새벽 인사청문회 시작 14시간 만에 자녀 스펙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한 후보자는 10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게(대필)한 것이 맞는다면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이라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논문, 봉사활동 등 딸의 각종 스펙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문제 삼자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연루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의견이 증인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9일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진행된 증인 신문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경율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감찰부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실무를 맡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이 지검장이) 애초부터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러한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당시 한 후보자의 감찰을 주도했던 한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착수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압력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당시 윤 총장님은 감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고, 굵고 화난 목소리로 ‘보고서를 저리 놓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총장님에게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쇼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특수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개시된 지 17시간 30분 만에 끝났지만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신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받아본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가 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인사 등에게 얼마나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 회계사 녹취록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와 ‘누구에게 50억’ ‘누구에게는 20억’ 등 수익 배분을 계획하며 “총 320이지? 320억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고 말한다. 이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럼 (총액이) 뭐가 되지? (종이에) 써서”라며 분양 이익금과 나눠줄 액수를 맞춰 보는 정황이 나왔다. 김 씨는 또 “50개 나갈 사람을 세 줄게”라며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전 국회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그리고 강한구(성남시의회 의원) 3억”이라고 말한다. 정 회계사는 “50, 50, 100, 200, 300”이라며 이들에게 돌아갈 분배액을 더해 계산하는 듯한 상황도 나타났다. 법정에서는 음질이 고르지 않지만, 특정인의 이름과 액수, 숫자 덧셈 등이 대화 내내 이어졌다. 검찰은 파일 재생에 앞서 “곽상도와 권순일, 박영수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의 조력자에게 지급할 금원의 액수와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점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증거조사를 위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있다. 이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씨와 정 회계사 등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사건 초기부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관심을 모았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에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거론돼왔다. 검찰은 이들 중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박 전 특별검사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현기환(6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30여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전 수석 등 730여 명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현 전 수석은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오랫동안 걱정과 폐를 끼쳤다”며 “살면서 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복역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현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20년 7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와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3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3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6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한다.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며 취임한 박 장관은 임기 동안 계속된 검찰과의 갈등 속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그에게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등의 사표 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의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 이임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이임식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 등 여당 출신 의원 장관 7명은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9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3선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정부 4번째 법무장관이다. 박 장관은 이른바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청하며 취임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1년 3개월간 ‘현장 행보’에 주력하며 100회 이상 현장 방문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법무장관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검찰국 외에 법무부 내 다른 실·국·본부 활성화에 힘썼지만 검찰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마찰을 빚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헌정 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과 충돌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의 거센 반발 속에 여당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완수에 일조했다. 박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수완박’ 강행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들의 사직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 총장이 낸 사표에 대해 “임기를 지켜달라”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어 이들의 거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김 총장 등의 사표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미 두 차례 사표를 낸 김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 총장의 퇴임식을 논의했다가 내부 비판이 일자 이를 번복하고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휘부 집단사직에 동참했던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김 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끌어 온 박성진 대검 차장도 지난 4일 또다시 항의성 사직서를 냈다. 새 정부 초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과 관련해 한 후보자 취임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했지만 법이 통과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새 법무장관 취임과 검찰총장 지명, 연이은 검찰 인사를 통해 내부 재정비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3일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74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첫 발의한 원안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이은 최종안까지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수사·기소 분리 △별건수사 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등 곳곳에 남은 독소조항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다만 선거범죄는 오는 6·1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12월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국회의원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당초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대장동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첫 개정안에 담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관련 부칙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중단 위기였던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놓은 분야에서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관철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을 신설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기소 검사’가 직접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하면 ‘부실 기소’와 ‘무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별건수사’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신설된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대로라면 주범과 공범, 여죄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도 ‘개악(改惡)’이라고 지적한다. 고발사건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이거나 국가기관 및 기업의 내부자인 공익제보자 등이 엮인 경우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 이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도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기관들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검수완박 법안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기관이 국회 통과, 국무회의 상정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의견조차 피력하지 않은 채 눈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유관기관들은 국민의 인권보호, 안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 운영법률에 의하면 권익위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 공수처 등 관할 기관에 공직자 등을 고발할 의무가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재정신청권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권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위 이의신청권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의하면 선관위 또한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므로 이번 지방선거 사건은 대부분 선관위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선거부정행위 단속, 처벌 등 선관위의 적절한 기능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선관위가 우려 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공명한 지방선거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무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제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전면 박탈해 범죄 피해자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데도 인권위가 이를 무시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이를 없애는 ‘검수완박’은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되며, 관습헌법은 하위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할 수 없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은 건국 이래 70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관행”이라며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관행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의 지위에 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했고, 이는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일치를 얻고 있다”며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은 관습헌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관습헌법 폐지에 해당되어 헌법 개정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수사권 폐지는 다수 당의 입법 독주만으로 법률안이 공표·발효되어서는 아니되며, 적어도 실질적 헌법사항에 대한 개정에 해당되므로, 헌법개정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 대다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변호사들은 수사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6∼17일 전국 회원 2만6424명을 대상으로 전자 우편(e-mail)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1155명이 참여해 4.3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 46.8%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57%는 수사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했다. 변호사들은 수사지연의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72.5%로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등이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 지연 등 수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법률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한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후 다시 제출한 수정안에서 전날 논란이 됐던 ‘동일성’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 중재안을 존중하며 한 발 물러났다.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법안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뒀다. 또 수사 검사가 기소는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선거범죄에 한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말까지는 현행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겨뒀다. 나머지 2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수사기관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뒤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합의한 중재안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양당 의원들 간의 대립 과정에서 소란이 커지자 원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폐쇄적으로 규정한 원안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꿔 두 가지 범죄 외 시행령을 통한 확장 여지를 뒀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에 부여했고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이를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적 수사 확장까지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나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범죄 사실’로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동의 인원 구성에 난항을 겪은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으로 선회해 하루짜리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후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투표 제안에 선관위 “불가”…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의석수가 적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각각 ‘국민투표’와 ‘헌재 효력정지 신청’이라는 국회 밖 카드를 빼 들었다. 먼저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제안이 나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수당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와 관련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무효 및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 진행 두 가지다.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대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삼권분립에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행정부의 인사·업무분장 사항에 대해 법률로 개입했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40조, 66조4항, 101조1항은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전국 검사와 수사관 수천명으로부터 취합한 ‘검수완박 저지’ 호소문을 조만간 박 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부패·경제 수사 관련 인력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 24조4항도 위헌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에선 보고 대상을 ‘수사 인력 상황’에 국한했지만, 국회와 검찰 사이 직접 보고 통로가 개설된 이상, 보고 내용이 인력 상황을 넘어 수사 내용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권분립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제시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수사 관련 내용을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섣불리 ‘협상 마지노선’을 공개했고, 박 의장이 수사권 폐지는 유지하되 검찰 통제권만 강화하는 ‘꼼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성토는 이날도 이어졌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 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28일부터 민주당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