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쐈다.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34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고도는 6200㎞, 비행거리는 1080㎞, 비행시간은 1시간10분에 달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날 오후 3시44분 아오모리(靑森)현 북부 닷피자키(龍飛岬) 서쪽 170㎞ 앞바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쏜 ICBM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와 비행거리 측면에서는 2017년 11월 발사된 화성-15형보다 더 높고 멀리 날아갔다. 정상 각도보다 더 높여서 쏘는 최대고각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ICBM의 기종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4발을 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에 발사됐던 방사포는 240㎜로 추정됐으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ICBM 발사로 2018년 4월에 북한이 천명했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은 파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던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한·미가 ICBM 성능시험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지난 16일 동일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쐈으나, 비행 초기단계에서 공중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ICBM 발사는 공식적, 명시적으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남북관계, 북·미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우리 군도 이날 오후 동해상에서 합동 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직후 약 5년 만이다. 이날 여러 장의 미사일 발사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 NSC 회의 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과 국제사회의 요구,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요구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NSC 직후 참모회의를 소집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상황 및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고 긴밀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지휘통제체계인 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MCRC는 공군의 핵심 지휘통제 센터다. 한반도 영공을 24시간 감시하고, 아군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통제하는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이다. 방사청은 2026년까지 1931억 원을 투입해 MCRC 성능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량작업은 한화시스템이 맡는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 성능개량 사업 수주에 이어 MCRC 성능개량사업을 수주함으로서 대한민국 영공 방위을 위협하는 항공기와 탄도탄에 대비한 지휘통제소 연구개발 역량을 모두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사용중인 MCRC는 2010년 성능을 개량했지만 장비 노후화와 시스템의 한계로 향후 전력화될 각종 탐지·요격체계와의 연동과 데이터 전송량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추가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각종 플랫폼과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전방위 공중위협 대응능력 및 합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데이터 연동 능력을 개선하고, 최신화한 데이터링크 표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레이더 자료 처리능력 개선 등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공중전력의 원거리 작전 지휘통제 능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14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제로 한 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집무실 이전 계획이 발표되기 엿새 전 처음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국방부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14일 인수위가 국방부 청사 방문 및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인수위로부터 “민간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건물을 활용하고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18∼19일 인수위원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 답사가 이뤄졌고, 20일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반대 여론이 확대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면충돌한 데 대해 “신구 정부가 원활하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열병식 예행연습에 투입된 병력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지난번에 열병식 연습 인원이 6000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병력 위주의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 16일 평양 미림비행장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에는 50∼3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 대열 약 20개가 찍혀 이에 따라 훈련장에 있는 병력은 1000∼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110번째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다음달 15일을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를 선정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최종 부지 선정이 임박했다. 18일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둘러본 인수위는 추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집무실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핵심인 청와대와 국방부를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움직이게 되면, 안보태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와 국방을 동시에 흔든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방부 안팎에선 용산 이전안이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국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구축됐던 안보 시스템과 자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는 각자의 공간에서 수십년간 안보체계를 구축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재난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게 국가위기관리센터다. 자연재해나 안보위기, 사회혼란 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평시 위기 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여기에 경호처와 국가안보실 등이 결합, 청와대를 국가 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주변에 배치된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오랜 세월 자리잡아온,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다. 전체 면적이 약 27.6만㎡인 국방부 영내는 국방부 신청사 및 합참 청사를 중심으로 국방조사본부, 시설본부, 사이버사령부, 군사법원, 검찰단 등 직할부대들이 모여 있다. 4000여 명의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이 생활한다. 한반도 유사시 전국 규모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국방부와 합참은 국방의 핵심이다. 전면전과 국지도발, 테러 대응과 더불어 해외 파병부대를 지휘한다. 작전계획의 수정보완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 주한미군과의 정보공유, 국방 데이터 관리 등도 이뤄진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가 안전 시스템이 국방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넘어온다는 의미다. 수십년간 구축됐던 국가 안전 시스템과 국방 체계가 모두 큰 폭의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안보는 약간의 빈틈만 생겨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분단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청와대와 국방부에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후 합참 지휘통제실을 활용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기관리센터와 합참 지휘통제실이 담당하는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군사를 포함해 경제, 사회, 재난관리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발송되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대응한다. 합참 지휘통제실이 센터의 기능을 단기간 내 100% 대체할 수는 없는 이유다. 두 체계는 서로 호환되지 않아 이를 결합하거나 이전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안보정책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동네 중국집과 호텔 식당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이 동네 중국집이면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호텔 식당이다. 일부 중식만 만드는 중국집의 주방은 크기가 작고 조리기구와 근무인원도 적다. 다양한 메뉴를 요리하고 룸 서비스와 피로연도 준비하는 호텔 식당은 주방도 크고 장비와 근무인원이 많다.” “그런 호텔 식당 주방 근무자에게 ‘내일부터 동네 중국집에서 요리하고, 룸 서비스와 피로연도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리 공간을 넓히고, 옮겨오거나 새로 산 조리장비 점검과 작업 동선 설정 등의 복잡한 준비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은 호텔 식당을 중국집에 밀어넣는 것과 같다.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 안전 자산의 변화는 신중해야 윤 당선인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간을 두고 경호 등 관련 인프라를 점검한 뒤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월 10일 취임식 시점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1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있지 않는 한은 국방부가 가장 적합한 대안일 것”이라면서도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두 달 걸린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전에 시스템도 테스트해야 되고 경호 경비 인프라도 점검해야 된다. 시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유럽의 사례를 들어 청와대를 집무 공간으로만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시절 총리실 청사에 거주공간이 있었지만,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직접 동네 슈퍼에서 식재료를 사기도 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자택 창문을 방탄유리로 교체하고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시민들은 자택 부근까지 왕래를 할 수 있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엘리제궁을 집무공간으로만 사용했다. 메르켈 전 총리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갇히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국가 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를 유지, 차기 국가원수에게 집무 및 거주 스타일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인 청와대 시스템이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대규모 전면전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중인 상황은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룰 국가 안전 체계, 북한 도발 시 대응할 군사대비태세가 24시간 동안 최고의 효율성을 갖고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다. 작은 바늘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지난해 10월28일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고 조응성 하사(현재 계급 상병)로 확인됐다. 1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조 하사는 육군 제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백마고지(395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 당시 철원 일대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9사단이 중공군과 12차례에 걸쳐 공방전을 벌인 전투다. 고인은 1952년 10월 중공군 대규모 공세에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 하사의 유해는 육군 5사단 발굴병이 기초 발굴을 진행하던 중 고인의 볼기뼈 유해가 최초로 식별됐다. 유해발굴 감식병이 정밀 발굴을 실시한 결과 개인호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잠들어 있던 고인의 유해를 찾았다. 발굴 당시 고인의 유해는 상반신만 모습을 드러냈다. 탄약류를 비롯한 개인 소장품으로 추정되는 만년필, 반지, 숟가락 등 유품이 함께 발굴됐다. 발굴된 철모와 머리뼈에서는 전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통 흔적이 발견됐다. 조 하사는 1928년 2월1일 경북 의성에서 3남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정을 꾸리던 중 전쟁이 나자 1952년 5월 아내와 5살, 3살의 두 딸을 남긴 채 제주도 제1훈련소에 입대했다. 딸 조영자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와 맛있게 먹었는데, 자녀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심정으로 맛있는 것을 사주신 것 같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후보지로 국방부 신청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해당 건물 내 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윤 당선인에게 청원 글을 올렸다. 신청사 지하에서 5년째 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집무실 결정을 앞두고 국방부는 혼란 그 자체”라며 “저도 집무실 이전 때문에 어제(16일)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면 제 가족과 저희 직원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앞이 너무 캄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의 국민과 조금 더 소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그것 때문에 한 국민의 소중한 일터가 사라지는 건 당선인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며 “제발 그 결정을 거두고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 확정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폐업을 준비하라는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지만 실패했다.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이며, 윤석열 당선인 등장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16일) 오전 9시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를 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 이하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미사일 잔해가 평양 안팎에 떨어졌으며, 큰 소음이 들리고 붉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는 2016∼2017년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공중 폭발 직후 처음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일 화성-17형 시험 이후 11일 만이다. 군 당국은 발사 장소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했던 순안 일대라는 점 등을 고려, 이번에도 IC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비행거리를 축소한 형태의 ICBM 시험발사가 16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주부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신형 ICBM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세 차례의 시험발사가 필요하다”며 “실패 원인을 분석해 같은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다시 쏘거나, 실패 가능성이 적은 다른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각종 미사일을 동원한 합동타격훈련 태세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한다.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NHK는 합참 발표보다 30분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쐈다고 보도했다. ◆당선 후 첫 北 무력시위, 시험대 오른 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안보 시험대’에 올랐다.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대선 이후 처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무력시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날 윤 당선인은 공개석상에서 북한 발사체 도발에 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입장이 따로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와 안보관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때도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빽빽한 일정 등을 이유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침묵은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이어서 입장 표명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 정부와 불편한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북관계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당선인 신분으로 섣불리 입장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원래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한다”고 부연했다. 일단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이어 온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꾀하는 식으로 ‘북한 리스크’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외교·안보 부처들로부터 북한 도발 문제 등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뒤 자신의 외교·안보 대선 공약 이행과 정책 수립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북한의 무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지난 10일 당선인사 기자회견에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안보·국방 공약에서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을 거론하며 ‘튼튼한 안보’를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는 그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평화는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의지를 보여야 전쟁을 예방한다. 그런 유약한 태도로는 오히려 더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주적은 북한”, “한·미동맹 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한 줄 공약’을 나란히 제시했다. ◆한·미, 고강도 무력시위 저울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이어 가면서 한·미 군당국도 맞대응을 위한 무력시위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과 연합대응태세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2017년 이후 공개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군 안팎에선 탄도미사일 훈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7월4일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는 동해안에서 현무-2A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점과 유사시 동해안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한국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 단독으로 이뤄지면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도록 육군 탄도·순항 미사일, 공군 공대지미사일 등을 추가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군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훈련도 이뤄질 수 있다. 한·미는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또는 B-52H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인 ‘블루 라이트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에는 한·미·일 전투기들이 폭격기를 엄호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은 2017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2018년 5월 한국과 이 훈련을 계획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로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 인근에서 시행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 추적·요격 훈련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한·미·일 3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美 육군장관,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부정적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워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 주저(hesitant)하는 입장”이라며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확장억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양국 모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신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 확실하고, 한·미·일 간 확장억제 채널이 있는 만큼 핵 재배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공약으로 한·미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확장억제를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EDSCG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머스 장관은 그동안 북한과 협상 등을 위해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못한 양국 군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 육군은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해야 할 조치들을 수행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면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이어 가면서 한·미 군당국도 맞대응을 위한 무력시위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과 연합대응태세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2017년 이후 공개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군 안팎에선 탄도미사일 훈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7월4일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는 동해안에서 현무-2A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점과 유사시 동해안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한국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 단독으로 이뤄지면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도록 육군 탄도·순항 미사일, 공군 공대지미사일 등을 추가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군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훈련도 이뤄질 수 있다. 한·미는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또는 B-52H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인 ‘블루 라이트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에는 한·미·일 전투기들이 폭격기를 엄호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미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은 2017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2018년 5월 한국과 이 훈련을 계획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로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 인근에서 시행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 추적·요격 훈련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한·미·일 3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4·19 혁명의 기폭제였던 3·15의거 제62주년 기념식이 15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처가 14일 밝혔다.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엔 3·15의거 참여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15의거는 지난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반발한 경남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경찰의 무차별 총기 발포로 1차(3월15일) 및 2차(4월11~13일) 의거를 포함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250여명이었다. 3·15의거 기념식은 1961~2010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렸다. 정부는 2010년 3·15의거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11년터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