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 달 가동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7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다루었다. ◆당국, PF 불안 해소 위해 정책금융 공급↑·대주단 가동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8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단기자금 성격인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1조5000억원씩을 담당한다. 사업성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한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한다. PF 자금을 대출한 금융회사들로 대주단을 구성,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등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현 부동산 PF 시장이 아직 ‘시스템 리스크’(금융시장 전체 부실화 위험)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구역에 따라 국지적 위험이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7만5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6만6000호와 비교해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정책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하와 같은 손실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월 물가 4.8%↑ 10달만에 물가상승률 4%대로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올랐다. 이는 1월 상승률(5.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5.1% 상승해 1월(6.0%) 대비 상승 폭이 0.9%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1% 낮아지며 하락세를 견인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경유(4.8%), 등유(27.2%)는 올랐지만 휘발유(-7.6%)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5.6%)가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1.1% 상승해 전월과 상승 폭이 같았다. 농산물이 1.3%로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대규모 할인행사 덕에 축산물이 2.0% 하락했다. 축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2019년 9월(-0.7%)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개인서비스 역시 상승률이 5.7%를 기록, 전월(5.9%)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했다. e러닝 이용료·콘도이용료와 같이 ‘외식 제외’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여전히 고공 행진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8.4% 올라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 각각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1월에도 28.3%의 상승률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지난달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울러 공공서비스(0.9%)도 서울·대구의 택시요금 인상 등이 반영되며 오름폭이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이 예상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당시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석유류 가격이 한 달 만에 13.8%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만큼, 전년 대비 상승률이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물가를 자극할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누적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서비스 등 수요 품목의 가격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중 하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달 4.8%로 1월(5.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도 보이는 등 (향후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 역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을 위해 카드·보험·증권사 등에 일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신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자신이 주재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금융위원회가 3일 전했다. 실무작업반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 종합결제 허용 △증권사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과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과제별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사 CEO들은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및 외환시장 참여 등 업계 숙원 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문제에 대해 “경쟁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등 금융안정 측면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한편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개하는 각 은행 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잔액기준으로 넓히고, 전세 관련 금리 비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현행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또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고가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장기 렌터카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금융업계 내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내 식별 기호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렌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식별을 통한 구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자칫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가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법인 승용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별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식별효과를 줌으로써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차원의 정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침에서 장기렌터카가 대상에서 제외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놓고 우려섞인 분위기다. 이는 법인에서 리스한 자동차와 장기렌터카가 성격이 거의 비슷함에서 빚어지는 결과다. 국토부는 렌터카의 경우 ‘하’ ‘허’ ‘호’ 등 문자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효과가 이미 있다고 설명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를 임대해 사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번호판 글자에 신경 쓰는 ‘명찰효과’가 크게 약해지고 있다”며 “오히려 고가 승용차에 ‘렌터‘ 번호가 붙어있으면 법인에서 고급 차량을 제공해 줄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지녔다는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 리스를 이용하던 법인은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일반 번호판과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장기렌터카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금처럼 제도를 시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원하는 성과보다는 다양한 논란과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현행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면서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들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27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사례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은행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디지털 은행의 출범,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도 단순 혁신이 아닌 소비자보호 등에도 관심을 쏟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은행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5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 여건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층이 상당했던 셈이다. 세계일보는 27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다루었다. ◆소득분배 개선됐다지만…소득 하위 가구 적자폭 확대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7%인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8.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27%였다.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는 소폭 개선됐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6% 늘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2.9%)의 2배에 달하면서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18배포인트 축소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기준 월급이 191만4400원(209시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소득을 얻은 가구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가구원 수로는 소득 100만원 미만이 1.31명, 소득 100만∼200만원이 1.53명, 소득 200만∼300만원이 1.77명, 소득 300만∼400만원이 2.08명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60만9090원의 적자 살림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이 109만2429원으로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돌면서다.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다. 1분위는 경제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35만원으로 전년 동 분기(-30만5000원)와 비교해 더 악화했다. 한편,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은 2660만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고 있다. ◆정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 관련 실태분석 착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가격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격 인상 요인을 보겠다고 (추 부총리가) 밝힌 만큼 재무제표나 공시된 자료를 보면서 시장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류 업체의 가격 인상 요인 파악에 나선 건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방 요인이 큰 상황에서 소주 가격마저 오를 경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특성상 이번에 또 가격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의 소주 가격은 병당 6000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소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부처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소주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타피오카 등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및 병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주류 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관련 시장의 독과점 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의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류 업계를 관할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과정에선 소주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류 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류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정책 수단도 제한적인 만큼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주값 인상설에 대해 소주 업체들은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주 업계 1∼2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소주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미 지난해에 소주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값과 병뚜껑 값이 인상되어 출고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올해도 빈병 값이 오르는 등 원료비가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가격을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최소한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식당이나 업소 등에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그 여파가 크다”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이라서 가격 저항이 높은 소주값을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예년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식투자자 수가 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어느덧 한국 사회에 ‘주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주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다. 정부도 배당 정책 확대를 위한 여러 조처를 하는 등 주식 투자 제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주주제안을 정기 및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린 상장사는 24일 기준 17곳으로 집계됐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SM)를 비롯해 한진칼, 디엔에이링크, 사조산업, 광주신세계, 지더블유바이텍, KB금융, 태광산업, 한국경제TV 등이다. 주주제안은 주로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 등이다. 증권가에서는 정기 주총을 통해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장하는 상장사가 올해 50곳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41곳이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 배당확대와 감사선임을 요구하는 등 행동주의펀드들의 주주제안도 잇따르지만, 소액주주들도 연대를 구성해 주주제안을 제출하고 있다. 현재 DB하이텍, 광주신세계, 사조산업 등 10여개 종목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주주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권리 확대가 시장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금융당국도 주주권리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현재 주주명부 확정 뒤 배당액을 확정하던 배당 절차를 배당액 확정 뒤 투자 여부 결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배당 절차 변화를 통해 만연한 한국 증시 저평가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느냐는 질문에 “선진화 과제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매도도 일부”라면서 “공매도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만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은행 업무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등에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보험·증권사 등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진입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존 보험·카드·증권 회사와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 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다수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 판매 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총 17곳의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를 점검한 결과 ‘보통’은 2곳에 불과하고 15곳의 생보사가 ‘저조’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부조사원이 고객 신분을 가장해 보험 판매 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실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생보사 대부분은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했다. 민원이나 분쟁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나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경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매년 지적되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배당절차 개선 및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를 유도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통한 자본시장 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해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최근 배당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현재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들을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 때 배당금을 확정하는 현 방식에 대해 “깜깜이 투자”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것에 따른 조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일본(36.5%)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 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바꿔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 중인데 이를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배당과 관련한 기존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장사들이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기재토록 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배당절차 개선으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탓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은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당액을 보고 기업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 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 종신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의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전체 종신보험 대비 단기납 보험 비중이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41.9%로 늘어났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929건으로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3492건의 55.2% 수준이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47.8%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12월까지 중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의 신분으로 가장하여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하여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 조사결과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우선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예 : 설계사 등록증)를 게시·제시하지 않거나,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며, 단기 납부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종신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고, 무·저해지 환급형의 경우 해약 환급금이 표준형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하여 듣고 주요내용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