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과거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내역이 없다는 논란과 관련 서울시가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수상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동훈 후보자 장녀의 시장상 수상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요청에 따라 표창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긴급히 자료를 조사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으나 수기 기록과 대외 보도자료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상 내역이 시스템에서 누락됐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 후보자 장녀는 지난해 5월 5일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부문 중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한 매체는 한 후보자 장녀가 봉사활동으로 서울시장상을 받았다고 미국 언론에 소개됐으나 서울시에 확인 결과 수상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2021년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한 후보자 장녀가 받은 시민상은 부서에서 심사하고 시상한 후 사후적으로 표창관리시스템 등록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절차로 수상 이력이 관리되나 2021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상 자료를 해당 국회의원실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번영회·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구성된 상인조직이다. 일정 지역에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 점포가 참여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에 3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화거리 1곳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인조직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상인 조직은 지역 상권의 전통·특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공동마케팅·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 고객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이달 27일까지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은 평균 6260만원의 빚을 졌고, 10명 중 8명은 제2금융권·카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20대 청년 51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이 법원 권고에 따라 재무 상담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개인회생 신청 청년의 78%(400명)는 제2금융권 대출이 있었고, 76%(388명)는 신용카드 카드론, 72%(370명)는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43%(221명)로 가장 많았다. 54%(277명)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채권 추심을 받은 비율은 38%(195명)였다. 이 가운데 72%(139명)는 하루에 3회 이상 추심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절반(261명)을 차지했고, ‘200만∼300만원 미만’이 45%(230명)였다. 조사 대상자의 68%(346명)는 정규직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7%, 전문대 재학·졸업이 22%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공개한 ‘거부권 행사 건의문’에는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오시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 달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고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러 업무가 과중된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이럴진대, 수사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되어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작년 한 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수완박 개정안이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해 ‘사회적약자 절망법’이라고도 정의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외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3자의 조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일시에 완전히 박탈했다는 점에서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도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며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국민적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서울시가 월 최대 159만원이나 23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일자리 6600개를 만든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명,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6032명이다. ◆취업 성공까지 돕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만 18∼39세 구직 청년층이 대상이다. 도심 제조, 관광, 청년인턴 사업 등 총 62개 분야에서 568명을 선발한다. 참여자는 골목상권을 살릴 지역 상권 매니저,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 유급휴가도 보장 받는다. 16명을 뽑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전담요원’의 경우 시·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소식지 제작,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모아어린이집 관리 등을 담당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년을 우대한다. ‘씽글벙글 복지사’ 40명은 1인가구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기의 1인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서 지원과 신체 건강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100명을 뽑는 관광분야 청년 인턴은 관광분야 전공자, 관광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광기업 종사자로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관광 관련 사업체에 파견돼 상품개발, 경영지원, 고객응대, 마케팅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 5명은 로컬브랜드를 위한 상점 발굴·제작, 로컬 브랜드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한다. 디자인, 광고, 홍보 관련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 시는 일자리 제공에서 끝나지 않고 참여자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장치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2개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 직무, 취창업 교육을 받게 되며, 뉴딜일자리 근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3개월까지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다. 연간 15만원까지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2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실업자 대상 안심일자리 6032명을 선발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노숙인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1116명, 자치구가 4916명을 모집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이 있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36명은 행정업무, 폐업사실 현장확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와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업무 등을 보조하게 된다.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는 100명을 모집하며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돼 어르신들의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택시 부르기,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 이용 등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IT 자격증 소지자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16명 모집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는 1회용컵 사용금지 대상 사업장을 현장 모니터링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참여를 독려하는 업무다. 하루 6시간 근무 기준 5만5000원(최저임금 9160원 적용), 월평균 약 159만원을 받을 수 있다. 2∼2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12월 20일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며 “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87년 체제’ 이후로 대통령 말기 지지율이 이 정도인 적이 없다”며 “문 정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부동산 문제나 대선 패배에 대해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전 장관은 ‘3철’ 중 1명으로 불릴만큼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2020년 12월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주재해온 전 장관은 “델타 변이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오미크론에 와서는 규제를 조금 푸는 등 대응체계를 잘 만들어왔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앙이었는데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물론 위중증 병상 어려움이나 확진자 수 증가, 예방접종 이상 반응 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견에 대해 전 장관은 “인수위의 얘기를 당연히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해제 조치를) 판단했다. 해외 주요국 중 실외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로 이관하는 ‘검수완박’이 현 개정안대로 완료되면 경찰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행안장관으로 측근인 판사 출신 이상민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경찰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 장관은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상 인사권의 경우 경찰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청권이 있다. 장관으로 있으면서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만,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 독립성을 주고 행안부의 권한을 경찰위원회를 통하게 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준수돼야 하며, 앞으로도 준수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못해서 아쉬웠던 두 가지가 수사권 조정과 지금의 공수처인 ‘고비처’”라며 “검찰 직접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에서 진행하는 데 제가 어떤 안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상민 후보자가 대장동 의혹을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정자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뿌렸다.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호소였다. 한 문장이 눈에 걸렸다. “향후, 허위 의혹 제기 및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자마자 ‘재갈’과 ‘자체 검열’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15년 동안 판사로 일한 이 후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니 말의 무게가 배가됐다. 행안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과하고, 해명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그 정도로 심각했는지 돌아봤다.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인 회사의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했다, 딸이 아버지가 다닌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장녀가 시댁에서 마련한 전셋집에 거주하는 것이 ‘꼼수 증여’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경고는 의례적인 말로 끝나지 않았다. 준비단은 23일 또 입장문을 냈다. 모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준엄하게 발표했다. 해당 보도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이 후보자가 연루됐느냐를 다뤘다. 장관 후보자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야 할 만큼 인사 검증이 흠집내기에 매몰됐을까. 언론과 국회의 공직 후보자 신상털기, 무안주기, 여론재판이 매번 문제가 된 건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청문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곤 했다. 지난달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언론이 제대로 된 파수견 역할을 못 하고 단순히 공격견 또는 사냥견 역할을 하게 되면 검증 보도가 근거 없는 물어뜯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공직자 검증 보도가 폭로 받아쓰기, 전문성 부재, 진영에 따른 선택적 보도 양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최근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을 보면 언론 검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정책 결정·집행 권한을 위임한 이들이다. 도덕성·전문성이 필수지만, 어째서인지 갈수록 후보자들의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멀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각종 의혹으로 공분을 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 “도덕·윤리 잣대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식으로 원론적 답변을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을 5대에서 7대 비리로 늘렸지만, 실제로는 하자투성이 인사들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비판 여론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34명에 이른다. 정부의 인사 검증이 ‘내 편’에 따뜻하게 흐르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의 검증은 더 매서워져야 한다. 수사권이 없고 자원도 제한적인 언론 보도는 헛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엉성한 의혹 제기를 보며 속이 끓을 수도 있다. 때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검증 보도는 민주주의에 필수다. 국민·언론과 공직 후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생각한다면, 언론에 칼을 빼들기보다는 더 상세한 해명을 내놓는 것이 정도 아닐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후보자들에 위법한 정보 수집과 이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준수사항은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겼다. 선거 입후보자들이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 동의를 받아도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에 국한된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았다 해도 반드시 유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유권자가 본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물으면 즉시 출처를 알려야 한다. 처리 목적과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만약 선거사무소가 ‘선거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 지역주민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했다’고 답하거나 ‘기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는 식으로 응대하는 것은 정당한 고지가 아니다. 선거사무소가 유권자의 수집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선거 문자를 보내기 위해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파트 주차 차량에 적어놓은 번호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선거운동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적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문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1개 번호로 최대 8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만약 미신고된 전화번호를 이용했거나 8회 이상 메시지를 보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에서만 지우고 동보문자 발송 서비스 회사에 보관하던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미파기’에 해당한다. 선거가 끝났거나 유권자가 요구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 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렸다.

“서울에 타워팰리스·아이파크 수준의 아파트를 3억∼5억원에 분양하겠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자신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가능할까 하는 물음표부터 떠오르지만, 지난 21일 SH공사 집무실에서 만난 김 사장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두세 달 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SH가 약속을 지킬지 시민이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 분양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형태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 사장은 “25평 기준 서울에 3억원, 강남권에 5억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 상반기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물량을 반값 아파트로 바꿔 선보일 계획이다. 고덕 강일지구에 1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위례와 강서 마곡도 후보지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로도 불리는 반값 아파트는 노무현정부 때 시범 도입됐다. 다만 땅에 대한 임차료를 매월 내고,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공공이 환수하다보니 인기가 덜했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는 1.5∼2%를 고려 중”이라며 “25평 아파트에 용적률 300%라면 지분은 8평이고, 평당 지가가 1500만원이라면 매월 20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슷한 구조의 ‘청년 원가주택’을 논의 중으로, 시세 차익 30%를 공공이 가지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SH는 굳이 (시세차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미정”이라며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가 ‘타워팰리스급’ 반값 아파트를 자신하는 이유는 SH의 분양원가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네 번에 걸쳐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내곡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그동안 공개한 분양원가를 보면 1평당 600만∼7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 25평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2억원에도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기존보다 50%가량 더 비싼 ‘서울형 건축비’로 고급스럽게 지어 100년 가는 아파트를 만들 방침이다. 공공아파트를 고급화하면 임대·분양 차별 정서도 자연히 사라지리라 본다. “타워팰리스를 임대 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건 건축비를 많이 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익숙한 국내에서, 시장이 ‘100년 아파트’를 원할까. “한국 아파트라고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미국은 100년 쓰고 한국은 30년마다 다시 지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아니다. 개인의 욕망은 채울 수 있어도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다. 공공재인 주택을 개인의 탐욕을 자극시켜 30년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써온 건 매우 잘못된 거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김 사장은 “SH가 개발할 구룡마을, 성지마을을 비롯해 부지는 서울에 얼마든지 있다”며 “또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토지 수용권, 택지 독점 개발권, 토지 용도 변경권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가 구상하는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고급화는 그만큼 SH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게다가 SH는 이미 고질적인 임대아파트 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김 사장이 파악한 현황은 달랐다. SH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막대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공개 자료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2만8200가구의 시세는 약 32조1000억원으로 평가됐다. 평균 취득가 7조4390억원의 4.3배였다. 김 사장은 “SH는 자산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반값 아파트와 서울형 건축비 등을 추진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SH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15년 전부터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 2006년 9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정책 건의를 했고 오 시장은 이듬해 4월 서울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후분양제와 장기전세 도입 약속도 지켰다. 그는 “오 시장은 내가 제안한 정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오랜 기간 실행해준 정치인”이라고 했다. 그런 오 시장이 지난해 ‘SH에 와서 직접 해보라’고 기회를 줬고, 김 사장은 서울시의회의 반대를 극복하고 ‘재수’ 끝에 SH 사장이 됐다. 그는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제안만 했는데 지금은 직접 실행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했다. 김 사장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 지난해 7월 그는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다. 그는 부동산 얘기에 앞서 ‘왜 대통령이 되려 하시느냐’ 물었다. 한 시간쯤 예상한 만남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거품은 부패다, 부패는 기득권 카르텔이 만드는 거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 고리를 끊겠다. 대통령이 할 일은 유사부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부패의 근원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인과 생각이 통했다는 그는 앞으로 국민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물론 공직자 김헌동이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언론과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칭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년간 서울 도시·주택 개발 분야에서 일한 강맹훈(사진)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서울 성동구청장 후보로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 전 실장은 “성동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도시 미국 뉴욕의 소호와 견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등 세계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미래 먹거리와 내일 세대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며 “성수전략구역은 허드슨 야드를 넘는 명품 주거지로 조성하고, 녹지 보행축을 조성해 이웃 모두가 한강을 함께 즐기는 자랑스러운 성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양대를 중심으로 한 행당동, 사근동, 용답동은 주거와 첨단 연구 단지가 어우러진 활기찬 동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숲과 한강, 중랑천, 청계천의 친수공간과 응봉산, 매봉산 자연공원을 건강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모든 보행공간은 어린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걸림돌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양대에서 건축학과 학·석사를 거쳐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강 전 실장은 제 25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 도시개발과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으로 일하며 도시·주택 정책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정책본부 국토교통정책 분과위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바뀌지 않았던 암울한 성동의 지방 권력을 확실히 바꿔달라”며 “시대를 선도하며 자부심 가득한 위대한 성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