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자영업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와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가 급감한 반면 ‘나홀로 사장님’만 늘어 온도차가 확연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비임금근로자는 652만명으로 전년 대비 5만3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는 지난해 55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00명 감소해 2018년부터 4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중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30만7000명으로 6만5000명이나 줄어 2019년부터 3년째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6000명으로 4만7000명 늘며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무급가족종사자는 100만7000명으로 -3만5000명 감소했다. 2001년부터 21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전체 연평균 취업자 수가 27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9000명 증가해 2014년(59만8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자영업 고용시장에는 온기가 돌지 못한 셈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이 대체로 코로나19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소매 업종 취업자가 15만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만7000명 각각 줄었다. ‘나홀로 사장님’만 증가한 것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이나 무급가족종사자를 내보내고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도입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1074조4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7년 1275만원에서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조금씩 늘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633만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00만원대에 들어섰고, 올해 2000만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국가채무 증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나랏빚 급증을 막는 제동장치인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 정부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특히 지금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 재정준칙 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6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가 감소했고,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숙박·음식점업과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연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그 기저효과가 지난해 취업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4년(59만800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했다. 코로나19 대표적 타격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만7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도 15만명 줄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만9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8000명 줄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5000명 줄어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일용근로자도 9만6000명 줄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36만6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15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도 4만7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3만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20대(10만5000명), 50대(6만6000명)도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는 각각 10만7000명, 3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2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을 웃돌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단계 격상으로 우려가 컸으나 12월 전월 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6만3000명 늘어 위기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 취업자 수의 100.2%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청년층 지표개선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령별 고용상황이 모두 개선됐다”며 “연간 청년 지표의 경우 고용률(44.2%)은 2005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11만5000명)은 2000년 이후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대, 40대 전체 인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3040 인구 가운데 실질적인 취업자 수(취업자 증감-자연 증감)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취업자수의 위기 전 수준 회복과 주요 지표의 뚜렷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계층의 회복 격차 등에 대해서는 모두 엄중히 인식했으며, ‘강화된 거리두기’(지난달 18일 시행)가 1월에도 지속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지원 집중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그간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혁신,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지속 강화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본격 이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계획 106만명의 절반이 넘는 60만명 이상이 이달 중 조기 채용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직접일자리 조기 채용에 나선 것은 연초 동절기를 맞아 노인·저소득층·장애인·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이 직면한 일자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정부의 올해 직접일자리 목표는 106만개로 지난해의 104만개(본예산 기준)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조기 채용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87만명 규모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 1차 통합공고를 실시했으며, 다음주 중으로 2차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절차를 마쳐 이번주에 이미 1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다. 자활근로와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채용을 시작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이달 중 지자체별로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채용의 신속성을 고려해 비대면 면접을 병행 중이며, 채용된 인력의 투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는 등 사전 절차를 단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계획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올해 설 기간에는 16대 성수품 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까지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기간도 지난해보다 1주 늘어난 3주로, 오는 10일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추·무·사과·배 등 성수품은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1.5∼2.5배 확대하기로 했다.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도 공급물량을 각각 1.5배, 1.25배 늘린다.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예산 590억원 중 40% 이상인 250억원을 설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사용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설을 앞두고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데도 수요 증가로 인한 상방압력, 한파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 등 물가 관련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설 전까지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설 물가 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2025년까지 총 1300여종으로 AI학습용 데이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571개 기관 4만여명의 인력이 참여해 음성·자연어, 국토환경 등 38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이 가운데 191종의 데이터를 개방해 수면장애 치료기 개발, 위변조 감지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AI혁신서비스를 창출했다. 정부는 지난해(3705억원)보다 56% 증가한 5797억원을 투입해 올해 추가로 310종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13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3일)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구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도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사건 처리나 제도 보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을 정리해 이슈 페이퍼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또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은 3일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청장은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할 것”이라며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3일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보낸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한편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바이오·IT(정보기술) 등 핵심산업의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한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발효예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발맞춰 우리 수출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형 계층 사다리’를 재건하려면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러운 부동산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저소득층도 자신의 역량을 키울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창업에 성공할 길이 넓게 열리도록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제 관점에서 사다리 붕괴가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서 월세 살다가, 전세로 바꿨다가, 갭투자를 해서 집을 장만했다가, 돈을 갚으면서 입주했다가, 다시 분양받고 하는 게 서민이 노동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들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예전에는 몇 년 일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시의 토지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빨려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으로 정부의 개입 실패를 주로 꼽았다. 우 교수는 “정부가 잘못 개입을 했다”며 “불평등이 완화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게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다가 상황이 악화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접근과 ‘누구나 집을 가지기 쉽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성 교수는 “주택시장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공공의 주거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대학 졸업 후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집을 살 때 80∼90%, 30년 장기 모기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10억원짜리 집을 1억원에 사고 나머지 9억원을 30년에 걸쳐 갚아나가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걱정을 덜고 꿈을 가질 수 있다”며 “계층 사다리를 잇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독점으로 인한 근로 계층의 소득 흡수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이 없으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해도 결국 경쟁만 강화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노력이 빨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금 격차가 과도해진 것도 계층을 고착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는 소득분배와 상관이 있는데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직종과 비정규직의 차별 같은 문제를 떠나서 임금은 개인의 역량과 관계가 있는데 사회가 원하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많은 사람이 고르게 키울 수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창업인데, 돈 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고졸도 많고 완전히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규제가 너무 많아 젊은이들을 좌절시킨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 교수는 “난데없이 최저임금을 한다고 정부가 들고나와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일자리를 지킨 사람은 임금이 올라가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임금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는 해도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갔는데, 지금은 노동시장도 경직된 데다 경제성장 속도도 둔화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발점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도 계층 사다리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영희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보편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 때 못 알아들으면 사교육으로 채워야 하는데,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특성화고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교육과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날 교사들이 너무 많아 새롭게 가르쳐야 할 기술에 뒤처져 등한시하고, 과목 이름만 바꾸고는 옛날 교육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배경이 좋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화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 계층이동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계층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는 루트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회장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에 잘 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이 한 명의 자기소개서를 10분 이상 볼 수 없는데 스펙 100개 붙인 아이들이 당연히 합격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스펙 상관없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정시 비중을 높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해 학부모의 학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학교보다 사교육 의존이 높아져 계층별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며 “지금이라도 일관된 정책, 신뢰를 확보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교육비 등으로 인한 빚이 생기거나 자기계발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청년들의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 격차가 커지면 점점 갈수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영국의 매킨슨이라는 노동정책학자가 말한 ‘청년 자산제도’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일정한 연령대가 됐을 때 일정한 자산(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한 번에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아래로 추락하지 않게 보편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단이 보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나 플랫폼 성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기본적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며, 그래야 저소득층도 일자리나 교육을 위해 투자를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화’를 이제는 잊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상류층이 부나 자산을 쌓는 방법과 속도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빨라졌다”며 “하위층이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점점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자꾸 사법고시 같은 이야기를 해서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쪽방촌 거주 등을 없애려는 노력이나 차상위계층까지 소득지원을 두껍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자꾸 계층 간 차이를 줄이는 개념으로 가면 절대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계층 사다리라고 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도를 생각하는데 위계 구조가 너무 심각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계층을 좀 더 평평하게 하지 않으면 계층 사다리를 복구해도 경쟁이 더 강화되고 고통스러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것은 복지를 강화한다거나 초기 출발점에서 자산의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