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미국 등 일부 국가가 검토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적어도 9월 말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 백신 접종 격차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각국 정부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백신 공급량 대부분을 이미 사용한 나라들이 더 많은 물량을 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WHO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지난 5월 기준으로 인구 100명 당 50회분의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반면 저소득 국가들은 공급되는 백신 물량이 적어 100명 당 1.5회분만을 접종한 상태다. WHO는 오는 9월말까지 모든 나라가 인구의 10%가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40억회분 넘는 백신이 투여됐다”며 “80% 이상이 고·중상위 소득 국가로 갔는데 이들 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 국가로 가는 대다수 백신을 저소득 국가로 향하도록 하는 긴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가 부스터샷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일 9월 중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부스터샷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랍에미리트(UAE)도 2차 접종을 마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것인데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에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는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사 단체는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들 의견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의 의결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달 23일 공동명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일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고 경총 등은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민의 약 75%는 현행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약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민의 88%가량은 향후 체납자에 대한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2∼25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세금징수 및 납세의식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고발이나 범칙금 부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이 있다. 서울시민의 74.8%는 이 같은 행정제재가 매우·다소 ‘약하다’고 답했고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57.1%는 ‘매우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고 31.1%는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약화돼야 한다’는 1.9%에 그쳤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50대(91.0%)와 판매·서비스·생산·기술직(90.7%)에서 가장 많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을 가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2개팀 25명)으로 출범했다. 2008년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과 이름 앞에 붙은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에서 따왔다. 전담조직의 활약은 눈부셨다. 지난 20년간 서울시가 거둔 체납세금은 4745만건,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올해도 7월 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의 체납세 징수율은 22%가 넘는다. 서울시로부터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해 체납세 부과액은 533만4000건, 8343억원. 이중 1846억원(22.1%)을 징수했다. 체납누계액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율은 5.34%다. 2016년(9.19%)에서 3.8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8.51%포인트) 다음으로 큰 감소폭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 지방세수입과 체납누계액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성과는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조직확대와 함께 시대 변화에 발맞춘 첨단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한 덕이 컸다.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인터넷도메인과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가상화폐 압류 등도 서울시가 처음 발굴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팀’에서 ‘과’로의 승격과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등을 결정한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양식산업의 성공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생태계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관·학 협력을 통한 ICT/IoT(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적용과 빅데이터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문대는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강도'의 꿈을 이루려면 해양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해양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고 3일 밝혔다. 선문대 수산생명의학과와 수산질병관리원은 지난달 28일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충남 미래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와 수산자원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양식산업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실현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선도할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안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수산생명의학과는 선문대·부경대·전남대·군산대·제주대 등 5개 대학에만 설치돼 있는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에서는 선문대가 유일하다. 선문대는 이날 포럼에서 대형 정부사업 지원시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며 수산질병관리와 수산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도와의 협업을 제안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선문대 수산생명의학과의 특성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의 연구 협력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며 “대학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질병진단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갯벌과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바이오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 육성 제안도 나왔다. 선문대는 지난달 말 서천 갯벌을 비롯한 우리나라 4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 갯벌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충남도와 대학이 갯벌의 생태계를 정밀하게 조사해 빅데이터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갯벌복원·해수유통·육상 유입 오염원 차단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존하고 갯벌생태계를 바이오산업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부지원사업을 따 내자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포럼에서 선문대와의 MOU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정전부터 추진해온 서천을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달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4곳이다. 해당 갯벌들은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5개 지자체들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만들고 따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부터 만 18∼49세(1972∼2003년 출생자) 코로나19 우선접종 대상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및 학원·택배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업종 종사자들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항만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을 우선접종 대상자로 배정하는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시·도 우선접종대상자들은 대중교통과 택배,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무 종사자와 접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밀접 접촉자, 음식점·카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 등이다. 서울과 세종 등 도시지역은 학원강사 등 학원·교습소 종사자와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택배 종사자를 선정했다. 항만근로자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산은 항만근로자와 연근해 어업 종사자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경기와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접종 대상으로 정했고,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탕업을 통한 집단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울산은 해당 종사자를 우선 접종키로 했다. 일부 시·도는 특수한 업종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대구는 거리 노숙인을, 대전은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종사자를, 경북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를, 울산은 다음달 안으로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우선접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강원·충북 등은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등을 우선접종키로 했다. 방역 당국은 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눠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다. 우선 이날 오후 8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은 수도권 청·장년층 우선접종 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상자 예약은 4일 오후 8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들 모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대구 중구 한 전통시장에서 공예품을 팔던 A(29)씨는 최근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접었다. 그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지원 대상자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로부터 165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월세 60만원짜리 점포를 얻고,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며 희망찬 창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손님이 찾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공예품 두어개를 파는 게 전부였다. 앞날이 너무 불투명했다. A씨는 창업 7개월 만에 장사를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초기 창업 관련 지원은 괜찮은데 이후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정보나 안내, 도움이 전무했다”며 “함께 행안부 일자리 지원을 받던 청년들도 1년5개월이 지난 지금은 절반 이상이 폐업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내저었다. 정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무늬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간 일자리사업 본예산으로만 무려 111조3044억원을 쏟아부었다. 한 해 평균 22조2600여억원꼴이다.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는 미미하다. 취업자 수는 2017년 3분기 약 2700만명에서 지난 4년간 약 47만명 느는 데 그쳤다. 그나마 증가한 취업자 3명 중 2명가량은 수도권에 몰렸다. 특히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통하는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유다. 2일 통계청의 ‘시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 2699만8000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2021년 2분기 2746만7000명으로 46만9000명(1.7%) 늘었다. 문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도 이들 취업자가 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많이 늘었다는 데 있다. 수도권에선 2017년 3분기 1348만9000명에서 2021년 2분기 1381만명으로 32만1000명(2.4%)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350만9000명에서 1365만7000명으로 14만8000명(1.1%) 늘었을 뿐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등을 뺀 임금근로자는 2017년 3분기 2008만9000명에서 2021년 2분기 2083만7000명으로 74만8000명(3.7%) 증가했는데, 이들 임금근로자의 76.3%(57만1000명)는 수도권에 직장을 두고 있었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증가율은 수도권이 11.9%(85만명)이지만 비수도권은 6.8%(43만5000명)에 불과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청년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지가 조사돼 일자리 수급이 매칭되어야 지역 맞춤형, 수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엘리엇 중위님의 유해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엘리엇 중위님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는 한 초등학생의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 경북 칠곡군 왜관초등학교 5학년 유아진 양이 쓴 손편지 중 일부다. 유양은 지난달 말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편지의 내용이 즉 슨 이랬다.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미 육군 중위 제임스 엘리엇(James Elliot) 장병의 유해를 찾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유양이 손편지 쓰게 된 계기는 칠곡군 왜관읍 호국의다리 인근에서 엘리엇 중위와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적혀있는 추모 기념판을 접하고 나서다. 엘리엇 중위는 1950년 8월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야간 작전 중 실종됐다. 그의 부인은 평생 남편을 기다리다 2014년 암으로 숨졌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의 유해 일부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 호국의 다리 아래 낙동강에 뿌려 부모님의 사후 재회를 바랐다. 유양은 손편지에서 “칠순이 넘은 아들과 딸이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워 편지를 작성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유해발굴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엘리엇 중위님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썼다. 유양은 답신도 받았다. 엘리엇 중위의 딸인 조르자 레이번 씨가 지난달 30일 유양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양이 쓴 편지를 접했다고 했다. 조르자 레이번 씨는 “편지를 작성한 아진이가 너무 고맙고 한국을 방문하면 꼭 만나서 안아주고 싶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조르자 레이번 씨는 아버지의 유해가 한 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종 장병의 귀환을 염원하는 검은 깃발을 지금도 집 앞에 걸어두고 있다고 한다. 유양이 쓴 손편지는 칠곡군의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김동수 육군 보병50사단장과 칠곡대대장 정주영 중령에게도 전해졌다. 칠곡대대 장병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 않기 위해 유양의 손편지를 복사해 지갑에 보관하기로 했다. 정주영 중령은 “편지를 읽고 있으면 수많은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아픔이 느껴진다”면서 “하루빨리 엘리엇 중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공동위원장∙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등 일부 참여기관만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국책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관리∙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감사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사 결과”라며 “특검 등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열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서에 ‘미세 진동’이란 단어가 있었던 것과 모 신문 기사가 지진 위험성을 언급한 것을 이유로 내세워 포항시가 마치 사전에 지진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졸열한 행위이며, 비열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를 정부가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였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2020년4월1일)보다 퇴보한 것으로 3년간 기다려온 포항시민들을 기만하고 두 번 울리는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 및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처음부터 공명 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포항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1년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참석한 피해주민들은 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는 등 설명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 한 해 400여개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2조2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른 대중요금 인상 억제책의 결과로 보인다. 각 시·도 도시철도공사와 상·하수도본부의 손실폭이 특히 컸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8년 만에 상승해 지방재정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407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SH 등 지방공사, 공단 85개)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 자산은 210조원, 부채는 54조4000억원, 자본은 156조원이었다. 전년(2019년)과 비교하면 자산은 5조1000억원, 부채는 1조9000억원, 자본은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비율은 34.9%였다. 전년 부채비율 34.4%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156조원) 대비 부채(54.4조원)를 백분율화한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은 2012년 77.1%에서 2016년 57.9%, 2019년 37.3%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특히 2017년 부채비율은 41.6%로 전년보다 16.3%포인트 급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상·하수도 차입금 상환 및 SH 등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상환에 따른 금융부채가 줄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부채는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줄었고 자본은 상·하수도 보조금 수령 등 8조원이 증가해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8년 만에 부채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철도 운송수익 감소 및 상·하수도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 때문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조2209억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9418억원(73.6%) 손실이 늘었다. 손실 발생기관은 도시철도(-1조8235억원), 하수도(-1조5256억원), 상수도(-4416억원) 순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 82.1%에서 2018년 81.6%, 지난해에는 74.1%였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같은 기간 41.9%, 49.9%, 46.1%에 불과하다. 무임승차손실 등으로 각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 59.5%, 2018년 53.1%, 2020년 38.2%에 그쳤다. 수익이 발생한 부문은 도시개발(9169억원), 공영개발(5766억원), 기타공사(779억원)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시개발은 주택분양 수익 증가 및 비용 감축 등으로 최근 5년 연속 당기순이익(전년 대비 23.1% 증가)을 달성했다. 공영개발 역시 용지매각 수익성 향상 및 잔여용지 분양 등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7.7% 증가했다. 기타공사 역시 부지 매각과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97.2% 늘었다. 중앙정부는 이들 지방공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부채비율을 3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경영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평가 지표는 수익·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자산 관리 및 운영 노력 및 성과 등이다.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동작구를 제외한 5개 자치구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불법 주·정차 견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견인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나머지 19개 자치구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14개 업체, 5만5499대이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돼 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위협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이다.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에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 3시간의 유예시간을 준다. 이 시간 동안 업체에서 수거 또는 재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유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