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로써 ASF 발생지역은 24개 시·군으로 늘었다. 2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ASF는 속리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3㎞ 떨어진 지역인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야생멧돼지 사체 2개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지금까지 ASF 발생 최남단 지점인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에서 남서쪽으로 52㎞ 떨어져 있다. 비록 멧돼지이긴 하지만 ASF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ASF 바이러스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확산 예상 범위, 인근 양돈농가 분포 등을 고려해 2차 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또 감염된 폐사체가 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색인원 60명을 파견해 앞으로 2주간 인근 10개 리 지역을 집중 수색한다. 멧돼지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2차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충북 괴산·옥천·청주, 경북 문경·상주, 대전 등 보은 인근 6개 시·군에 ASF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3시까지 해당 시·군 내 축산차량의 이동이 제한된다. ASF가 이들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총 28만4000마리의 사육돼지가 ASF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중수본은 이들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등 중요 방역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충북 남부지역까지 ASF가 확산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설 귀성객은 ASF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정산 앱을 둘러싼 기존 사업자와 서울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전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자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이 기존 제로페이와 새 서울페이플러스(+)의 연동 결제를 촉구하고 나서자 서울시는 한결원이 2월3일까지 기존 가맹점과 가입자 일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결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 결제 및 정산을 위한 앱을 서울페이+로 변경하면서 기존 제로페이 앱과의 연동이 필요하다는 한결원의 제안을 묵살했다”며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의 연동 결제를 위한 협의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한결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했고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와 정산 수단도 제로페이 앱에서 서울페이+ 앱으로 바꿨다. 하지만 신규 상품권 발행에 문제가 생기고 가맹점주에게 결제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일도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날 “한결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일부만 시에 제공해 올해 신규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맹점과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자료를 이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결원 입장은 다르다. 한결원은 “서울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 또는 신한컨소시엄에서 지금이라도 협의 또는 협력을 요청하면 적극 응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가맹점의 여러 혼란과 불편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또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시는 한결원에 3차례에 걸쳐 판매 대행에 필요한 가맹점 정보 일체를 요구했으나 한결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극히 일부 정보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실질적인 핵심 정보인 가맹점 식별번호와 대표자 고객 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한결원에 제공받지 못한 자료를 다음달 3일까지 제공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접경국 공관장들과 현지 정세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2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벨기에(유럽연합 관할)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해소를 위해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고 있지만, 상황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사시 재외국민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 본부를 중심으로 공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들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석 공관장들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주재국 평가와 조치 등을 전한 뒤 재외 국민·기업 보호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유관국 공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우크라이나 12개주(州)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크림·루간스크·도네츠크 3개주에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긴급 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우방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수준이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영삼정부 당시 39%포인트였던 여야 지지자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문재인정부 시절 8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치권 협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행정연구원(KIPA)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지지율) 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KIPA 조사포럼’ 최근호에 따르면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차이는 노무현정부 이후 심화했다. 김영삼정부 때는 집권 2년차였던 1994년 8월 넷째주 여당인 민주자유당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66%인 반면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율은 27%로 그 차이가 39%포인트였다. 김대중정부 때는 집권 1년차인 1998년 7월 넷째주로 새정치국민회의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80%인 반면 신한국당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그 차이는 48%포인트로 다소 벌어졌다. 노무현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4월 첫째주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62%포인트(열린우리당 80%, 신한국당 18%)까지 벌어졌다. 이명박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 12월 넷째주 64%포인트 차이 나던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인 2016년 3월 첫째주 75%포인트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20년 4월 둘째주 여야 지지자간 대통령 지지율은 84%포인트(여 93%, 야 9%)까지 벌어졌다. 연구원은 또 이명박정부 이후 여야 지지자간 이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2002∼2020년 여야 지지자별 이념 성향<매우진보(0점)-매우보수(10점)> 평균을 보면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까지는 여야 지지자의 이념 정도 차이가 0.8∼2.0점으로 비슷한 보수·진보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4월 둘째주 여당 지지자의 평균 이념 점수는 6.9점인 반면 야당 지지자 점수는 4.4점으로 2.5점 차이로 벌어졌고,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 여당 지지자(7.2점)와 야당 지지자(4.0점) 간 이념 점수 차이는 3.2점으로 더 벌어졌다. 문재인정부 집권 동안 여야 지지자간 이념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인 5월 둘째주 여야 지지자 간 이념 점수 차이는 여 3.7점, 야 7.3점으로 3.6점 차이를 보였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20년 4월 넷째주 이들 간 이념 점수 차는 3.4점(여 3.5점, 야 6.9점)이다.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정치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청와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야정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자 교체로 구매·결제 방식이 바뀌고 한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시민들 편의성을 더 확대한 것”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상품권 판매처가 대폭 축소되는 등 시민 불편과 혼란이 커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5일 “신규 판매대행점 선정으로 시민 사용이 많은 7개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시민 결제 편의성이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이용자가 130만명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발행 규모는 2020년 6510억원에서 지난해 1조436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기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올해부터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티머니가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한카드 등 대형 금융사들이 상품권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특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지우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사업자가 바뀌다보니 상품권 구매·결제 앱도 바뀌었다. 기존 제로페이 23개 앱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고 서울페이플러스나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앱 등을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 새롭게 상품권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앱의 경우 23개 중 2개 앱에 결제비중이 편중돼 있었다”며 “바뀌는 결제방식에 대해서는 주요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앱이 전날 오전 10시부터 10분간 ‘먹통’이 된 것과 관련해 “이용자 급증으로 10분간 20여명이 금액 인출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신속한 시스템 증설로 앱 설치 및 상품권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가 서울상품권 사업에 관여하면서 서울 시내 28만개 가맹점에서의 결제 정보가 카카오 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앱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고 5개 결제앱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조회·결제하는 서비스에만 참여한다”며 “판매운영협약이 종료된 후 관련 결제정보는 모두 신규 판매대행점에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제로페이 앱에 남은 상품권 잔액은 다음달 28일 자정을 기준으로 서울페이 앱으로 이관된다. 기존 제로페이 앱에 ‘이관하기’ 버튼을 생성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프라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땐 가맹점에 부착된 기존 제로페이 QR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수목원’으로 탈바꿈 시킨 부산시와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해 친부모 설득 및 관계기관 협의로 각종 복지혜택을 받도록 한 충북 청주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인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낸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는 경남도와 부산시, 강원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용산·은평구,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옥천군·음성군, 대전 서구, 전북 남원시·부안군 9곳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국전력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와 부산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 등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도는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이후 밀양시와 한전 간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산단에 대한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점이 전문가·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11년 동안 방치돼왔던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해 2021년 조기 개방했다. 애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던 것을 4년 앞당긴 것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24만7000명이 해당 수목원을 찾았다. 강원도는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원 융자지원과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관련 사업을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 만에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벌였다. 청주시는 공무원이 출생신고가 안돼 있어 예방접종 미접종 등으로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 아동을 발견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운 사례다. 이 공무원은 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널리 알려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서울 용산구의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대전 서구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도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들이다. 이밖에 부천시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과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도 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업들이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설 명절 연휴(1월29일∼2월2일)를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구성된 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노무사와 변호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9명과 시 감사위원회 소속 등 본청 직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공사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분쟁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 및 조정에 나서 접점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현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파악에 나선다.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호민관’ 등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5차례 관련 상담을 실시했다. 신고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721건의 신고를 접수해 체불금액 81억원을 해결했다. 호민관은 5건의 민원 조사·감사·해소에 나서 1억6380만원의 체불을 해결했다. 김현중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수 양희은(사진)씨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전국 1호 회원이 됐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일 양씨가 2022년 전국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20년 12월 사랑의열매에 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 기부하며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가수 양희은(사진)씨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전국 1호 회원이 됐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일 양희은씨가 2022년 전국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20년 12월 사랑의열매에 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 기부하며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회원번호는 2800호이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여성청소년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양씨는 “50여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은 “양희은씨가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아너 회원이 된 것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희은씨는 1971년 ‘아침 이슬’로 데뷔해 51년간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상록수’, ‘작은 연못’,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가을 아침’, ‘한계령’ 등의 히트곡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는 MBC 표준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서 라디오 DJ로 활동 중이다. 양씨에 이어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1호, 박병준 대원그룹 사장이 울산 사랑의열매 아너 1호, 정상민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이 경남사랑의열매 아너 1호에 가입했다. 특히 박병준 사장은 이번 가입으로 울산 사랑의열매 회장인 아버지 박도문 회장과 함께 울산 1호 부자(父子) 아너 회원이 됐다. 이날 기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수는 2803명으로 이들의 누적기부액은 3027억원이다. 직종별로는 기업인이 1329명(47.4%)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 405명(14.4%), 농수산업·자영업자 179명(6.4%), 법인·단체 임원 82명(2.9%),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자 43명(1.5%) 등의 순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5번가 트럼프타워 바로 옆 IBM 건물 1층에는 ‘IBM 플라자’가 있다.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100여개의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다. 빈 곳 아무데나 앉아 공짜로 뉴욕의 일상을 느낄 수 있다. 플라자 내엔 카페도 있어 커피나 샌드위치를 사 먹을 수도 있다. IBM플라자는 뉴욕의 대표적인 ‘공개공지’(public place)다. 뉴욕시는 1961년 조례를 제정해 공개공지를 의무화했다. 새 건물을 지을 때 뉴욕시가 정한 규정에 맞춰 실내외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만들면 용적률과 높이 등에서 혜택을 줬다. 뉴욕시에는 500여곳의 공개공지가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30만㎡이 넘는다. 조만간 서울에도 이 같은 실내형 공개공지가 생겨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실내형 공개공간(공개공지)’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받는 대신 설치하는 공적공간이다. 현해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는 공개공지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다. 면적과 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지이다. 일반인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쾌적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대·중·소 3단계로 구분해 최소 폭과 높이 규정을 설정했다.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이 150㎡ 이상인 소규모의 경우 최소폭은 6m, 최소 높이는 층수 2개층이어야 한다. 중규모(면적 500㎡ 이상)는 최소폭 9m, 최소높이는 3개층, 대규모(면적 1000㎡ 이상)는 12m 이상, 4개층 이상이다. 서울시는 건축주가 실내 공개공간을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상당한 실내형 공개공지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