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오는 13일부터 주민 불편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구청장 직통 문자전용 핸드폰’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청장 전용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잘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해 소통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고충·건의·불편사항을 제보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장 핸드폰으로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된다. 또는 통합민원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구는 ‘구청장 문자전용 핸드폰 및 통합민원지원센터 전화’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공시설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정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구청장 문자전용 핸드폰 및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모든 징계위원회는 한쪽 성별 위원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퇴직 전에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우선심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비를 최소 6대 4로 맞춰야 한다. 인사처는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성 비위 사건 심의 때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징계위에 양성평등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징계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년퇴임이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신설된다.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감면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으로 연말까지 총 50학급에서 실시한다. 동물보호교육 전문업체 코하이(KOHAI)가 직접 찾아가 반별로 교육하거나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강아지, 고양이와 인사하는 법 △유기동물들의 처지와 어려움 △생활주변의 동물 배려하기 등의 내용으로 약 40분 수업으로 구성된다. 영상 시청, 동요 부르기, 퀴즈 풀기 등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다고 구는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중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또는 코하이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어린 시절 형성된 가치관이 평생을 가는 만큼 동물보호 교육도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민선 7기 들어 활발한 동물복지 사업을 벌여왔다.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동물복지 실현 기반을 다졌으며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유기동물 입양지원과 응급진료병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한강 노들섬 사업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들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재임시절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려다 무산된 전력이 있는 곳이다. 오페라하우스에서 대중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성격이 바뀌어 조성된 노들섬의 운명이 또 다시 바뀔지 주목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이달 내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운영 실태 등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다. 시는 노들섬 운영 위탁업체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업무를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노들섬 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포착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과거 오페라하우스 조성 계획이 무산됐던 점이 이번 감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추진되기 시작해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역점을 둔 사업이었다. 1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해 다양한 전시·공연을 할 수 있는 ‘한강예술섬’을 기획한 것이다. 하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6년 넘게 표류하다가 2011년 오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은 노들섬을 대중음악 공연장과 서점, 음식문화공간, 패션스튜디오, 식물공방, 자연생태숲 등을 품은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노들섬은 1917년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인도교’(현 한강대교)를 놓는 과정에서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강 중간에 만든 인공섬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돼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한다기보다 인센티브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차원이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이 섰다는 부분이다. 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또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했고, 지난 4월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을 우려해 한강변 아파트 층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플랜은 연말쯤 완성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 내에서 배달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다음 달 민간 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역 배달대행업체 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6.8%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자 개인이 직접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로 인해 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고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상해보험 시행사를 19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들이 모두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1조 8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올해 2번째 추경이다. 18일 서울시는 제2회 추경(안) 1조7858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8557억원)’이다. 서울시는 국비 1조4761억원에 시비 3796억원을 함께 편성했다. 국민지원금은 서울시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선정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더하는 등 별도 특례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넓혔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 국민의 88%까지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도 투입된다. 먼저 올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2만420가구를 위한 예산이 추가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 서울시가 148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원), 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국가긴급복지 예산 169억원도 추가된다. 국가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 월 131만7896원·4인 356만1881원 이하)가 대상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를 위해 참여 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해당 예산을 31억원 확대했다. 기존 참여자 500명의 근로기간도 2개월 늘린다. 또 노인 일자리 2059개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2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 중구가 이달부터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쓰레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환경에 관심 있는 구민과 관내 직장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문제가 된 쓰레기 관련 이슈를 안내하고, 분리배출과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등 실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 혐오 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기 교육은 지난 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2기는 오는 26일 새롭게 개관하는 중구 자원순환교육센터(가칭)에서 진행된다. 이곳은 다양한 환경 교육과 쓰레기 감량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구에서 조성한 공간이다. 구는 또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중구민 개인 또는 3~4인으로 구성된 10팀을 선발해 팀당 활동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팀 접수 기간은 17~26일이며 필요 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상 속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 공동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올해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총 1만3000개(약 5t)를 재사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해 세척, 소독, 포장 등 재활용 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금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스팩을 독산동 우시장에 전달하고 있다. 구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 중 지역 내 아파트(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3일 아이스팩 6000개를 우시장에 전달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1만3000개의 아이스팩을 재활용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은 비닐로 포장된 젤 유형의 제품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택배를 이용한 신선식품 소비가 많아져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원순환과 쓰레기 감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변이 바이러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변수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를 12일 발족했다. 이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방식의 변화, 자가검사키트 활용 관련 내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자문위는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시 집행부가 중심이 되고 자문위원이 일부 참여하던 방식으로 필요 시에만 개최했다면,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주 1회꼴로 정기적인 자문기구 체제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최강원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다. 10인의 위원은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방지환 서울시 보라매병원 교수,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천은미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자문위원회는 시의 방역 상황 전반과 향후 자문위 운영 계획 등을 살폈다. 최강원 위원장은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접종 방식이 고위험군 우선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하려면 이런 목표에 맞게 방역과 백신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차 접종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백신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위원장은 “폭증하는 환자와 위중증 환자를 진료할 의료 시스템을 준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역 전문가의 견해와는 다른 정치 방역을 해온 것은 없는지, 이번 4차 유행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잘못 설정된 부분은 없었는지, 모두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CR 검사의 보조적인 검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간편한 확진자 스크리닝과 의료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