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123만1000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당국에서 받은 차료를 분석한 결과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부정승차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28만6000건에서 2019년 34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19만건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23만 1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진 17만 6000건으로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23만 1000건에 달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2018년 48억6100만원, 2019년 56억4200만원, 2020년 32억200만원, 지난해 42억5900만원, 올해 8월 기준 29억2800만원으로 5년간 총 208억9200만원이었다.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리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이 83.0%로 가장 많았고 기본운임 납부 후 훈방 11.9%, 즉결심판 4.6%, 철도경찰대 인계 0.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열차 내 부정 승차자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자도 반복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가운임 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8시 15분쯤(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미사일 공습으로 추정되는 큰 폭발이 여러 차례 일어나 사상자가 나왔다. AFP·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시내 중심부에서 여러 차례 폭발 있었고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여럿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이 미사일 공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건물들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목격됐다. 키이우가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 8일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지 이틀만이다. 공격의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막중한 군사적임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전쟁억제력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도 적들의 분주한 군사적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정권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격화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뿐”이라며 “우리는 정세위기를 항시적으로 엄격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들이 군사적위협을 가해오는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간과할수 없는 적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빠짐없이 예리하게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상응한 모든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력히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생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15일간 인민군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9월 25일 새벽엔 서북부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9월 28일에는 남한의 비행장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전술핵 탄두를 모의 탑재한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이 있었다. 또한 통신은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사일발사훈련에서도 해당 설정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및 산포탄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하였다”고 했다. 이어 10월 4일에는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열도를 가로질러 4,500㎞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했고, 10월 6일에는 초대형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명중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어제 새벽에는 “적의 주요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로 숨진 경북 포항의 중학생 유가족이 시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시민 10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고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하지만 숨진 10명 가운데 사망 당시 만 14였던 김모군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상법 732조에 따르면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같은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범죄와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의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를 뒤따라 나선 김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 지하주차장에 고립됐다. 김군과 김군모친은 함께 탈출하려했으나 체력의 한계를 느꼈던 모친은 “너만이라도 살아야한다”며 아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김군은 어쩔수 없이 모친을 남겨두고 떠났고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탈출에 실패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모친은 공기가 있는 주차장 상층부에서 버티다가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미국 출장을 간 목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위해서 갔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조사를 계속 했는데, 처음으로 마주친 인물이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며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버질 그리피스에 대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라며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로 해외 송금 등 이런 것이 다 막혀 있는데, 그걸 뚫어 줘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이 이제 적발이 돼서 미국 실정법을 위반한 거니까 징역을 63개월이나 받고 10만달러 벌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수감 중인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곳이 뉴욕 남부 연방 검찰로 바로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가서 들렸던 것”이라며 “연방 검찰이 한 100곳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곳을 들렸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도 부장검사 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검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그 밑 부장검사를 둘 만났는데. 이 부장검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을 수사했던 부장검사”라며 “우리가 아쉬워서 뭘 물어보러 이제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김 의원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의원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응수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 1위라는 기사를 공유한 데 대해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 본인이라고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은 “여론조사는 참 많은 함정이 있다”고 짚었다. 10일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슬슬 당권경쟁이 시작되나 보다”며 “유승민 전 의원이 공유한 여론조사가 흥미롭다”고 유 전 의원을 견제했다. 나 전 의원은 “걱정해야 할 것은 정권 초기이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다”며 “한미일군사훈련조차 친일타령을 하는 세력, 노란봉투법을 흔들며 촛불을 들고 나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세력, 조작방송에 거침없는 언론환경들, 이들은 한 마디로 정권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그들이 이념과 정책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태양광,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권과 돈이 관련된 것들이 줄줄이니 그들은 죽기살기”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정권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라며 “윤석열 당원도 징계하라 하니 다음 당대표 후보로 친윤, 비윤, 반윤까지 다양히 거론된다”고 했다. 이어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물 건너 간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자해하지 말자”며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윤핵관이란 용어는 정권초기 정귄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톡톡한 기여를 했는가”라고 이 전 대표를 질타했다. 끝으로 “당권주자들의 현란한 말잔치에 또 정권이 흔들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어 보수정권이 해야할 일을 시작도 못할까 하는 기우가 기우로 그쳐야 한다는 절절함에 한말씀 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 총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오후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총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정 총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정 총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46분까지 진행됐고 정 총재는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정 총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 총재는 10여차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재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대한민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t급)가 한국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정상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합의에 따라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 국방장관의 협의로 결정됐다. 합참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레이건호는 지난달 25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26일부터 나흘간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으며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펼쳤다. 레이건호는 각종 항공기 약 90대를 탑재하고 승조원 약 5000명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배달노동자들이 속도와 신호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운행한 결과 법규들을 모두 지키면서 운행하면 수입이 적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일 배달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업무가 덜 몰리는 시간대에도 적정한 수입이 보장돼야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배달 주문이 적어지는 시간대에 손해를 메우려면 배달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운행해야 수입이 저하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제2회 신호데이’결과를 발표했다. 신호데이란 시속50㎞ 초과 금지, 우회전 시 일단 멈추기 등 교통법규를 지키고 배달할 때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지난 8월 진행된 신호데이에선 배달노동자 29명이 피크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키면서 수입의 변화를 기록했다. 그 결과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배달했을 때 중위시급은 1만 6000원으로 그렇지 않았을때 보다 2600원 적었다. 또한 피크 시간대의 배달 건수도 10건에서 6~7건으로 줄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법규를 모두 지키켜 운전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크시간대 이외에도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법규를 준수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업체가 대체로 정오~오후1시, 오후6시30분~7시30분 등 피크시간대엔 배달료를 높게, 이외 시간에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했는데 올해부턴 피크 시간대 배달료마저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 배달업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적했다.

입양한 10대 아들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헤어 드라이어 제품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지 못하겠다”고 사정했으나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었고 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는 것을 이유로 C군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C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를 의미하는 ‘원산폭격’을 시켰다. 아울러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웆이 못했다는 이유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둔기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맞았다고 토로했지만 A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재차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세였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