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또래 관계를 활용해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대책은 오히려 학교폭력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9일 학습자중심 교과 교육 연구에 실린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2017학년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진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은 실제 학교폭력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학생과 교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래 조정·또래 상담·자치법정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 심의 결과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실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5년 1.0%, 2016년 0.9%, 2017년 0.9% 등으로 매년 비슷했고, 2018년 1.3%, 2019년 1.6%까지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수업이 줄면서 다시 0.9%로 떨어졌으나 2021년 1.1%로 늘고 지난해에는 1.7%까지 치솟았다. 논문에 따르면 학생 정규교과 수업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규수업 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 확충,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횟수 상향 등의 다른 예방 대책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나마 학생 정규교과 수업 내외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폭력이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다른 학교급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를 활용한 일부 프로그램은 오히려 학교폭력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미한 교칙 위반이 잦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법정은 학생 참여율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또래 상담도 마찬가지였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검증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 훈련된 강사진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래 관계를 활용한 예방 대책의 경우 학생들의 행동 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희정 공주교대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전임연구원은 “학교폭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들이 선행되고, 이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의 사교육 증가다. 초등학생은 중·고생보다 사교육 참여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세도 가팔랐다. 초등학생 대상 학원 상당수가 ‘돌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돌봄 정책이 부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9년 83.5%에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69.7%까지 떨어졌으나 2021년 82%로 오르고, 지난해에는 85.2%까지 치솟았다. 이는 중학생(76.2%)보다 9%포인트, 고등학생(66%)보다는 19.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전년 대비 참여율 증가도 초등학생(3.2%포인트)이 중학생(3%포인트)이나 고등학생(1.4%포인트)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도 2학년(88%), 3학년(87.6%) 등 저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5·6학년(82%)보다 높았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3만7000원 △중학생 57만5000원 △고등학생 69만3000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많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초등학생 9.2%, 중학생 7.4%, 고등학생 7.3%로 초등학생이 가장 가팔랐다. ◆코로나19·돌봄 정책 부재가 원인 교육계에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이 크게 뛴 것은 코로나19와 정부의 부족한 돌봄 정책이 얽힌 결과로 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초등학교 2·3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로나19를 겪은 세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 공백을 겪었다는 우려가 크다.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해 언어 발달이 잘되지 않았다는 불안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언어 습득, 문해력에 대한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출발선에서 학습 결손을 보충하지 않으면 중·고교에 가서도 계속 어렵다는 생각에 사교육을 더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돌봄교실 등이 부족한 것도 초등학생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을 하는 초등학생의 18%는 사교육 목적을 ‘보육·친구 사귀기 등’으로 꼽았다. 실제 맞벌이 가정 등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다.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9년 58.7%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0.9%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1년 35.3%, 2022년 47%로 올랐지만, 아직 코로나19 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 지난해 전국 학교 돌봄 대기자는 1만5000명에 이른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한모(39)씨는 “학교 돌봄교실 자리가 부족해 아이를 태권도와 영어학원에 보낸다. 학원이 돌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면 학원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돌봄 정책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초등학생 사교육 중 상당수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사교육 통계는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사교육 대책에 돌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역대 최대’ 사교육비 통계가 나오자 교육계에선 일제히 교육부를 성토하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교육비가 두 해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왜 증가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분석조차 없어 유감”이라며 “사교육비는 결국 ‘자녀 키우기 어려운 한국’을 만들어 저출생으로 이어진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저출생 고리를 끊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미봉책 양산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사 증원, 입시 경쟁 교육 해소, 대학 체제 개편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교육비 증가는 예고됐던 결과란 점에서 늑장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5조9500억원으로 전년(23조4200억원)보다 10.8%(2조53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가파른 증가세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에서 41만원으로 11.8%(4만3000원) 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한정하면 52만4000원(전년 48만5000원)이었다. 사교육비가 늘어난 원인은 물가 상승도 있지만, 사교육 수요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75.5%) 대비 2.8%포인트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당 참여시간도 6.7시간에서 7.2시간으로 올랐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진 데다가 학교의 돌봄 정책이 부족해 학원을 찾는 아이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학년은 대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고1(70만6000원)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대입에서 고교 내신 비중이 늘어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자 교육부는 상반기 중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차원의 대책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교원 양성 체계를 개편하기에 앞서 교원 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특히 초등 교원 공급 과잉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은 모두 배치받지 못했다. 전년도에 합격한 5명도 아직 배치를 받지 못해 대기 인원은 119명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년4개월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충북교육청에서도 올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74명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교사 임용 적체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임용시험 후 3년간 배치되지 않으면 임용이 취소되는데, 3년 가까이 돼서 가까스로 발령된 경우도 있다. 현재 초등 교원 양성기관의 총 입학정원은 3847명으로, 2012년부터 10년째 유지 중이다. 통상 매년 교대 졸업 인원 중 60% 정도만 임용시험에 합격한다. 40%는 다시 시험을 준비해 매년 합격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예고된 만큼 교대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수가 남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6만2000명에 달한다. 정부가 정규 교원 수를 줄여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예비 교원들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는 늘고 있어 필요한 교원 수가 줄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 학급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등 학생 수 감소를 교육 현장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교원들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역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가 겉으로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교대·사대 구조조정이 숨겨진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교전원이 교사 감축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교전원 도입안이 교원 수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을 맞추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앞으로 교사는 더 필요하다”며 “교전원으로 교원 역량이 높아진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2027년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초등학교 돌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초등학생 학부모의 절반이 학교수업 전후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9∼11월 초등학생 학부모 12만15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5%가 돌봄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사는 올해 취학하는 만 5세 아동과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돌봄 희망 비율은 2019년 30.2%였으나 2020년 41%, 2021년 45.2%, 2022년 48.4% 등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5세 학부모의 돌봄 희망 비율은 71.3%에 달해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하교 시간이 빨라 ‘돌봄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1∼5학년 중 돌봄 희망 비율은 47.2%였다. 돌봄 희망시간(중복응답)은 학기 중에는 ‘수업 후∼오후 3시’(63.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오후 3∼4시’(51.5%), ‘오후 4∼5시’(44.4%)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 미비치 등으로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7개 노조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27조는 행정관청이 노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등 법을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 △전국택시산업노조 한중운수분회다. 건설노조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달 중순쯤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시기, 방법을 명시할 방침이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한국 나이로 5살이 된 아이를 고민 끝에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다. 한 달에 내는 돈은 방과 후 수업비, 교재비 등을 포함해 200만원 전후. 입학 시 동계·하계복과 체육복 등 원복비로만 100만원을 넘게 냈다. 부담스러운 금액에도 이 기관을 선택한 것은 ‘불안감’ 때문이다. A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유치원은 일부 고소득층만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보내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다들 보내니까 우리 아이만 안가면 나중에 뒤처질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사는 중산층에게는 영어유치원이 ‘기본값’이 된 분위기”라며 “예전엔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집이 극성스런 집으로 치부됐다면 요즘은 거꾸로 안 보내는 집이 교육에 관심 없는 집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5년 사이 7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폐원하는 와중에도 홀로 세를 확장하며 중산층 이상의 돌봄 수요를 대거 흡수하는 상황이다. 해당 학원들은 해시태그(#)를 사용해 포털사이트에서 영어유치원으로 검색이 되게 하는 등 편법을 쓰며 원아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1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74곳)보다 71.1%(337곳)나 급증한 규모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 통계도 따로 없다. 교육계에선 ‘1일 4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통계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2018년 562곳, 2019년 615곳, 2020년 724곳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718곳) 지난해 다시 100곳 가까이 늘었다. 저출생 여파로 사립유치원은 5년간 20%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서운 성장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5곳, 부산 59곳, 대구 44곳, 경남 33곳 등의 순이었다. 신도시라 할 수 있는 세종의 경우 2020년까지만 해도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0곳으로 2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만 3곳이 문을 열었고, 이달부터 1곳이 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총 11곳이 됐다. 이들은 학원으로 등록돼 학원법을 적용받고, 유치원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원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세종 영어유치원’을 검색하면 11곳 중 7곳의 이름과 주소가 뜬다. 업체 소개 글에 해시태그(#)로 ‘영어유치원’ 단어를 넣어 검색에 걸리게 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한 학원은 공식 블로그에 ‘세종 영어유치원 입학 안내’란 식으로 영어유치원이란 이름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기도 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많다. A씨는 “상담할 때 정규 유치원이 아니라 영어 외 교육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니 한글 수업은 물론 정규 유치원과 비슷하게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미취학 아동 가정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또 다른 선택지로 굳어진 분위기다. 원복을 입고 다니는 곳도 많고, 방과 후 돌봄도 제공하는 등 겉보기엔 유치원·어린이집과 다를 것이 없다. 6살 아이를 키우는 B씨는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부모 중 영어유치원을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상 그냥 좀 비싼 사립유치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변에서도 많이 보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 7살 때 1년 만이라도 보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C씨도 “학원 같은 곳에서 다른 엄마들을 만났을 때 아이가 영어유치원에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묘하게 박탈감이 느껴진다”며 “아이가 1명인 집이 많다 보니 아이에게 이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입학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물론, 일부 학원은 재원생의 추천이 있어야 상담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높아지는 인기에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통상 방과 후 수업비 등을 더해 매달 200만원가량을 낸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59%는 한 달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었다. 부산의 한 학원의 경우 월 313만원, 1년에 3756만원이었다. 같은 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752만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일반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6만7880원이었다. 교육계에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다른 학원과 같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해선 성장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규제는 이들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는지 정도를 단속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 현황 통계에서도 초·중·고교생만 대상에 들어갈 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 구체적인 실태나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우후죽순 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매년 불법 명칭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사회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미취학 아동 돌봄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학원법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이대로라면 성장세가 더 커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합) 8곳을 선정해 연간 500억원을 투자한다. 대학 한 곳당 연간 50명의 인재를 배출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8개 대학·대학연합을 선정해 4년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개별대학의 경우 수도권 2개교에 45억원 내외, 비수도권 3개교에 70억원 내외를 투자한다. 또 수도권 1개교+비수도권 1개교 연합 1곳에 70억원 내외, 비수도권 권역 내 대학 2∼3개교 연합 2곳에 85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등 인재 양성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계획에는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강화, 기업 참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우수 교원 확보, 반도체 교육·연구·실습 환경 구축, 반도체 기업 취업 연계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인재 양성 수준을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개 대학(연합)당 최소 50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은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한 서면 평가, 현장 조사, 대면 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초등학교의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다음달부터 전국 20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앞서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된 곳이다. 각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중 10%가량을 시범학교로 뽑았다. 시범학교에서는 아침과 저녁 돌봄 등이 강화된다. 인천의 경우 30개 시범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독서교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하교가 빠른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1을 대상으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도 시범학교 20곳에서 초1을 대상으로 한 학기 내내(3∼6월)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일 오후에 동요, 체육, 공예 등 발달단계에 적합한 놀이·체험 중심 특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모든 관내 학교에서도 3월 한 달간 초1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에서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실버돌봄지원단’을 꾸려 4월부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장 오후 8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한다. 이 밖에 경기도는 80개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 아침돌봄을 제공한다. 소외지역 초등학생을 위해 주말과 방학 중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과 경북은 지역 대학·기업 협약을 통해 강사 인력 풀을 꾸리는 등 농어촌 학교 특성에 맞는 돌봄 정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 후·늘봄지원센터에 교육청 공무원 69명을 배치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 방과 후·돌봄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단위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에 ‘거점형 돌봄기관’ 7곳을 구축하고, 방학이나 토요일 등에도 운영한다. 이런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뭔가요?” ‘맘카페(육아 커뮤니티)’에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단골’ 질문입니다. 저 역시 아이가 한국 나이 4살이 되자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5∼7살에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란 선택지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위해 유치원에 가야 한다”, ”어린이집이 더 세심하게 돌봐준다”…. 떠도는 정보를 볼수록 혼란만 더해졌습니다. 두 기관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 있다는 것도, ’유보통합’이란 단어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에게 물으면 이게 뭔지, 유보통합을 하면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부는 왜 이 둘을 합치려는 걸까요? 아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매년 초겨울쯤부터 다음해 3월 입소 원아를 확정합니다. 두 기관은 지원 방식은 물론 원아 확정 시기도 다릅니다. 부모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의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의 ‘처음학교로’ 앱에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정인지 등의 우선순위 기준이 있고, 같은 기준이라면 빨리 신청한 사람 순으로 입소가 확정됩니다. 대기는 언제든 걸 수 있고, 빠르면 10월쯤부터 입소 의사를 묻는 연락을 돌립니다. 반면 유치원은 11월로 지원 시기가 고정돼 있습니다.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고, 그 안에선 추첨으로 경쟁합니다. 1지망 추첨에서 떨어지면 2지망으로 넘어가는 식이죠.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 입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들의 자리는 대기자들이 채웁니다. 대입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두 기관에서 입소할 수 있다고 연락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부모들은 3월 전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두 발을 걸친 채 고민하다 막판에 한 발을 빼는 부모도 많죠. 이런 불편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한 지인은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는 관심 없다”며 “지원 시스템만 통합돼도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차이는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은 교육시설입니다. ‘유치원은 교육 위주,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란 말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7세 교육과정은 어느 기관이든 ‘누리과정’으로 동일해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고,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는 교원이 아니란 차이는 있습니다. 대신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방학이 짧고, 긴 시간 돌봄을 맡기기에 수월합니다. 유치원이 시설이 크고, 급식비 등 정부 지원이 많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어느 기관에 가든 일정 수준의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삼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나쁠 것 없는 정책입니다. 지원 시스템도 편리해질뿐더러, 돌봄 시간, 지원 등이 두 기관 중 더 ‘좋은 쪽으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 통합 문제 해결이 관건 유보통합 논의는 30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걸림돌 중 하나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두 부처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놓을 생각이 없어 눈치싸움을 벌이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 주도 통합이란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만든 성과입니다. 정부는 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두 기관의 장점을 합친 ‘제3의 기관’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명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남은 걸림돌은 ‘교사통합’입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유치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보육교사와의 통합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현재의 보육교사는 4세 이하를, 유치원 교사는 5∼7세를 맡는 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언뜻 생각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지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4세 이하와 5∼7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만큼이나 간극이 있고, 돌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업무영역이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리란 주장은 수긍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장기적으론 교사 양성 시스템을 통합하되, 현재 근무 중인 교사들은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갈등을 잠재울 현실적인 방안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보육교사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 등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합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만큼,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과 함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논의돼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사체계를 통합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선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보통합 기사를 쓰면 유치원 교사들의 날 선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침묵은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들의 댓글을 보는 보육교사에게도 모두 상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어린이집 교사는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서고, 걷는 과정을 지켜보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지, 5∼7세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에게서 소명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정부가 통합에서 방점을 둬야 할 부분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이지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