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팬데믹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일본·아세안 회원국과 신속하게 통화 스와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한국은 원화를 맡기고 최대 192억달러(약 25조6000억원)까지 미국 달러화와 엔·위안화를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등을 담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11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2010년 출범한 CMIM은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 구성됐으며, 회원국 위기 발생 때 외화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이다. 아세안+3은 2024년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신속금융프로그램 신설에 합의했다. 이날 발효된 신속금융프로그램은 기존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이 특징이다.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 단기 자금지원 제도로, 팬데믹·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아세안+3 회원국으로부터 외화를 받을 수 있다. 맞바꾸는 외화는 미 달러화를 기본으로 하되, 한·중·일이 자금을 줄 때는 총 한도의 절반까지 엔·위안화를 선택할 수 있다. CMIM 협정은 기존에 각국의 인출가능 규모를 정해놓았는데, 신속금융프로그램에서는 해당국이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기존 한도의 50%, 연계가 없을 경우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에 따라 최대 192억달러, 중국(홍콩 제외)은 171억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자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굴된 정책은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재정·세제 등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TF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TF 팀장은 이 부총리가 맡는다. 추진 가능한 핵심 정책과제는 연말에 발표될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로 키우고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가 양극화대응TF를 구성한 것은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도성장을 견인했으나 그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하지 못해 임금·소득격차가 누적됐고,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세대 간 격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빠른 성장과 연금공백 등이 자산격차와 노후빈곤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의 기회·과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을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연간 최대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물품·용역 계약에서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세대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2030년까지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들의 담합이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D사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담합에 나서며 손실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인사도 없이 단 5초 만에 전화통화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일상적으로 경쟁사와 핵심 정보를 주고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경쟁적인 입찰로 낙찰금리가 낮아지고, 국채 발행가격이 높아지면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담합에 나섰다. 정상적인 국고채 입찰시장에서는 각 PD사들이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투찰금리를 정하고, 정부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사업자부터 발행물량을 배정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PD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낙찰금리가 낮아져야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재무건전성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사를 PD로 선정해 금융지원 등을 해주는 대신 국고채 발행 물량 인수 등 유통·보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국고채 발행시장 중요성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PD사들은 낙찰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는 데 주력하며 ‘짬짜미’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45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통해 “피디들끼리 타협보는 중”, “07 정도 들어가야겠다”(골대금리를 1.070%로 투찰하기로 합의·실행)라고 대화를 나누거나, “나도 받자를 세게 쓰진 않을겨”, “나도 맞출게”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투찰금리 수준을 합의했다. ‘골대금리’와 ‘받자금리’는 업계 비공식용어로 모두 투찰금리에 해당한다.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입찰일에는 인사도 하지 않고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부터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경쟁사끼리 주고받은 한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70쓸거야”, “예. 70요”(투찰금리 3.70%로 합의)라면서 단 5초 만에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아울러 업무매뉴얼이나 후임자가 인수인계서 등을 마련해 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한 업무매뉴얼을 보면 ‘입찰 5분 전:15분 전과 비교해 선물호가 비교해 받자 및 골대 금리수준 변경’ 등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할 방법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투찰 전 확보한 경쟁사의 투찰금리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투찰금리를 경쟁사와 유사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찰금리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사 간 투찰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투찰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PD사 2곳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비담합 기간(8.5%)보다 담합 기간(46.7%)에 38.2%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PD사들이 투찰금리 정보교환을 통해 투찰물량을 늘리거나 낙찰금리를 낮추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인수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낙찰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투찰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언급됐던 예상 규모인 15조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금투업계는 업무의 특수성과 그동안 소명해온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내부적으로는 PD 업무가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과 유통을 돕는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일 뿐,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1차 인수자로서 굉장히 박한 수익을 토대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증권사 입장에선 국고채 발행과 유통업무가 수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라면 증권사는 이익을 보고 정부는 피해를 봤어야 하는 건데 증권사 입장에선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담합 인정 여부를 두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가 이익을 본 게 아닌데도 협조 과정의 손실을 줄인 게 부당이익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해석을 할 경우 앞으로 정부의 요청에 누가 협조를 제공할지 우려된다”며 “세부 판단 근거와 법리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내연녀가 중국 간첩이라는 의혹을 보고받고도 황 CEO를 방중단에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과 연관된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제재도 두 달째 보류돼, 황 CEO의 불륜 스캔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5월 베이징행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보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길이었다. 애초 방중 기업인 명단에 없던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급유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원에 올랐다. 루비오 장관은 황 CEO가 타기 전 관련 정보를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받은 것은 지난해 가을에 이어 최소 두 번째다. CNN방송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9일 백악관에서 5월 방중 당시 이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아니, 그때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고 여부에 대해선 “정보 당국자들에게 확인해 봐야겠다”면서도 “내게 별 인상을 남기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NYT 보도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중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가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으며, 자신도 시 주석에게 이 문제를 꺼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간첩 의혹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행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CEO의 내연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임원을 지낸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미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고, 국무·국방·에너지·재무부는 이 회사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리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명단을 관리하는 상무부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최근 두 달간 신규 등재를 미뤘고, 현재까지도 명단에 올리지 않고 있다. 미 정부에서 수출통제 업무를 맡았던 크리스 맥과이어는 상무부가 몇 달 전부터 메가스피드를 중국 간첩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회사의 48억달러(약 6조4000억원)어치 엔비디아 칩 구매를 막지 않았다고 FT에 말했다. 앞서 수사도 멈춘 바 있다. NYT에 따르면 수출통제를 집행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메가스피드의 칩 밀수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해 8월 팀 테터 엔비디아 법무총괄이 수사관에게 연락해 정보를 요청했다. 이후 수사는 중단돼 법무부로 넘어갔다. 상무부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고, 엔비디아는 정보 제공과 지침 요청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장은 대중국 반도체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황 CEO는 그동안 대중국 칩 수출 규제 완화를 앞장서 주장해 왔다. 의회에서는 첨단 칩 수출 허가를 강화하는 법안에 상·하원 의원 5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과 중국특별위원장, 정보위원장은 황 CEO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일인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는 11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미·중 관계는 험난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흐름은 황 CEO가 자리를 지킬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에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낸 시포트 글로벌 시큐리티스의 제이 골드버그 애널리스트는 “젠슨 황이 축출된다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그램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앤드루 여(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련 무역과 투자, 관세, 조선업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의회의 감독 강화로 일부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500억달러(약 468조원) 규모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투자 합의 과정과 절차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의회 감독의 목적이 모든 것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행정부가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할 수 있어 진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 역시 철회될 가능성은 작지만, 의회가 관세에 대한 의회의 통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변화된 의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4∼5개월 전이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겠지만, 지금으로선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끌어들여 별도의 회담을 마련할 외교적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군 포로 소환 공개 논란으로 외교 갈등을 빚어온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이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소통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구체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주요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 장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항의해,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하고 공관원 절반을 철수시킨 이후 처음 이뤄졌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어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자”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영 TV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최근 발생한 불편한 사건들과 사실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정부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비하 장관은 귀국 후 회담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고 북한군 포로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담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알렸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G7회의에서 청해부대 역할 확대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10일 열린 ‘중동 지역의 안정’ 세션에서 조 장관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 자유 보장이 매우 긴요하다”며 “중동 지역과 한반도 안보는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내연녀로 간첩 의혹을 받는 중국 여성이 이 회사 인공지능(AI) 반도체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어치를 중국으로 들여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한국계 김준현 전 미국 연방검사장 직무대행에게 진상 조사를 맡겼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 임원 출신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여동생 황위, 남편으로 알려진 캉웨이와 함께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걸친 회사망을 꾸려 엔비디아 칩 약 24만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요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 고리는 2023년 6월 설립된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상하이 센추리 리퉁’이다. 황위 측이 창립 주주였던 이 회사는 설립 넉 달 만에 엔비디아의 칩을 우선 배정받는 협력사인 ‘선호 클라우드 파트너’가 됐다. 앨리스 황은 거래처에 황 CEO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메가스피드를 자체 판매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엔비디아 사외이사들은 이날 김 전 대행과 그가 속한 뉴욕 로펌 ‘와크텔 립턴 로즌 앤드 카츠’에 독립 조사를 맡겼다고 발표했다. 김 전 대행은 2017∼2018년 월가를 관할하는 뉴욕남부지검을 이끌었고, 2021년에는 앤드루 쿠오모 당시 뉴욕주지사의 성희롱 의혹 조사를 지휘했다. 황 CEO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있는 본사로 평소처럼 출근해 회의를 주관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전했다.

정부 재정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인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3년6개월간 투찰금리 등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대해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KB증권 3321억7800만원,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5건은 투찰금리(국고채 매입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입찰담합’이었고, 나머지는 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한 ‘정보교환 담합’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시에는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연락처를 인수인계하기도 했다. 국고채 입찰은 PD사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할수록 정부가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PD사들이 관행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벌이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함으로써 국고채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311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한 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4.5%를 적용했다. 여기에 국고채 시장 특수성, 부당이득 수준 등을 감안, 30% 일괄 감경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고채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입찰담합 꿈도 꾸지 말라”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간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최대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이 휴대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12일부터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 휴대 반입 규정을 개선·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상적인 처방을 받아 구매했음에도 입국 시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돼 발생하던 여행객과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국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1인당 기본 6병까지 직접 휴대해 반입할 수 있다. 수량이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약품 용법·용량상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통관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1주일에 1회 자가 주사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3개월 복용량에 해당하는 12개까지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이번에 명확해진 휴대 반입 허용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국내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의약품을 지참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해외 유학생이 현지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해외 체류 중 현지 의료기관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집을 팔아 실제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거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을 고쳐 새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미리 수억원을 징수하는 것이 무슨 공적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조합원 부담과 재건축 사업 위축 논란 등으로 시행 유예와 제도 개편을 거듭해 왔다. 또한 이중과세 및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고, 집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임대와 기부채납을 통한 사회적 환원도 이미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하지도 못했던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 공급의 주요 축인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어렵게 만들고, 새집을 지으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 부담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