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 이틀째에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지휘 여부와 ‘조작기소 특별검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11일 공소취소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출근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겠다”고만 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인 2012년 재단 소유 건물에서 일명 ‘통합진보당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의 행사가 수 차례 열린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행사는 이석기 전 의원의 국회 입성을 지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듬해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한 시의원이 해당 사실을 거론하며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소취소와 통진당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인사들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1년 초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을 변호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100명의 영남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김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정 전 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6월 공직선거법상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2011년 7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도운 핵심 인사의 변호를 맡은 뒤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청와대가 강조한 인권 보호 경력과 배치되는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02년 한 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의 고용승계를 둘러싼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근무할 당시 재단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하며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로 2015년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70여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확장억제를 비롯한 동맹의 핵심 요소는 초당적 지지하에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쿠팡 문제 등 새로운 이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잠·전작권 등 안보 현안 풀릴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를 상대하면서 원자로 연료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로 인해 미국 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면서 주요 안보 사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같은 해 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으나, 올해 6월 1차 실무회의가 열린 직후 진척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한 것은 동맹 현안 추진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제기된 동맹 어젠다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의욕적으로 진행 중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국내 추진 속도와 대미 협의 진척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80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도 약 100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한·미 안보협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핵연료 공급 등의 문제는 뚜렷한 진척이 눈에 띄지 않는 모양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의 특성이 확정되어야 원자로설계 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 의회 일각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기류가 있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대미 협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중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국과 전략적, 상황적 평가를 이야기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자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 연합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신뢰… 해결책 필요 쿠팡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초래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측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양국 간 신뢰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제 분야 사안이 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 및 신뢰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신뢰의 저하는 동맹 현안 해결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동맹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려면, 한·미가 양국의 공통 사안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사례를 늘리고, 약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차원의 소통을 통해 사안별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주요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 행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서 드러난 시각차를 좁히고, 청해부대 작전 영역 확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의 정체와 행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홍콩 HK01 등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중국 후난성 출신의 42세 홍콩 영주권자로, 홍콩침례대에서 미디어경영학 석사과정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방송기자와 금융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로이터는 기업 공시 등을 검토한 결과 그가 상하이 허시 인베스트먼트 고위직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년에는 메가스피드의 지배주주이자 이사가 됐다가 그해 11월 사임했으나, 지난해 8월에도 회사 CEO를 자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그가 지난해 초 중국 국유은행인 구이린은행 이사 캉웨이와 수억달러 규모의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GPU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를 고객으로 내세웠지만 젠슨 황과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가스피드가 수입한 엔비디아 제품은 46억달러어치(약 6조2000억원)가 넘는다. 알리바바의 자금 지원을 받은 2024년 회사 자산은 3300만달러에서 30억달러로 약 90배로 늘었다. 앨리스 황이 대만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만 내정부는 10일 국가안보 당국이 그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앨리스 황의 행방은 묘연하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는 메가스피드 사무실에 지난해 말부터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상대 여성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에 주가가 급락했고, 엔비디아에 대한 주주 소송과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압력으로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밀수 의혹에 대한 미 정부 조사가 중단됐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 CEO가 불륜을 인정한 다음날인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27% 하락한 178.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반도체주 주가가 오른 것과 반대된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장중 170.24달러까지 밀려 낙폭이 8.79%에 달했다. 하루 동안 사라진 시가총액은 약 1900억달러(약 258조10억원)에 달한다. 황 CEO의 거취와 회사 경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들은 황 CEO와 엔비디아가 국가안보 관련 위험을 숨겼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키스텐마허 등 투자자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연방 증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 정보기관의 첩자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 황 CEO의 관계, 앨리스 황이 재직했던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를 둘러싼 위험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황 CEO가 메가스피드와의 거래를 “정상적이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소송은 증시 마감 5분 뒤 접수됐다. FBI도 황 CEO 스캔들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FBI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황 CEO의 위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상무부가 싱가포르 기업인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밀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과정에 엔비디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NYT는 이날 미 정부 전현직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해 상무부가 지난해 메가스피드를 조사하던 중 엔비디아 법률고문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사건을 법무부로 넘겼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은 메가스피드가 확보한 엔비디아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일부가 수출통제를 피해 중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팀 테터 엔비디아 법률고문은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의 허락을 받았다며 조사관들에게 접촉했다. 상무부는 관련 사안을 수사기관에 알렸고, 이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의 조사는 중단된 뒤 법무부로 사건이 이관됐다. NYT는 이 과정에서 상무부가 메가스피드에 대한 첨단 반도체 공급을 신속히 차단할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상무부는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며, 엔비디아는 정보 제공과 지침 요청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여러 논란이 겹치며 황 CEO가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사회와 FBI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가의 대표적인 기술주 전문가인 댄 아이브스 요크빌아이브스 파트너는 이번 사건을 “치명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황 CEO는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이후 예정된 외부 일정에 불참하는 등 두문불출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른 논란에도 황 CEO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황 CEO와 통화했다며 “문제의 인물이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그를 믿는다”며 황 CEO가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날 황 CEO를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다시 감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 주석이 관련 질문을 해올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도 중국 간첩 의혹에 대해 “순전히 순전히 실체 없는 것이고 중상모략”이라고 전날의 언급을 반복했다.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위고비, 오젬픽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에 시력 상실 위험 관련 경고 문구 추가가 의무화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든 GLP-1 계열 의약품에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의 위험 증가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경고 및 주의사항’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약사들에 요구했다. FDA는 여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대상으로 실시된 126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NAION 발생률은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에서 연간 10만명당 6.4건으로, 위약 또는 다른 혈당강하제 투여 비교군 3.8건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NAION은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시신경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눈의 뇌졸중’으로도 불린다. 자칫하면 영구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NAION을 GLP-1 계열 의약품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유럽 내 설명서에 경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뒤 NAION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1건(2024년 12월) 보고됐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등 제약사 측은 약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 내부의 “합의가 없다”고 했다. 10일 스틸 대사는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하고 동아시아재단이 주관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은 안보와 번영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틸 대사의 ‘공정 경쟁’ 발언은 쿠팡 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틸 대사는 앞서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도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다만 이날 발언에서 쿠팡이나 공정위의 제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 이행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한 윤 전 대사대리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며 “한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의 지휘구조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결단보다는 군사적 조건 충족 여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군에서는 조건이 아니라 전환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은 기존 합의에 어긋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 역시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계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외교 당국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2일차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별도 환담을 갖고 한·미 관계 전반과 고위급 교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상 간 협의 사항 진전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현지 군 자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의안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접수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수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료 직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작전 시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진보 진영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소말리아 해적을 잡는 부대에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국을 위한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1호 파병을 했다고 선전해 버리거나 이란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한국한테 경고사격 등 어떤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 앞에서 전쟁 불개입·불관여 원칙을 약속하고도 우회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적 퇴치 임무와는 상관없는 군사 작전용 무기를 배치하는 이중적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도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쟁 불관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청해부대의 활동 원칙이 “전쟁 불관여·불개입”이라며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청해부대는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이 중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에까지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미 의회의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대중 기술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AI 밸류체인을 공유하는 국내 메모리 업계도 여파를 피할 수 없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황 CEO 스캔들과 관련해 존 랫클리프 중앙수사국(CIA) 국장과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서 비공개 안보 브리핑을 받았다. 현재까지 미국 당국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여파의 범위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보당국이 황 CEO와 불륜 관계를 맺은 중국 국적의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을 중국 정보기관의 협력자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황 CEO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급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오히려 중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같은 황 CEO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행정부와 의회 안팎의 우려에도 엔비디아의 일부 구형 반도체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등 업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황 CEO 스캔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및 첨단 제품 대중 수출 기조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 의회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입법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인공지능(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매치법’(MATCH Act), 해외로 수출된 반도체의 위치와 사용 현황을 추적하도록 하는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기술 및 수출 통제 확대로 사업이 위축될 경우 세계 AI 산업 성장이 둔화하고 메모리 수요 감소가 뒤따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동개발이나 신규 생산라인으로의 기술 적용 등 후속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첨단화와 장비 교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추적·검증 관련 준수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황 CEO 스캔들의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엔비디아가 그간 주요 AI 기업에 GPU를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다시 AI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 기업이 투자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들여 온 관행인 이른바 ‘순환거래’ 구조하에서 엔비디아의 위기가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순환거래는 성장이 정체되거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일순간에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젠슨 황 스캔들에서 촉발된 반도체 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진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 있다.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대미투자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민주당의 입김이 커질 것이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대외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면서 “반도체와 AI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선 대미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미투자도 투자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와 투자금 회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주택의 신축 자금으로 돌려쓰는 수법으로 40억원가량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대표이사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대법인 회장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공인중개사 3명에게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일대 다중주택 4곳에서 임차인 33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 보증금도 적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은행 대출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대금의 약 70%를 담보대출로 충당하고, 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역시 약 70%를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다른 토지 매입과 주택 신축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범행 과정에서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 3명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주택들의 임대차 계약을 전담하며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대인과 중개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임차인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 '영덕물가자미축제' 3일간 1만5800명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덕군은 지난 6~8일까지 3일간 축산항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영덕물가자미축제’에 약 1만5800명(용역업체 집계 기준)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영덕물가자미축제는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한 ‘씨푸드 그릴페스타(Seafood Grill Festa)’를 올해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물가자미와 해산물을 구워 먹으며 영덕의 바다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맨손 물고기 잡기를 비롯 무료 시식, 어촌 플리마켓, 패밀리존 체험부스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공연 행사로는 MBN 전국스타탄생 본선과 I-net TV 가요사랑콘서트, 지역 동아리 공연 등이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하섭 영덕물가자미축제 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완성했기에 성공적인 개최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다”며 “축산항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축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