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가 10일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와 차담회를 갖고 모국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날 부인회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차담회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낯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도 고국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여러분의 세월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며 “그 고마움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부인회는 1949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에 설립된 재일동포 여성단체다. 우리말과 전통문화 계승, 차세대 동포 육성, 한일 여성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복을 입고 차담회에 참석한 김 여사는 회원들을 향해 “재일동포 여러분께 한복이란 단지 특별한 날에 입는 옷,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만히 감싸주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우리의 뿌리, 문화, 전통이 무엇인지 말없이 알려주는 옷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모처럼 고국에 오신 만큼, 그리웠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히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손미자 부인회 중앙본부 회장은 답사에서 “비록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우리말과 역사를 배우며 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정자 부인회 중앙본부 고문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펼쳤던 ‘1일 10엔 모금운동’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조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속에 있는 곳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992년 오사카에서 창단된 ‘어머니 합창단’ 활동을 상기하며 한국 가곡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김 여사는 합창을 듣던 중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여사는 “고향의 봄 한 소절 한 소절에 여러분이 걸어오신 세월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는 소회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기소중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 복무 중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지사 측이 군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지사와 서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휴가는 부대 지역대장의 승인을 받았고, 추 지사 보좌관의 부대 연락도 병가 연장 절차를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항고하자 대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서씨가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매운 라면의 대명사로 꼽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보다 팔도의 ‘틈새라면 빨계떡’이 캡사이신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틈새라면, 불닭볶음면보다 캡사이신 함량 높아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 12개 제품(국물라면 7개, 볶음라면 5개)의 매운맛과 영양성분, 안전성 등을 비교해 발표했다. 라면수프·소스 1㎏당 캡사이신류 함량을 측정한 결과 국물라면 중에서는 팔도의 ‘틈새라면 빨계떡’이 650㎎, 볶음라면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285㎎으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때 ‘틈새라면 빨계떡’은 매운 라면으로 흔히 꼽히는 ‘불닭볶음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산업표준(KS)은 유탕면의 매운맛을 1단계(순한맛)부터 4단계(매우 매운맛)까지 구분한다. 조사 대상 12개 제품은 모두 2단계에서 4단계 사이에 분포했다. 이 가운데 ‘틈새라면 빨계떡’, 농심의 ‘신라면 더레드’,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매운맛’과 ‘불닭볶음면’ 4종은 제일 높은 단계인 4단계에 해당했다. 다만 라면수프와 소스의 캡사이신류 농도가 높다고 해서 먹을 때 느껴지는 매운맛이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은 “조리 후 면의 캡사이신류 함량은 라면수프·소스 자체의 캡사이신류 함량 대비 감소한다”며 “국물 라면의 경우 매운맛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제품의 수프·소스 속 캡사이신류 함량은 94~650㎎/㎏으로 최대 6.9배 차이를 보였으나 조리 후 면에서는 20~37㎎/㎏ 수준에 그쳐 제품 간 격차가 최대 1.9배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매운맛 뒤에 숨은 나트륨…라면 한 봉지에 하루 기준치 절반 훌쩍 라면을 고를 때는 나트륨 함량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한 봉지당 나트륨 함량이 성인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물라면 7종의 한 봉지당 나트륨 함량은 1611~2080㎎, 볶음라면 5종의 한 봉지당 나트륨 함량은 1009~1349㎎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라면 더레드’는 나트륨 함량이 2080㎎으로 국물까지 모두 섭취할 경우 하루 기준치를 초과한다. 소비자원은 “국물라면은 전체 나트륨의 약 70%가 국물에 들어 있다”며 “조리 시 라면수프·소스를 적게 넣거나 국물 먹는 양을 줄이는 등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물라면 제품별 가격 최대 1.9배 차이…안전성은 전 제품 적합 조사 대상 제품의 가격은 다양하게 형성됐다. 국물라면 중에서는 ‘삼양라면 매운맛’이 684원으로 최저가였으며 ‘틈새라면 빨계떡’이 13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제품 간 가격 차이는 1.9배였다. 볶음라면은 농심 ‘신라면 볶음면’(995원)이 가장 저렴했으며 오뚜기 ‘참깨라면 볶음면’(1420원)이 제일 비싸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가격은 지난 9월 판매사 공식몰 기준이다. 이밖에 중금속과 유해물질, 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대한민국 알루미늄 압연산업의 기틀을 닦고 발전 단계를 이끌어 온 이재섭 조일알미늄 창업주(회장)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1940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양대 공과대학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1974년 조일알미늄을 창업하며 국내 알루미늄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85년 대표이사 사장, 1998년 회장에 취임한 고인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알루미늄 압연 분야의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고인은 외환위기(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유례없는 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당시 수많은 경쟁사가 폐업하거나 외국 기업에 피인수되는 상황에서도, 고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조일알미늄의 독보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국내 제조업의 자존심을 지켰다. 고인의 경영철학은 단순한 외형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상생과 환원’으로 향했다. 기업의 성과는 임직원과 나누고 지역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했다. 2007년에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인 보유 주식 20만 주(당시 시가 약 22억원 상당)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기도 했다.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손길도 멈추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사재 7억원의 성금을 선뜻 기탁해 지역민들에게 큰 위로와 울림을 주었다. 이와 함께 춘곡장학회, 학교법인 상서학원, 윤당교육재단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교육 발전과 차세대 인재 양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고인은 1984년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한데 이어 1997년에는 한국∙프랑스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레종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24년에는 제50회 금오대상 시상식에서 특별 금오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자녀들이 있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경북 경산시 남천면 신방리 선영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를 내년부터는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지식재산 실거래가격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해왔던 지식재산·기술거래 시스템을 한 데 묶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은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됐던 기술분야 거래 실적 데이터도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도 확대·개편한다.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다.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늘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침이 오히려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제도를 개선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고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선정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시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파도가 밀려드는 백사장과 섬마을 빈집, 어민들이 오가던 골목이 현대미술 전시장으로 바뀐다. 작품을 찾아 섬을 걷는 동안 바다와 숲, 주민들의 일상도 함께 만나는 여행이다. 내년 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막을 올리는 ‘2027 제1회 섬비엔날레’가 그리는 풍경이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주최하고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27년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58일간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움직이는 섬: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를 주제로 24개국 작가 70명·팀이 참여해 조각과 설치, 회화, 미디어, 퍼포먼스 등 작품 8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변과 빈집으로 이어지는 전시 이번 비엔날레는 섬의 자연과 문화를 중심에 놓은 국제 현대미술전이다. 전용 전시장에 작품을 모아놓는 데서 나아가 해안과 마을의 유휴공간으로 전시 무대를 넓힌다. 관람객은 작품 사이를 이동하며 섬의 풍경과 생활공간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전시 주제인 ‘움직이는 섬’에는 섬을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관계 맺는 장소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겼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과 물자, 문화가 오가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공간이라는 뜻이다. 지역의 역사와 주민의 삶이 오늘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예술로 풀어낸다. 예술감독은 김성연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조직위가 공개한 전시계획에는 최평곤 작가의 ‘파랑새’, 김인중 신부의 스테인드글라스, 이용백 작가의 ‘피에타’ 등이 포함됐다. 야외에도 작품을 배치해 바다와 섬마을 풍경을 전시의 일부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차로 닿는 원산도가 주전시장 원산도는 보령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로 육지와 연결돼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다. 배를 타야 들어가던 섬에 도로가 놓인 데 이어, 이번에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방문객을 맞는 셈이다. 주전시장은 원산도해수욕장 앞에 조성 중인 섬문화예술플랫폼이다. 지상 2층, 연면적 약 3989㎡ 규모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원산도와 고대도의 빈집, 유휴공간, 백사장, 해안도로 등으로 이어진다. 주전시장 바깥에는 도민들의 기억도 남는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섬의 기억’을 통해 섬에 얽힌 사연을 그림과 글 등으로 모아 그림타일로 제작하고, 길이 64m의 ‘ㄱ’자형 야외 담장에 영구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 작가의 작품과 시민들의 이야기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구상이다. ◇고대도에 쌓인 교류의 역사 주민도 예술의 주체 또 다른 무대인 고대도는 바다를 통한 문화 교류의 역사를 품고 있다. 독일인 선교사 칼 귀츨라프가 1832년 방문해 주민들에게 성경과 전도 문서를 나눠주고 감자 재배법 등을 전한 곳이다. 국내 초기 개신교 선교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역사를 소개하는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은 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귀츨라프 관련 전시와 섬의 역사·해양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비엔날레는 이처럼 섬에 축적된 이야기에 현대미술을 접목해, 풍경 감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관람 경험을 마련한다. 주민들의 참여도 행사 준비의 한 축이다. 원산도와 고대도 주민들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파도의 춤’을 개막식 공연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도 선보일 계획이다. 주민협의회에서는 화장실 확충과 경관 개선 등 방문객 편의와 주민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2033년에는 5개 섬으로 섬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하며 무대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2027년 원산도·고대도에서 출발해 2029년 삽시도, 2031년 장고도, 2033년 효자도를 더하는 계획이다. 각기 다른 자연과 생활문화를 가진 보령의 5개 섬을 하나의 예술여행 무대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완성도와 함께 섬 사이 이동, 관람 편의, 주민 소득을 연결하는 운영이 중요하다. 조직위도 원산도와 고대도를 잇는 이동 방안과 주차·안전시설 보강, 관광상품 개발 등을 준비 과제로 제시했다. 비엔날레가 지향하는 섬 지역 활성화는 관람객의 발길이 숙박과 식사, 지역 소비로 이어질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행사 뒤에도 작품과 공간, 주민들의 참여 경험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남도록 하는 일이 첫 비엔날레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에서 환경미화원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3인1조’ 작업원칙의 예외조항 손질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폭넓게 정해 온 예외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의 3인1조 예외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로 예외를 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하더라도 고시로 정한 소수 범주 안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3인1조는 청소차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상 안전기준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예외를 조례에 맡기면서 8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99곳(87%)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같은 달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새벽에 홀로 수거작업을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비탈길에 세워둔 수거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도 조례상 예외가 적용됐다. 예외 범위를 두고는 노정 간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9일 노정협의체 회의에서 조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7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참여해 구성됐다. 노동계는 예외를 사실상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행정 편의나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3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예외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대체로 동의한 예외는 재난·천재지변·사고 등 긴급 작업이다. 기후부는 기계식 차량으로 도로변을 청소하는 노면 청소도 예외로 검토하고 있다.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 강화 등 보완책은 12월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상·하차 작업 때 변속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 준수사항을 세분화하고, 작업자 전원을 정기 안전교육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정원이 지난 10년간 약 10% 늘어나는 사이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경찰관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력 공백’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업무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충분한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 정원은 2017년 11만6584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3만1399명으로 1만4815명(12.7%) 증가했다. 반면 전국 일선 경찰서 소속 휴직자는 2017년 740명에서 올해 8월 2541명으로 약 3.4배로 늘었다. 정원 증가 속도보다 휴직자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 휴직자 증가의 배경에는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휴직은커녕 연차조차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 휴직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휴직자로 분류되지 않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력 공백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구대에서는 보통 순마(순찰차) 5대로 신고에 대응하고 순찰하는데 단축근무자가 있어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3대, 적으면 2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치안의 질은 떨어지고 남은 직원들이 갈려 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경찰 업무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수사 책임이 커졌고,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축소됐다.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됐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책임이 확대되며 내부에서는 ‘수사부서 기피’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이미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휴직자와 단축근무자를 고려할 경우 1인당 사건은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사인력을 2000여명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부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무슨 일만 터지면 원칙도 없이 인력을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하는데, 결국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순수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의 협력이 필수라서 증원이 필요한 수준만큼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약 2087억원의 증액도 추진한다. 수사 여건 개선 840억원,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73억원, 치안 인프라 확충 등 1174억원이다. 사건수사비 예산도 약 379억원 늘려 사건 건당 평균 수사비를 현행 1만8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높여 경찰들의 사비 사용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선거캠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 주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0일 관련 사건의 변호를 위해 두번째로 대구지방공소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소 여부를 앞둔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편집하고 짜깁기해 버리면 검사가 짧은 시간 안에 기록을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사에게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향후 공소청 역할을 가늠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특히 “경찰이 가족뿐 아니라 나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는데 이 사건 주범은 따로 있다”며 거듭 자신과 무관한 사건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대구경찰청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캠프 관계자 김모씨 등 4명과 선거용역업체 관계자 박모씨 등 2명을 포함해 총 6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거래, 이른바 ‘가공거래’를 통해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의자들의 변호를 직접 맡아왔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김씨와 박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함께 출석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가 연내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제외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5만명 이상이 동의한 반대 청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다만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1명, 찬성 5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논의는 8월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청원이 11월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을 채우면서 이뤄졌다. 국교위법 제13조는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위원과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단은 현시점에서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이르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를 잘 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위원도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방안이 뭔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을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지점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취현 위원은 “돌봄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등 관련 논의를 함께 엮어 다룰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아이의 돌봄 이슈를 해결해 나갈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번 발족하기로 한 방과후학교 관련 TF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원들도 “현 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원이 정책 반대를 요청하고 있어,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초등 돌봄 내실화 등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 될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제 재구성 및 적절한 절차·방식 마련 및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용 위원은 “3시 하교 정책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목 수준으로 공개됐고 각자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찬반 의사가 표현됐다”며 “(가결될 경우) 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9개월인데,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민 의견을 묻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 절차 진행에 찬했다. 이번 본회의 부결로 관련 절차는 최종 종료됐으며, 결과는 요청자에게 통보되고 국민의견플랫폼에 안내된다. 당초 연말 내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도 이번 안건은 빠지게 됐다. 다만 국교위는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차정인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선 8월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792건·25.5%)과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제도’(508건·16.4%)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논술형 평가 관련 의견 중에는 채점 공정성 우려(754건·23.2%)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