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데뷔한 K팝 아이돌 그룹 10팀 가운데 약 9팀은 중소기획사 소속이었지만, 실제 활동 기간은 대형기획사 출신 그룹이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 판매량과 장기 활동 가능성에서도 큰 격차가 확인돼 K팝 산업의 구조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글로벌케이컬처포럼 회장)는 1996년부터 2025년까지 데뷔한 K팝 아이돌 그룹 1159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에 게재된 ‘케이팝 아이돌 음악산업의 기획사 규모별 격차와 중소기획사 지원방안 연구’에 담겼다. 분석 대상 1159팀 가운데 중소기획사에서 데뷔한 그룹은 1042팀으로 전체의 89.9%를 차지했다. 대형기획사 출신은 117팀(10.1%)이었다. 중소기획사 데뷔 그룹이 대형기획사보다 약 8.9배 많았다. 남성 그룹의 88.4%, 여성 그룹의 91.6%, 혼성 그룹의 84.2%가 중소기획사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활동 기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대형기획사 출신 그룹의 평균 관찰 활동 기간은 7.4년으로 집계된 반면 중소기획사 출신은 3.6년에 그쳤다. 약 3.8년의 차이로, 대형기획사 그룹이 2배 이상 오래 활동한 셈이다. 활동 지속 확률에서도 격차가 컸다. 데뷔 5년 시점까지 활동을 이어갈 확률은 대형기획사 그룹이 65.2%였지만 중소기획사 그룹은 28.7%였다. 데뷔 10년 시점에는 각각 49.8%, 13.2%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중소기획사 출신 그룹은 데뷔 후 5년이 지나면 10팀 중 3팀도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반 판매 성과도 소속사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단일 앨범 판매량이 10만장을 넘긴 그룹의 비율은 대형기획사 57.3%, 중소기획사 6.6%였다. 100만장 이상 판매한 밀리언셀러 달성 비율은 대형기획사 20.5%, 중소기획사 0.7%로 약 30.5배 차이가 났다. 김 교수는 중소기획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투자, 제작·유통, 디지털·글로벌, 전문인력·공연, 산업환경·역량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10대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지식재산권(IP) 확보와 연계한 정책 펀드, 공동 제작시설 확충, 해외 쇼케이스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마케팅, 아티스트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단순히 신인 그룹의 데뷔나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진입부터 성장, 투자비 회수와 재투자, 장기 활동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송지효가 자신이 운영하는 속옷 브랜드 사업에서 적자를 겪고 있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는 게스트 강훈, 이이담이 출연해 ‘뜨거운 승부’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출연진은 주식 투자 상황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세찬과 지석진 등은 실제 주식 계좌를 공개했고, 송지효는 자신의 한 달 지출 내역을 밝혔다. 이를 살펴본 유재석은 지출 규모가 적지 않다며 놀랐다. 이어 “지효씨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송지효에게 위로의 의미로 R코인 3개를 지급했다. 송지효는 2024년 12월 여성용 언더웨어 브랜드 ‘니나쏭(NINASSONG)’을 론칭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는 제품 기획부터 원단 선정, 샘플 제작까지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를 준비하는 데만 약 8년을 투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초 방송에서 하루 주문이 1~2건에 그친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사업 초기에 판매 부진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가수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속옷이 잘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후 사업 확장에도 나섰다. 2026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대만, 홍콩,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온라인 판매처를 확대했다. 송지효는 신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홍보 모델로 나서는 등 브랜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을 이끌고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LG AI연구원을 AI 분야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도연구기관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방사청은 AI 관련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해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지정한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완성 무기체계 시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국방혁신랩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선도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돕는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같은 지정이 중소기업의 국방 AI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민간 AI 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석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AI는 미래 국방의 핵심 기술로, 우수한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선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산이 세계 항구도시들의 협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인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 세계 주요 항구도시와 항만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만과 도시의 공존·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만큼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해양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됭케르크에서 열린 제21회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폐회식에서 2027년 차기 총회 부산 개최를 공식 선포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는 전 세계 항구도시 지방정부와 항만청·항만공사, 해양 분야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만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항만을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닌 도시 성장과 산업·환경·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8년 프랑스 르아브르에서 설립된 세계항구도시협회는 현재 44개국 197개 회원기관을 두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항만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항구도시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산은 2018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협회에 가입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진출했고, 올해 7월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 총회는 내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벡스코 등 부산 일원에서 열린다. 지방정부와 항만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50개국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개·폐회식과 총회, 이사회, 주제별 세션, 산업시찰 등이 진행된다. 이번 유치 성공은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과 항만·도시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은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성장했으며,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해양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세계항구도시협회 사무국의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들어간다. 실사단은 벡스코 등 행사장과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세부 준비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협회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회 개최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됭케르크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부산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7년 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부산이 세계 항구도시 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충남 예산군 대흥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의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계기로 해당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을 모두 찾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훈장 전수식을 연다. 이들 5명은 1919년 3월 충남 예산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2021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했다. 대상자는 △김이기(1896~1924) △김동욱(1898~1970) △정옥섭(1901~미상) △이희주(1902~미상) △김용태(1903~미상) 지사다. 보훈부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흥초등학교에서 이들의 훈장을 전시했다. 전시 기간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정옥섭 지사의 후손이 먼저 문의해 왔고,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순위 후손이 확인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전시회를 계기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추적한 끝에 후손을 찾았다. 전수식은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후손 4명과 대흥초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훈장을 전달한다. 다만 이희주 지사의 후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 훈장을 사전에 전수받았다. 권 장관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비하면 늦은 전수이지만, 이제라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전수 훈장이 하루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손을 찾고 예우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훈부는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회를 서산, 예천 등 전국 6곳에서 진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협업해 전시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이 화재 등 재난 현장 지휘관과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강화에 나선다. 지난달 고(故)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현장 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청은 지휘관에 대해선 이달 산불 대응 관련 특별 교육도 실시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지난 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 및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이론·실습 교육을 하는 ‘지휘역량강화센터’를 2030년까지 대구·전남·충북·경기 북부에 만들 것”이라며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기존 10개 센터에선 소방준감(시·도 소방본부장)·소방정(소방서장) 320명, 지휘대장 역할을 맡는 소방령(소방서 과장) 1440명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까지 2주 또는 1주간의 교육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19안전센터장급인 소방경 6000명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교육을 끝낼 방침이다. 소방정 승진자 대상 교육 기간은 내년부터 4주에서 24주로 6배 늘린다. 최 청장은 이어 “소방대원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훈련이 중요하다”며 “대원이 실제 화재와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실화재 훈련’ 대상을 내년 약 2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고, 화재 출동 경험이 적은 소방관서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17~2026년 10년간 순직 소방관 35명 중 23명(65.7%)의 경력이 10년 미만인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해 최 청장은 “2017∼2021년 소방공무원 2만명이 충원됐는데, 코로나 때 집합 교육을 못 하다 보니 실화재 훈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달 16∼20일 5일간 소방청 소속 간부,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등 1300여명을 상대로 회차를 나눠 하루씩 ‘산불 대응 전국 소방 지휘관 특별 교육’을 진행한다. 내년 4월부터 산불 진압이 소방기본법상 소방 지원 활동에서 소방 활동으로 전환돼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교육에선 산불 특성과 진화 전술, 실제 산불 대응 사례를 통한 교훈, 산불이 주거 지역과 도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등 현장 지휘관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다. 최 청장은 “산림청 관계자와 산불 전문가도 강사로 참여한다”며 “저도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과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외교 사업에서 지원자 부족과 사업 추진 지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계획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과 글로벌연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을 각각 14억5600만원, 98억53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5억4600만원, 56억5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 청년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16개 지자체가 5명 내외의 지방 청년을 추천하면 이들을 6개월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올해 전체 파견 규모는 50명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5명 적은 35명에 그쳤다. 지역별 지원자 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각 지자체에 5명 내외의 청년을 추천하도록 요청했지만, 서울에서는 15명이 지원한 반면 16개 지자체 가운데 5곳은 지원자가 5명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강원·충북·충남 등에서는 지원자 전원이 추천되는 등 지역별 지원 수요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기존 청년 사업과의 중복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10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는 방식인 만큼 지방청년인재 파견 사업만의 업무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내년도 파견 규모를 8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면서, 현재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의 재외공관별 배치·활용 현황과 지방청년인재 파견자와의 업무 차별성, 재외공관의 추가적인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청년인재 파견 규모를 2027년 8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연계하는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외교부는 올해 글로벌연수(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국내로 초청해 석사학위 과정과 산업체 인턴십, 한국어 교육을 연계하는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IT·인공지능(AI), 환경공학·에너지, 제조산업 엔지니어링, 농업·생명공학·바이오, 조선·해양공학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구대·숭실대·영남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도 올해 연수생 선발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데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발 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선발된 연수생은 172명으로, 당초 목표인 225명보다 53명 적었다.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기에 앞서 사업 추진 상황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부는 지원자의 역량 부족과 서류 미비 등으로 미선발 인원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지원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첫 시범사업인 만큼 KOICA와 연수기관 간 역할 정립, 비자 발급 및 인턴십 관련 행정 협의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는 “미선발 인원에 대한 추가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에는 신규 연수생 133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나 연수기관과의 행정 협의 및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찾아 집에서 대기 중이던 70대 노인이 112상황실의 침착한 대응과 지구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덕분에 재산을 지켜냈다. 충청북도경찰청(청장 박종섭)은 지난달 27일 70대 여성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을 예방했다고 9일 밝혔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신속한 판단과 관할 지구대의 현장 조치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관을 자처한 범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뒤 집에 보관 중이었다. 그는 “직접 방문하겠다”는 범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이후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자 오후 1시10분쯤 112에 확인 전화 겸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접수요원은 A씨의 정황 설명을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현금 보관 사실을 확인한 접수요원은 곧바로 최단 시간 출동 단계인 ‘코드1’을 발령했다. 당시 A씨는 범인을 진짜 경찰관으로 신뢰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접수요원은 “경찰관은 돈을 찾아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불안해하는 A씨를 달랬다. 또 제복을 입은 관할 지구대원 외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당부하며 5분 17초간 통화를 유지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신고 7분 만인 오후 1시17분쯤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A씨가 통화한 번호가 피싱 의심 번호임을 확인시켰다. 이어 오후 1시49분쯤 A씨와 동행해 인근 농협에서 인출금을 전액 재입금 조치하고 불안해하는 A씨를 위해 가족과의 영상통화까지 지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말을 끝까지 차분히 듣고 피싱 수법을 명확히 알린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작은 범죄 징후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해 도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를 요구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6년 뒤 비슷한 방식으로 음식점 거래조건을 제한한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는 3008억9600만원이 잠정 책정됐다. 약 643배다. 차이는 두 군데서 생겼다. 적용한 법 조항이 다르고, 과징금 계산에 넣은 매출 규모가 다르다. 쿠팡은 과거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 잠정 과징금은 합계 약 6319억원으로, 배달앱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3건에 약 3311억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1건에 3008억9600만원이다. ◆쟁점① 요기요 땐 거래상 지위 남용…쿠팡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까지 최혜대우는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2020년 요기요 사건에서 공정위는 음식점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막고,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적용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부당한 경영 간섭이었다. 같은 행위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2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쿠팡은 최혜대우 정책을 시작할 때 쿠팡이츠 점유율이 7%에 불과했고, 요기요처럼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거래상 지위 남용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계 92.89%다. 공정위는 시장 1·2위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약해지고 음식점 거래조건도 비슷해졌다고 봤다. 담합과 비슷한 효과가 났다는 판단이다. 배민이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당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올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3가지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 음식점은 무료배달 혜택이 붙는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졌다. ◆쟁점② 예상 250억~420억원이 3008억원으로…계산에 넣은 매출 7배 지난 6월 공정위가 두 회사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할 때 알려진 쿠팡 예상 과징금은 약 250억~420억원이었다. 심사관이 관련 매출액을 약 7100억원으로 보고 낸 추정치다. 이번 잠정 과징금은 그보다 약 7~12배 많다. 차이는 대부분 관련 매출 범위에서 나왔다. 전원회의는 와우매장 제도가 시행된 지역의 전체 입점업체 거래에서 쿠팡이 받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관련 매출로 보고 5조149억원을 산정했다. 심사관 추산의 약 7.1배다. 최혜대우 요구가 전화와 방문 외에 알림톡, 매장 주문 단말기 알림으로도 전달됐다는 점이 근거다. 쿠팡은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았거나 회사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들어갔다고 반발한다. 심사 막바지에 산정 범위가 크게 바뀌어 방어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배민의 최혜대우 관련 매출액은 4조65억원,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1602억6300만원이다. 나머지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 약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약 154억원이다. 최혜대우 요구에 적용한 부과기준율은 쿠팡 5.6%, 배민 5%다. 공정위가 인정한 위반 기간은 쿠팡 약 31개월, 배민 약 17개월이다.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 때문에 과징금이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 등으로 20% 감경됐다. ◆쟁점③ 쿠팡 “무료배달로 부담 줄였다”…공정위 “음식값 올랐다” 쿠팡은 무료배달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입점업체 매출도 늘렸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는 2024년 3월 와우회원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소비자가 내던 배달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개한 자체 분석에서는 시행 전후 1년 사이 상점당 매출이 98% 늘고, 주문 1건당 상점 부담금은 약 5% 줄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무료배달 제도는 문제 삼지 않았다. 제재 대상은 와우매장 자격을 경쟁 앱 거래조건과 묶은 방식이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개 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고, 맞추지 못한 음식점은 와우매장에서 뺐다.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올랐다. 쿠팡의 전화·방문 요구를 받아들인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약 75%)은 배민 쪽 조건을 불리하게 바꿨다. 공정위 분석으로는 그 결과 주문금액 2만5000원 기준 배민 메뉴 가격이 자체배달 350원, 가게배달 1650원 올랐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수수료 인상도 음식점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줬다. 공정위 경제분석에서 메뉴 가격은 배민 자체배달 약 0.9%, 가게배달 0.7%, 쿠팡이츠 1% 올랐다.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더 싸게 팔기 어려워졌고 소비자 선택권도 줄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배민도 위법성 부인…두 회사 모두 의결서 받고 대응 공정위는 배민이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없애는 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체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배달예상시간 표시도 문제가 됐다.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빨랐다. 그런데 앱에는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표시돼 가게배달이 13분 느린 것처럼 보였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고, 음식점이 배달방식별 거래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상생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배민은 지난 6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3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냈다.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담겼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처분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혜택을 묶은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하라고 명령했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범위를 두고 심사관과 쿠팡의 해석이 엇갈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쿠팡 과징금 3008억9600만원에 이 의혹은 들어 있지 않다.

과거 산업단지가 단순히 전력을 소비해 제품이 생산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4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킨 첨단산업의 터전이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 분야 연구·실증 인프라가 모여진 만큼 그 성과를 실제 제품으로 연결할 생산공간의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 검단구 오류동 일원 약 77만㎡ 규모 ‘검단2일반산단’이 인천 북부권 환경산업의 완결형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9월 실시계획 승인, 올해 3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거쳤다고 9일 밝혔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국내 유일의 환경특화 기술을 구현·생산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다. 해당 특구는 연구·주거·산업·문화를 집적한 곳이다. 2022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됐다. iH는 국립 인천대학교와 협력해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관리’를 특화분야로 정했다. 연구∼기술, 실증·사업화∼생산을 잇는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iH는 환경산업 생산기술·부품소재 중심으로 유치업종을 구성했다. 단지 내 복합용지를 환경업종 특화지구로 지정해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계획이다. 검단2산단은 기업의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대응이 뒷받침되는 탄소중립을 추구한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단지 내 전력 수요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옥상 등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나아가 공공용지까지 설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고, 지역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검단2산단의 핵심 과제다. 일터 가까이에 공원과 녹지, 생활편의 인프라를 배치해 그 안에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쓴다. iH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은 “검단2일반산업단지는 연구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환경산업의 전 과정이 인천 안에서 완결되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입주기업의 경쟁력은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