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1800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한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가 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금 능력이 없는 차주(대출 실행인) 등에게 상가 분양 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도록 하고,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초로 담보대출을 받게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은행원 A씨와 세무사 B(54)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출 브로커와 차주 C씨 등 172명을 특경법상 사기 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수도권 일대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를 이용해 C씨 등 151명에게 1813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은 허위 분양 과정에 참여한 시행사,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차주 등이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주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대출받은 법인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와 과일을 식생활의 중심에 두는 ‘로우코어 뉴트리션’이 건강한 식습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채소·과일을 통째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특정 영양소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섭취가 사망률과 암 위험, 식후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제시됐다. ◆ 채소·과일 섭취 감소…식품 구조까지 고려한 영양 관리 중요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조진아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로우코어 뉴트리션을 채소·과일을 식생활의 중심에 두는 영양 프레임워크로 소개했다. 이는 자연식품(Real Food)과 최소가공(Minimal Processing), 통식품(Whole Food)의 가치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영양소의 섭취량뿐 아니라 어떤 식품을 어떤 형태로 먹는지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채소·과일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비타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식품 구조 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푸드 매트릭스(Food Matrix)’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하루 500g 이상 채소·과일을 섭취하는 성인 비율은 2015년 38.6%에서 2024년 24.4%로 감소했다. 성인 4명 중 3명은 하루 500g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같은 학술대회에서 순천향대 식품영양학과 전신영 교수는 하루 5회분의 채소·과일 섭취가 낮은 사망률과 노쇠 위험에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최정화 계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특정 항산화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보다 다양한 채소·과일을 통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항산화 영양소는 보충제 형태로 섭취했을 때 채소·과일과 같은 건강상 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하루 채소·과일 200g 늘면 전체 암 위험 3% 낮아져 암 예방과 채소·과일 섭취의 연관성도 제시됐다. 이달 3일 열린 대한암예방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다연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95개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 채소·과일 섭취량이 하루 200g 증가할 때 전체 암 위험이 약 3%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관성은 하루 약 600g까지 이어졌다. 신 교수는 로우코어 뉴트리션의 실천법으로 ▲생채소 매일 먹기 ▲브로콜리·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씹거나 잘라 섭취하기 ▲저속 착즙주스를 신선하게 마시기 등을 제안했다. 채소·과일에 함유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가능한 한 온전히 섭취하자는 취지다. 강민지 덕성여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과일을 고르게 섭취하고, 부족한 양은 ‘로우코어 주스(Raw Core Juice)’를 활용하는 실천법을 소개했다. 로우코어 주스는 3가지 이상 생채소와 과일을 혼합해 착즙한 주스로, 파이토케미컬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복합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해 섭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케일·셀러리·사과를 착즙한 KCA 주스는 채소 비중을 높여 저당 주스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 식전 채소 착즙주스, 혈당 상승 완화 가능성…장기 효과는 추가 검증 필요 이달 6일 열린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채소 중심 착즙주스의 혈당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곽정현 인제대 식품영양·식품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셀러리·양배추·케일·레몬 착즙주스를 흰쌀밥 섭취 30분 전에 마셨을 때 물을 마신 경우보다 최고혈당농도가 평균 15.87㎎/dL 낮았다. 곽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채소 중심 착즙주스의 식전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윤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교수는 채소·과일 섭취를 늘리기 위해 생애주기별 체험과 실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한 결과, 하루 권장 섭취량에 대한 인지율과 자기효능감이 크게 향상돼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학계는 로우코어 뉴트리션의 핵심이 특정 영양소나 식품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과일을 충분하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습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채소·과일을 식생활의 중심에 두고, 채소 중심 로우코어 주스는 일상에서 부족한 통채소·통과일 섭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감독으로 변신한 뒤 경기 도중 작전판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화제다. 선수들에게 지시한 작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실책까지 이어지자 참았던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2’에서는 김연경이 이끄는 필승 원더독스와 그의 친정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원더독스는 경기 초반 흥국생명에 연속으로 세트를 내주며 위기에 몰렸지만, 3세트에서 초반 10-0까지 점수 차를 벌리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예은의 재치 있는 서브 득점과 하효림의 서브 에이스, 황연주의 노련한 블로킹이 이어지면서 결국 세트를 가져왔다. 김연경도 벤치에서 선수들의 활약을 칭찬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4세트에서 흥국생명의 추격이 거세지자 원더독스 선수들이 조급함을 보이며 연이어 범실을 저질렀다. 특히 김연경이 벤치에서 지시한 작전이 코트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선수들의 반복되는 실수와 작전 불이행에 결국 김연경은 작전판을 바닥에 내던지며 “짜증 나 죽겠다”고 화를 냈다. 김연경의 행동에 경기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선수들과 관중들도 놀란 모습을 보였다. 상대팀 코치진도 김연경의 격앙된 반응에 긴장했다. 중계진 역시 “원더독스를 맡은 이후 이 정도로 화가 난 김연경 감독의 모습은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방송 이후 인터뷰에서 김연경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신을 차려보니 던졌더라. 오늘 산 건데 망가졌다”며 “테이프로 붙여서 계속 써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원더독스는 흥국생명에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듀오 악뮤(AKMU)의 강릉 콘서트가 일부 관객들의 좌석 시야 문제와 음향 불만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7만6000원을 지불한 VIP석에서도 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후기가 잇따르면서 환불과 주최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악뮤는 지난 7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전국투어 ‘2026 AKMU 콘서트 소문의 낙원’을 개최했다. 공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좌석 배치와 관람 환경을 지적하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논란의 중심은 경기장 바닥에 의자를 설치한 플로어 VIP석이다. 앞뒤 좌석 사이에 높이 차이가 없는 평지 구조여서 앞사람이 앉거나 일어서면 뒤쪽 관객의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이다. 한 관객은 온라인에 올린 후기에서 “VIP석인데 무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일어서자 스크린도 가려졌다”며 “시야제한석보다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공연을 보러 갔다는 다른 관객도 17만원이 넘는 티켓을 구매했지만 앞사람의 뒤통수와 무대 동선만 보고 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강릉 공연의 VIP석 가격은 17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R석과 테이블석은 16만5000원, 시야제한석은 15만4000원이었다. VIP석이 시야제한석보다 2만2000원 비쌌지만 실제 관람 환경은 오히려 시야제한석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 일부 관객들의 주장이다. 일부 관객은 현장 스태프에게 좌석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연 도중 관람을 포기하고 귀가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음향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관객들은 무대 연출 자체는 만족스러웠지만 특정 좌석에서 음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티켓 가격에 걸맞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환불과 주최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9일 오전까지 악뮤와 소속사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예매 페이지에는 플로어 좌석이 단차 없는 평지에 설치되며 관객의 신장 등에 따라 시야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공연은 멤버 이찬혁이 직접 총연출을 맡아 무대 구성과 소품, 의상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뮤는 강릉 공연 이후 대구와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전국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9일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도쿄 미나토구의 영빈관에서 일본을 방문 중인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쩡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성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함께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체계인 'POWERR Asia'를 통한 베트남의 석유 비축 협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염두에 두고 차세대 혁신형 원자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은 자국에서 상대국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경우 영사 통보를 의무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산 포도와 베트남산 감귤류의 상호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일본의 베트남 해양경찰 역량 강화 지원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며 이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2개월간 적용된다고 9일 발표했다. 중 국무원은 이날 관세표준위원회 명의로 양국 정상이 9월 워싱턴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2개월간은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 적용을 계속 유예하고 10%를 유지한다. 추가 관세율은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로 일률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합의한 '1년 관세 휴전'이 2개월간 연장되는 의미가 있다. 이같은 조치는 18일과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3번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나왔다. 국무원은 미국측이 여러 차례, 이미 무효 판결을 받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301 관세로 대체할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측은 미국측의 후속 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적시에 관련 관세 보복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이번 추가 관세 유예 조치가 양국 기업간 협력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관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기업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 불륜을 인정하면서 중국이 서방을 상대로 벌여온 '허니 트랩(honey trap·미인계)' 공작 의혹에 관심이 모아진다. 허니 트랩은 정보를 얻어내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서방 정보당국은 중국 정보기관이 성적 관계나 불법 행위 등 개인의 약점을 이용해 협력을 강요하는 허니 트랩을 사용한다고 경고해왔다. ◆젠슨 황, 불륜 인정…中 정보기관 연계 의혹 조사 액시오스에 따르면 황 CEO는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앨리스 황과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나는 아내를 배신했다. 내 행동은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내 행동과 그로 인해 초래된 상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앨리스 황은 중국 기술기업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싱가포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 '메가 스피드 인터내셔널'의 전직 최고위 임원이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메가 스피드는 중국 국영 자본과 관련된 중국 게임회사 '세븐 로드 인터내셔널'이 전신이다. 엔비디아와 20억 달러 규모 첨단 칩 구매 약정을 하기 전까지 업계에서 무명에 가까웠고 이후 대중 수출 통제 우회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앨리스 황은 2023년 3월 세븐 로드가 메가 스피드로 사명을 변경할 당시 경영에 합류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에 포섭된 스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현재로서는 국가 안보나 기업 기밀이 침해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독립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황 CEO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첨단 AI칩 수출 제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美 정치권 접근한 '팡팡'…연방 하원의원과 성적 관계 뉴욕포스트는 중국 정보당국의 허니 트랩 사례로 중국 국적 여성 크리스틴 팡(일명 팡팡)이 에릭 스월웰 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권에 접근한 사건을 꼽았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위장한 MSS 요원 의심 인물을 감시하다 팡의 존재를 파악했다. 당국은 팡이 MSS 지시로 정치정보 수집과 영향력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했다. 팡은 2011년 캘리포니아주립대에 입학해 중국학생회 회장과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공공문제협회(APAPA) 대학 지부 회장을 맡았고 이를 토대로 정치 행사와 선거자금 모금 행사 등을 조직하면서 정치인들과 접촉했다. 팡의 대표적인 접근 대상은 스월웰이었다. 팡은 스월웰이 캘리포니아주 더블린 시의원이던 시절부터 관계를 맺었다. 스월웰은 2012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15년 1월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돼 중앙정보국(CIA) 감독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다. 팡은 2014년 재선 과정에서 스월웰의 선거자금 모금 주선자로 활동했고 의원실에 최소 1명의 인턴을 배치하는 데 기여했다. 팡은 스월웰과 성적 관계도 맺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월 백악관 태스크포스(TF)가 공개한 FBI 면담 기록 요약을 인용해 스월웰이 팡과 가끔 성적 관계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월웰은 2015년 FBI로부터 팡과 중국 정보기관의 연계 의혹을 알리는 방어적 브리핑을 받은 뒤 관계를 끊었으며 FBI로부터 위법행위 혐의를 받지 않았다. 팡은 같은 해 중반 미국을 떠났다. 팡은 스월웰 이외에도 미국 중서부 지역 시장 최소 2명과 연애 또는 성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는 오하이오주 한 시장과 차량 안에서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FBI 전자감시에 포착됐다는 정보당국자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英 MI5, 中 '허니 트랩' 경고…美 기술·군사 분야도 표적 서방 정보당국과 방첩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동원해 대형 기술기업과 군수기업의 전문가들을 유혹하고 첩보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국내정보국(MI5)은 2008년 기업과 금융기관에 배포한 '중국의 첩보활동 위협'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중국 정보기관이 성적 관계나 불법행위 등 개인의 취약점을 이용해 협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는 2023년 중국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에 들어온 대상자를 성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 협박하는 허니 트랩 수법을 사용한다는 영국 대외정보국(MI6)의 증언을 공개했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미르컨설팅의 최고정보책임자(CIO) 제임스 멀버넌은 "중국의 성(性) 전쟁 전술이 미국에 대해 비대칭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방첩 당국자도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더 이상 첩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은 요원들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투자자와 학자 등 일반 시민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장악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연준 이사 인준을 저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인사권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연준 이사회에 자신의 측근을 추가로 임명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케빈 워시 의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려면 한 명을 더 임명해야 하지만, 연준 이사 임명에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다. 연준과 의회의 관계를 다룬 책의 공동 저자인 투자운용가 마크 스핀델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준과 백악관의 관계를 재편할 가능성은 화요일 선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사람들을 이사회에 앉힐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자신과 통화정책 방향이 다른 이사들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쿡 이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해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해임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이 후임자 인준을 거부하면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인사들에 대부분 반대해 왔다. 지난해 미셸 보먼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과 스티븐 마이런 전 이사 인준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으며, 지난 5월 워시 의장 인준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도 한 명뿐이었다. 이사 인선이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관철하기도 쉽지 않아졌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등 총 12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워시 의장 체제의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반대로 움직였다. 지난 9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지난달에는 동결했다. 시장은 12월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이 워시 의장에게 적대적인 이사회 탓이라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워시 의장의 연준 개혁 구상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워시 의장은 연준의 경제 판단 방식과 의사소통 체계, 대차대조표 관리 등을 개편하려 하지만, 새 이사 임명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의 후임 인선에도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분석기관 모니터리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연준 의장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신과 호흡이 맞는 부의장에게 의존해 왔다며 워시 의장에게는 "그러한 경로가 더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워시 의장은 이사회 의제 설정과 연준 고위직 인사 권한을 활용해 일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스마트 안경의 악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9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스마트 안경의 주요 특징과 개인정보 위협 요인을 분석한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 스마트 안경이란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AI와 연동돼 착용자의 시청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문제는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촬영 기기들과 달리 별도의 촬영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 촬영·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스마트 안경은 주로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뤄지기에 촬영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아닌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안경 이용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스마트 안경 이용자는 기기를 처음 설정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촬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 안경의 착용이나 작동 여부를 알아채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물론 법원과 시험장 등에서도 스마트 안경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하다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촬영 시에도 주변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거나 타인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촬영·녹음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도 강조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과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수집한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조사에도 주변 사람들이 촬영이나 녹음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마트 안경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와 제조사,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의관이나 의무병과 군인이 배치되지 않은 육군 격오지 부대 의무지원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가 10곳 중 약 2곳꼴로만 운영되고, 해열·진통제 등 편의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보급 물품에서 제외된 탓에 적기에 진료 및 약물 복용이 필요한 장병들이 민간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95곳(26%)에서만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취약지 장병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던 셈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격오지 부대 216곳 중 원격진료가 운영되는 곳은 86곳에 불과했고,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125곳 중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육본은 군의관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도 2024년 8월부터 끊었다.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이들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해 각 부대에서 장병들이 많이 찾는 약품들을 다시 보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육본은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파스류와 연고류 등 의약품 10종과 붕대·반창고 등 11종만 보급했을 뿐이다. 감사원이 군의관 없는 부대 452곳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과 보급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일부 약품을 살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71곳 있었는데, 인근 주둔 병력이 1만341명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숫자였다. 97개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예비군 대원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치된 약이 없었다. 군의관이 있는 부대에서조차 “야간 및 진료시간 외 환자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사원은 원격진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의무군무원,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원격의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특수장소 지정과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원격진료 확대 등 격오지 장병 의료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