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는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 및 안보위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매일 열리는 일일상황회의 및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는 임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코로나19 대처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기관리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 대처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오늘 969번째 보고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주말이나 해외 순방 중일 때를 포함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를 보고받았다고 박 대변인이 부연했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부터 경제문제 대처를 위해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로 개편, 이를 통해 매일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백서 발간을 기념해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에서 “방대한 국정자료와 통계를 포함한 백서를 남겼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이어지는 다른 정부와 비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 움직임이 보이는 데 대한 심경을 문 대통령이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지만, 철학이나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은 이어 발전시키고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거울삼아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남기는 우리의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남기는 기록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정부에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지금은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언론이 취재해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때로 언론은 편향적이기도 해서 전체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훗날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정부의 성과를) 알아줄 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위로가 내포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평가되는데 그것은 당시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를 남겼기 때문”이라며 “그 지표를 다음 정부와 비교할 때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안보에서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도 평가했다.

청와대는 4일 "매일 이루어지는 일일상황회의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는 임기 마지막인 5월 9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 내부 회의 진행 상황 등을 알리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이날 '코로나 대처 상황' 969보를 발행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20일 1보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835일 동안 발행된 이 보고서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는 하루에 5보까지 발행됐다. 보고서에는 확진, 위중증, 사망, PCR 검사, 병상가동률, 백신 접종 등의 통계와 함께 해외 코로나 상황, 정부와 방역 당국의 노력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일과는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며 "주말과 해외순방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2021년 11월5일부터 가동시킨 '경제TF'도 현재까지 총 146회에 걸쳐 열렸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된 '경제TF'는 같은해 12월21일부터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는 '공급망 대응 TF'로 확대 운영돼왔다. 올해 2월4일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로 개편됐고, 최근에는 중국 도시의 봉쇄에 따른 공급망 문제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 및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원자재,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 등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결국 문 대통령이 공포안 의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지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입법 대치 정국도 한달 반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 3월 대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입법을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 간 대치가 시작됐고, 이에 지난달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등 검찰의 반발도 본격화하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혼란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며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듯 했으나, 여론 악화 속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후 민주당의 단독입법 속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입법을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략을 사용해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찬성 172·반대 3·기권 2)을, 이날 형사소송법(찬성 164·반대 3·기권 7)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즉시 정부로 이송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변경해 공포안을 의결했다. 나흘 만에 법안의 입법과 공포안 의결이 모두 이뤄지는 '속전속결'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나 문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권 교체기 및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공포안을 의결한 문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야간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종지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했다. 이같은 법안 처리 과정에 국민의힘과 검찰은 '꼼수로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비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검수완박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고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배제하기로 한 데에는 임기 마지막에 당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문 대통령이 가로막는다면 극도의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법안의 내용은 차지해 두고라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한때 여기에 합의를 이루면서 문 대통령 역시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온다. 여기에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양론 대립이 극심했던 사면 이슈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추가로 정치적 결단을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떠나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는 점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에 청와대와 정부가 국무회의 일정까지 조정하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애초 이날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오전 10시로 공지했으나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오후 4시로 이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공포 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불과 6시간도 되기 전에 공포했다"며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난했다. 검찰 역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 조차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이며,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실제로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을 비롯해 검찰, 지식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및 장관급 위원장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내내 위기였는데 우리만의 위기이기도 했고, 전 세계적 위기이기도 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부처 소관을 따지지 않고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해 위기를 잘 넘었고,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됐고 선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며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와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주고, 그 첫 차에 동승해줘서 고맙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에는 누구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여권 핵심 인사는 "임기말 마지막 사면은 없는 것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아직 사면 준비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는 사면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어도 이날 오후까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검토해왔지만, 최근의 여론 악화가 부정적인 쪽의 의견을 더 강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 전 지사를 '동시사면'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것 역시 문 대통령에게 적잖은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어서 자기 명분과 논리가 강하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도 가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하게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는 정치사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 대한 논의까지는 가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논의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문 대통령에게 초점이 쏠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쏠리게 됐다"며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사면까지 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조사에서는(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는 찬성 30.5%, 반대 57.2%를 나타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마지막 사면 카드를 끝내 접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에서 여론의 반대가 큰 사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종교계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도 이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장고를 이어갔다. 한때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긍정적인 듯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끝내는 여론조사로 표출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사면권 행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여기에 김 전 지사(56.9%), 정 전 교수(57.2%) 등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도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밀어붙일 경우 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전체가 여론의 역풍에 처할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에는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는 이같은 명분 역시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검수완박' 정국이 펼쳐진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기에 사실상 '묵시적 동의'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문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비판이 가해지는 형국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짐까지 짊어진 상황에서 사면까지 강행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끼워넣기 사면' 비판도 문 대통령에게는 압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계기에 측근인 김 전 지사를 '끼워넣기'했다는 지적을 넘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사면이 핵심이고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을 '끼워넣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라 자신의 명분, 논리 등을 중시한다"며 "'끼워넣기' 정치사면 비난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자기 편 감싸기식 정치사면'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사면론이 부상하자 각종 정계·재계에서 수많은 '탄원'이 들어온 것도 오히려 사면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 이런 '무더기 사면'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온 '사면권 행사 최소화'라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도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임기 말이라고 해서 '다 털고 가자'는 식의 사면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지나친 사면요구의 '범람' 속에 문 대통령이 한 사람도 사면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실제로 이행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면 카드를 접은 배경의 하나로 거론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실제로 이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하고자 했다면 늦어도 지난달까지는 결단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MB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서서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한 시점은 이로부터 사흘이 지난 이날 오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였다. 퇴임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사면이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일종의 '시그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퇴임 전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숙고한 끝에 사면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종교계·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 퇴임 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과 정 전 교수의 사면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막판까지 고심을 했지만 사면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사면 명분과 국민공감대를 찾지 못하면서 일괄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사면에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에 필요한 절차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사면 결심에 대한 마지노선을 지난 주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문 대통령의 사면 의중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되고,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역산할 경우를 전제한 물리적 '데드라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 최종적으로 사면 검토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 21일 2회에 걸쳐 진행됐던 사면심사위 나흘 전인 12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12월27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사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중심의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일정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교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수천 명의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는 통상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고 소수 인원에 대한 사면을 진행할 경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박하다는 평가다. 오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안건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퇴임 사흘 전 지나친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면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익추구형 범죄'란 점에서 그동안 내세웠던 국민통합이라는 사면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연계 사면·복권이 이뤄지면서 공약 파기와 함께 기계적 균형을 맞춘 특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상수로 놓고,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를 함께 사면할 경우 '끼워넣기식 사면'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원칙론에 입각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7.4%,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은 40.4%, 반대 51.7%로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 전 교수 역시 찬성 30.5%, 반대 57.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응답이 68.8%로, 반대 응답(23.5%)보다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았지만 특정 경제인만 사면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은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전 '사면 제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6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필요성도 자연스레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MB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않기로 한 배경에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MB 사면 시 민주당 지지층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경우 중도층과 보수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은 물론이고 중도층도 좋아하지 않는 사면을 문 대통령이 모두 떠안는 부담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오후로 변경해 형사소송법·검찰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