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4월이면 더 아프다. 여전히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계실 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단원고 교실을 재현한 추모공간인 '4.16기억교실'과 기억문화제 '다시, 빛'을 언급하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낼 것"이라며 "모두의 행동이 귀중하게 쌓여 생명존중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티셔츠에 붙어있던 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며 세월호 가족은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다"며 "잊지 않겠다. 온 국민이 언제나 함께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혹은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때로, 이 단계에서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전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관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지 면담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벌써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사위원회(인수위) 사이 불거졌던 인사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을 강행해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인사 갈등을 해소했다. 15일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되면서다. 공석이었던 감사위원 두 자리에 청와대와 인수위 측 인사를 각각 1명씩 발탁하기로 하고, 선관위원에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하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미현(6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57)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각각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손창동·강민아 전 감사위원 후임이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고, 이남구 감사위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앞서 감사위원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사실상 양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이 감사위원이 된 모양새다. 이번 감사위원 인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에서 '감사위원 2명 중 1명은 감사원 출신, 1명은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자'는 큰 원칙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실무협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들어 '공석인 감사위원직에 대해 한명씩 추천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한 비토권을 달라'며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3명이 '친여 성향'인데, 청와대 추천 인사가 합류하게 되면 의결정족수인 4명이 친여 성향이 된다는 취지였다. 이남구 감사위원 임명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가 됐지만, 회동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감사원 출신이자 중립적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이 감사위원이 추천되면서 인수위도 큰 이견 없이 인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관위원 후보자로 윤 당선인 측 의견이 반영된 점도 인사 갈등을 매듭짓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원 지명된 김필곤 선관위원 내정자는 '친여 성향'으로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던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원 문제와 인사 문제로 격화됐던 신구 권력 갈등은 이날로 한차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밀어붙이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다시금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회기 쪼개기 방법' 등을 이용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며 조정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의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본회의 상정 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 총장과의 면담이나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과 문 대통령이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과의 면담 및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법안 통과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동안 강조해오던 검찰개혁 법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거부권 행사시 민주당 반발 등 여권 진영에서 일어날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다. 특히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같은해 5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김 총장 지명 당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새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우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일정을 고려하면 9일 양산 사저로 가기가 어려운 만큼, 9일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고 10일 오전 취임식장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결국 문 대통령은 9일에 하루 더 빨리 청와대를 나오는 쪽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이후인 10일 오전까지 청와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9일에 청와대를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먼저 청와대를 비우고, 여기에 이어서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청와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은 9일 밤에는 호텔 등 서울 모처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마지막날 밤을 관저나 사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인 1993년 2월 24일 밤을 청와대에서 보낸 뒤 이튿날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8년 2월 24일 밤을 청와대에서 지냈고, 2월 2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봉하마을로 떠났다. 물론 문 대통령 처럼 하루 빨리 청와대를 비운 전직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저에서 밤을 보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인 1998년 2월 24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상도동 사저로 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날인 2003년 2월 24일 서울 동교동 사저로 '퇴근'해 자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날인 2013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환송을 받은 후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다만 이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서울 사저에서 밤을 보냈기 때문에 호텔 등 별도 숙소를 알아봐야 하는 문 대통령과는 사정이 다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일정 때문에 임기 마지막 날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로 이동하기 어려워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9일 자정 마지막 순간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숙소에 국방부 등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기 종료에 앞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4차 접종에는 60세 이상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는 의미도 담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해 3월23일과 4월30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했으며, 같은 해 10월1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부스터샷(3차)을 접종할 때는 화이자의 백신을 맞았다. 4차 접종은 교차 접종이 가능해서 노바백스나 화이자, 모더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접종할 백신은 당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60세 이상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하고,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맞으면 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본접종과 3차 접종에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이 백신을 4차 접종에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당일접종은 전날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하면 된다. 예약접종은 오는 25일 시작되고,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0세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60대의 17배, 70대의 4배에 달한다면서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필곤(59·사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대구 출신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러대 법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26회 사법시험을 거쳐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조계를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에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인사 협의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 인사 관련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협의 끝에 오늘 인사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혹은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때로, 이 단계에서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전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관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지 면담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벌써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의 4월 내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절차 강행에 나선 가운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 거부권'이 거론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추후 해당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이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기도 하다.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될 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해당 기간(15일)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내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률안 일부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가 정부로 넘긴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다만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면 해당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현재까지 74차례 있었다. 이 중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8건을 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이다. 가장 최근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년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2016년 5월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 처리됐고 두 번째 땐 박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 종료 이틀 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때부터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거부권은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13일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기조다. 동일선상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언급되는 것도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도 국론 분열을 만드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문 대통령을 향한 입장 표명 요구는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직글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끝까지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지지층인 여권 여론을 포함 전반적인 여론을 두루 주시하고 있는 기류다. 이에 국론 분열이 극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명의로 이른 시일 내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진영간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삼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전선이 첨예해 지고 있는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하는 등 정국이 혼돈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의 선택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라며 입장표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 아닌가"라며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언급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에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 스케줄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철저히 당이 주도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이나 검찰 쪽에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오수 검찰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아직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면담요청은 통상 법무부 장관을 거치게 된다"며 "접수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신중기조를 고려하면 면담이 성사되더라도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과의 면담 문제나 거부권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구상대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 의결의 '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 '입장을 밝히라'는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처럼 입장표명 목소리가 거세지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찬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반대를 하는 것은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입법에 제동을 걸 경우 터져 나올 수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이날 윤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린 것", "검찰 쿠데타"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검수완박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문 대통령이 당론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 역시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천명한 상황에서 진영 간 대립구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입법에 대해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부정적이라는 점 등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퇴양난의 정치환경 속에 일각에서는 당청 사이에서 물밑으로는 소통을 하며 대책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한달 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청와대가 목소리를 크게 내기는 어렵다"며 당청 조율 등을 통해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면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추진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직접 건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김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미온적 반응에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최종 수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차 검찰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 역할을 주문했던 것과 달리 김 총장이 검찰 내부조직 논리에 동화돼 집단행동을 이끌고 있는 '불편한 상황'을 감안하면 면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