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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손으로 3일 ‘검수완박 공포’ 끝낼 듯…사면 결단도 임박
文 대통령 손으로 3일 ‘검수완박 공포’ 끝낼 듯…사면 결단도 임박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의 경우 문 대통령이 여전히 장고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될지 미지수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검수완박' 입법의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상정됐고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느냐다. 청와대와는 달리 국무회의 진행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에선 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일정을 3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정부부처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시간도 11시로 동일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상 국무회의 주재 시간인 10시로 공지한 것일 뿐 시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국회에서 해당 법률들이 이송될 경우 별도의 물리적인 시간이나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안건을 등록하는 절차라서 아주 크게 물리적인 시간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늦춰 열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민주당을 향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종 안건 처리는 정부 몫이라며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임 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문 대통령의 고심의 시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며 사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여전히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조국 사태'와 맞물려 쉽게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한 뒤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일 국무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면 단행을 전제한다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 역시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가 아닌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사면과 관련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2022.05.02 15:40:11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볼까요?” 퇴임 앞둔 文이 근무 중인 靑 경비대원에 촬영 제안한 사연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볼까요?” 퇴임 앞둔 文이 근무 중인 靑 경비대원에 촬영 제안한 사연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근무를 서던 청와대 경비대원들에게 다가가 기념사진 촬영을 제안했다는 일화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통해 알려졌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주에 걸쳐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청와대의 외곽 및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4번에 걸쳐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사진을 찍는 것도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모든 사진 촬영을 끝내고 관저로 올라가시는 길에, 정말 운 나쁘게 하필이면 사진찍는 그날, 그 시간에 근무 중인 두 사람이 있었다”며 “힐끔 힐끔 사진 찍는 사람들을 쳐다만 보던 두 사람에게 대통령께서 다가 가시더니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 볼까요?’ 하시며 나란히 서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개는 수십명에서 백여명의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단독샷을 받은 두 근무자들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길 빈다”고 적었다.
2022.05.02 13:43:28
文, 근무하던 靑경비대원들과 사진…
文, 근무하던 靑경비대원들과 사진…"불행을 행운으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근무를 서던 청와대 경비대원들에게 다가가 기념사진 촬영을 제안했다는 일화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통해 알려졌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주에 걸쳐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청와대의 외곽 및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4번에 걸쳐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사진을 찍는 것도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모든 사진 촬영을 끝내고 관저로 올라가시는 길에, 정말 운 나쁘게 하필이면 사진찍는 그날, 그 시간에 근무 중인 두 사람이 있었다"며 "힐끔 힐끔 사진 찍는 사람들을 쳐다만 보던 두 사람에게 대통령께서 다가 가시더니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 볼까요?' 하시며 나란히 서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개는 수십명에서 백여명의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단독샷을 받은 두 근무자들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길 빈다"고 적었다.
2022.05.02 10:53:08
文 사면 최종결심 임박? 靑 “결정된 바 없다”
文 사면 최종결심 임박? 靑 “결정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일인 1일 공식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고심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며,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사면 찬성 의견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사면을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사면 단행이 정해진다면 대상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는 선을 긋고 '경제인 사면'만 단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가 아닌 이 부회장만 사면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 부회장이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 예측"이라면서도 "여론 동향 등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이제 사면할지 말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도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많이 나온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었을 뿐"이라며 "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3일(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에야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무회의가 4일 혹은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 역시 그만큼 사면에 고민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 국무회의와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6일께 한번 더 열고, 정기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임시 회의에서는 사면 안건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나 사면 모두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하루에 처리하지 않고 나눠서 처리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검수완박 법과 동시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망이다.
2022.05.02 09:28:22
靑 개방 관람 접수 100만 돌파…개방 첫날 신청자 8만명
靑 개방 관람 접수 100만 돌파…개방 첫날 신청자 8만명
청와대 개방 관람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오는 5월10일 낮 12시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태스크포스)는 "오늘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자는 112만43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이전TF에 따르면 개방 첫날인 5월10일 관람 신청자는 8만3355명에 달했다. 당일 2만6000명까지 관람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3만9000명까지 가능하다. 첫날 관람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1일부터 21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TF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관람 사전 접수를 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Δ개인(1~4명) Δ단체(30~50명) Δ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1~4명)으로 구분해 진행 중이다.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첫날 관람 신청자에 대한 당첨 알림은 5월2일 오후 2시까지 개별통지된다.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원하는 날짜에 재신청할 수 있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개방 온라인소통관 '청와대, 국민품으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2.05.01 07:00:00
靑 청원 답변 자처한 文…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거듭 비판
靑 청원 답변 자처한 文…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거듭 비판
문재인 대통령(왼쪽 사진)이 29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앞세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사진)을 직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 "꼭 해야하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데 이어 윤 당선인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작심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 해제 문제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충돌하는 등 문 대통령의 임기종료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현 정부와 새 정부의 대치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신구권력의 충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의 향방, 더 나아가 6월 지방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6일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애초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는 일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작정을 하고서 윤 당선인을 비판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난임치료비 지원 확대·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직접 답한 일은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답변은 관련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들이 해 왔다. 이날 청원 답변에 직접 나선 것에는 그만큼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답변 대기 중인 7개의 청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 대통령이 답하기로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청원답변 공개와 맞물려 총리실과 인수위원회 사이에서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새 정부 출범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신구 권력의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은 "5월 하순 정도 상황을 보려고 한다"며 이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쳐 왔다. 이같은 의견대립 중에도 김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특히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는 현 정부의 '정치적 셈법'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감사원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를 해왔다며 이를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감사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지만, 정권교체기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다시 한번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에는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전망이다. 대선 직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첫 회동 일정조율 문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승인 문제,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원 인사권 문제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해왔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 대담에서 현직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운영할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이를 왜 갈등이라고 하나"라며 '신구권력 충돌' 프레임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현직 대통령의 의무라며 "당선인이 바라는 바이니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윤 당선인의 핵심 사업인 집무실 이전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양 진영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최근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양 진영이 극한의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기말이지만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공세적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히긴 했으나, 결국 이처럼 강력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퇴임 후에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흐름이 윤석열 정부 초기 안착은 물론, 6월 지방선거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22.04.30 11:41:41
文, MB사면 반대 청원에…
文, MB사면 반대 청원에…"사법정의·공감대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9일부로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국민청원 영상 답변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동일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면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면 결단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와의 동시 사면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절차와 5월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안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지난달 15일 첫 게시 돼 지난 16일 만료됐다. 한 달 동안 총 35만5501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48%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2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 ▲길고양이 학대자 강력 처벌(2건) 등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27일 동시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안에 각각 54만4898명, 21만2122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과 26일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관해 "개인적으로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며 청원 답변과 같은 취지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국가매수를 주장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건의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 촉구 청원에 관해서는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응원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제 도입 4주년 기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2018년 7월23일 첫 답변을 계획했지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서거로 답변을 취소, 당시 윤영찬 소통수석의 답변으로 대체한 바 있다.
2022.04.29 10:52:59
MB·김경수·이석기·이재용·신동빈·이중근·정경심…각계서 이어지는 특사 요구에 文 고심?
MB·김경수·이석기·이재용·신동빈·이중근·정경심…각계서 이어지는 특사 요구에 文 고심?
각계에서 이어지는 특별사면 요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사진)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와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직 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면 가능성이 연일 보도되며 각계 인사들로부터 '사면요청 건의'가 쇄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애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사면 문제가 다뤄지지 않자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각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게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달 8일 석가탄신일에 사면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거의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는 보도 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정해진 바 없다", "알려진 바 없다"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현 시점에서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면요청이 지나치게 쇄도하는 것이나, 각계 인사들이 나서서 '통 큰 사면'을 재촉하는 듯한 최근의 상황이 달갑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임기 말이라고 해서'다 털고 가자'는 식의 사면은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사람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이라는 확실한 판단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사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언급되면서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면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로 옥고를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사면된다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데에는, 그만큼 이번 사면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나 정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 한층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사면 고민이 마치 '자기편 끼워넣기' 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도 결국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이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그대로 두고서 이들만 사면하기에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이 경우 여전히 '자기편 끼워넣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진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고민 지점이다. 모두를 한꺼번에 사면할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 온 '사면권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 결국은 어떤 선택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공감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고자 한다면 금주 안으로는 최소한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을 결단할 경우 임기 종료 하루 전날인 석가탄신일이 유력한 시점으로 점쳐지는 만큼 열흘 안팎의 촉박한 시간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22.04.29 09:43:32
文 “‘K-방역’ 우리의 자부심… 폄훼할 수 없는 성과”
文 “‘K-방역’ 우리의 자부심… 폄훼할 수 없는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이자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와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K-방역' 모델을 두고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꼭 갖고 싶었다. 어느 자리 보다 뜻 깊고 감회가 남다르다"며 "2년 이상 긴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뜰게 한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의 긴 터널 해쳐온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했던 순간, 그 장면 하나 하나가 눈에 선하다"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등 방역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백신 접종에 참여해준 국민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는 성공적 감염병 관리 모델로 우리나라를 꼽았다"며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K-방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 방역 체계를 발전시켜왔고,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선도적인 방역과 의료체계를 구축해온 것이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며 "방역당국의 혁신적 정책과 유연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물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긴장하며 개인 방역을 잘 하고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방역선도 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29 09:44:27
文, 코로나19 방역 관계자와 오찬서 “대한민국 지킨 영웅” 격려
文, 코로나19 방역 관계자와 오찬서 “대한민국 지킨 영웅”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한 의료진과 공무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28일 오전 오찬에는 검역, 진단검사, 환자 이송·치료, 백신 접종·생산·개발, 마스크·진단키트·주사기 생산업체 등 각 분야 방역 관련 담당자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 유행 초기 대구에서 파견 근무를 한 간호사관학교 졸업생, 도서지역 백신 접종을 실시한 한산도함 함장, 국내 백신 위탁생산 및 자체 백신 개발을 담당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공장장, 구급차에서 확진자 산모 출산을 도왔던 인천 서부소방서 구급대원 등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분주하게 일해온 시간으로, 일선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해 준 현장 근무자 덕분에 확진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자들도 지금까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언을 한 참가자 외에도 오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즐겁고 힘들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곧 다가올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까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4.28 14: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