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소상공인에 두텁고 빠른 보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난 한해 우리 경제의 성과를 두고 "위기와 격변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고,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K방역 등을 지난해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한다.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설치한 중요한 기구가 아닌가.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재차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공수처장이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발언을 참고해달라"고만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국정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는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내부 평가에 관한 질문에 백령도 해병대 장병 격려, 병상 확보 현장 점검, 6대 기업 초청 간담회, 울산·부산 광역철도 개통식,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등 소화한 일련의 일정을 나열하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다. 매번 이야기하듯이 위기 극복 정부"라며 "정권 초반에 북핵 위기도 있었고, 일본의 수출 규제, 팬데믹 등 태풍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악천 후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잘 유지하고, 기민하게 판단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배의 키를 쥐고 항해를 해 오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5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7%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연중 최고치와 같은 수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과 수도권 병상 가동률 안정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TK 지역에서 13%포인트 급증한 점에서 특별사면 조치에 대한 긍정 여론을 읽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에 관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뤄진 사면으로 여러분들도, 저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봤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아들 이력서 논란으로 사퇴한 김진국 민정수석의 후임 인선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대본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 관해선 "안심하기는 어렵지만 확진자가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세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위중증자도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사진)은 24일 “박근혜씨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촛불을 함께 든 국민에게 허무주의를 주지 않을까’라는 사회자 신장식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점을 충분하게 고려해 처신할 수 있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와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씨 사면에서 ‘반성이 없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역사적 교훈이 실천돼야 할 것 아닌가”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준 것인 만큼 본인 과오를 진심으로 역사 앞에 사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못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부패 중대범죄 사면권 제한’을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에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비판하는 국민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알지만, 대통령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과 더불어 코로나 탓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힘을 드리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사 취지가 실현되기를 소망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야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돼 ‘갈라치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오로지 국민 통합·화합,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중도층 외연 확대’라는 반사효과를 얻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 구속까지 시킨 수사 담당자로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해대선 “그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한 적 없다”며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품성상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누구와 상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참모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의나 논쟁이 있어와서 특별하게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동력을 이번 계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결심을 했는지 알 도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코로나 대처 상황은 거의 국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폄훼나 허위 사실에 가까운 정책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사진)은 2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지금까지처럼 선거 중립 태도를 엄격히 지키고 특정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며 "국민의 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뤄진 방역의 성과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선거철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의 희생과 성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상황을 보면 지금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면서 "이 국난의 시기에는 여야, 보수·진보 없이 모두가 손을 잡고 임하는, 그야말로 진짜 정치 방역을 한 번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국민께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당청 갈등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시각"이라며 "이 후보도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입장을 어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송영길 대표도 당에서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되어가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수석은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김진국 민정수석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께 송구하단 말씀을 올린다"며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가정사에 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께서 느끼실 정서에 즉시 부응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며, 아들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는 것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확실하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수석에 대해 투명하다고 확신한다'고 두둔한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해서 평가하진 않겠다"며 "다만 당에서 그에 대한 (비판) 의견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 장관에 대해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절차는 법무부에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프로세스"라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있다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사면과 관련해 사전 지침을 내린 바가 없냐는 질문에 "당연히 절차가 그렇지 않냐"며 사전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 역시도 청와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판단할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본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에서 '문비어천가'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게 문비어천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꼭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제가 없는 일을 말씀드리거나 과장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화자찬이라거나 문비어천가라는 일각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별지시를 내려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더 두텁게 해야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늘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정부도 재정당국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구조에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정부로선 총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가림막 넘어 건물 형태가 보일 정도로 외관 공사가 진척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 5월 초 임기를 마친다. 사저는 내년 3월 말∼4월 초 사이 준공 예정이다. 인근에 신축하는 경호동은 사저보다 공사 진척이 좀 더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개인 비용을 들여 대지를 구입해 사저를 짓고 경호동은 청와대 경호처가 신축한다. 사저 공사는 지난 4월 시작됐다. 평산마을 사저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통도사까지 약 4㎞, 매곡동 사저까지 35㎞ 정도 떨어져 있다.

문재인(68) 대통령의 퇴임시기에 맞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건물 외관이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은 대통령 사저는 최근 지붕과 외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이나 인테리어 등 내부 공사 중이다. 공사 가림막 뒤로 보이는 집은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밝은 색상을 사용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영남알프스 영축산 끝자락이어서 산책과 등산을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저 지근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가 있고, 김해 봉하마을까지도 차량으로 5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집은 내년 4월 초 완공될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내년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정국의 관심으로 떠올랐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3·1절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내년 3월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에 이어 21일까지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 결과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생사범과 모범수형자를 비롯, 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번 사면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관가의 예측이다. 이같은 논의 결과는 곧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될 예정이다. 물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하고 명단에 포함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처럼 중대한 결정을 급박하게 내리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생각이었다면 사전에 법무부 명단에 포함되도록 조치했으리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 내에서 사면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어, 결국 이번 사면 명단에 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감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 역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꺼내지 않은 배경에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져야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아직 여론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더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내년 대선 판도를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메가이슈'라는 점 역시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앞세워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진영을 중심으로는 사면 반대 여론이 매우 강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 1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때 정치권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것 역시 이를 잘 드러낸다. 이런 시점에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어떻게든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철저한 정치중립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고르기 힘든 카드인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매듭짓는 측면에서라도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나아가 '순차 사면'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할 수 있다는 예측이나, 형집행정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을 종료시켜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내년 3·1절을 계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그 때가 되더라도 대선 직전에 사면을 하는 것은 지금 이상의 부담을 짊어질 수 있어 선택하기 쉽지 않다. 대선이 끝나고 임기를 마치는 5월이 되기 전에 사면을 택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변수가 너무 큰 문제여서 지금의 예측에 큰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수석의 조기 사퇴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전례없이 40%대에 육박하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 주요 국면에서 발목을 잡았던 '민정 리스크'가 불거진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서면서 레임덕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 김모(31)씨는 최근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아버지의 지위를 자신의 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씨는 성장과정, 학창시절 등의 항목에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의 문구를 반복해서 적었다. 김씨는 언론을 통해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김 수석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밤 언론을 통해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김 수석 본인 명의로 직접 공개 사과의 뜻을 밝힌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늦은 시각 즉각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논란이 확산되자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일찍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티타임 직후 김 수석의 사의 수용 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의 사의 표명과 문 대통령의 수용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해 "오늘 출근 즉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것은 사안의 엄중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 아들이 이른바 '아빠찬스'를 시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공정성 논란을 환기시킨 상황에서 자칫 의사결정을 미룰 경우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신속한 정리 배경으로 해석된다. 2년 전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이슈에 둔감히 반응했다가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당위성에 매몰돼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어야 했었다. 이후 공정성은 현 정부의 이른바 '역린(逆鱗)'으로 작용해왔다. 여야 대선 후보 간 '가족 리스크'가 쟁점이 되는 가운데 김 수석 아들 문제로 '발화점'이 청와대를 향해 옮겨 붙을 경우, 대선 국면에서 정치 중립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권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는 물론, 정권교체 여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고민도 깔려있다. 이 경우 현재 오미크론 변이발 코로나19 5차 확산에 따른 방역과 경제 회복을 임기 말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히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배경에 관해 "국민들께서 느끼실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현 정부에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수석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또하나의 불명예 퇴진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다음은 김 수석의 사임사 전문이다. 민정수석 김진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님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