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文 모셔 운좋았다”는 김현종이 이재명 높이 평가하자 靑 “대통령 특보서 이미 해촉”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리더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지난 4월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서도 해촉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외교안보특보에 위촉된 바 있다. 이후 해촉 사실은 알려지지 않다 그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위기에 강한 이재명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로 떠오르자 반나절 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공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화제의 글에서 “주변에 이 지사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아직 일면식이 없으나 멀리서 보는 게 더 정확한 경우도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파이를 키울 줄 아는 시장주의자이자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자”라며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즉 위기를 직관하고 결단하고 출구를 열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예로 들어 “코로나19가 마구 번질 때 기민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발 골목 경제 위기에서 빠른 돌파구를 찾고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과일 도시락 배달로 아이에게 행복을 주고, 성남시장 시절 모란 개시장을 정비하고 청년 배당을 시행하는 등 능력을 증명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걸 소통하고 찾아주는 탁월한 행정가”라고 거듭 그 능력을 높이 샀다.
아울러 “이 지사가 부디 ‘동·서화합 대통령’도 하고, ‘글로벌 대통령’도 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지난 1월 페북에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미국 뉴욕 촌놈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며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누렸다”며 소회를 전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도 같이 올린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에 “특보는 위촉과 달리 해촉 사실은 통상적으로 별도 공개를 하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특보의 페북 글을 공유하고 “최고의 추석 선물을 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2021.09.20 20:20:20

“얼마 전까지 먹고살 걱정 했다” 울먹인 민영에 文 “저도 대학 제적·구속 후 낭인생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에 공감하면서 “저도 대학에서 제적을 당하고 구속된 뒤 오랫동안 복학은 되지 않아 꽤 긴 세월을 낭인처럼 보낸 때가 있었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제2회 청년의 날을 앞둔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년들과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청년 대표로 윤태진 아나운서와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본명 김민영), 래퍼 한해(〃 정한해)가 참석했다.
19일 오전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민영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했다”며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원하는 길이라서 선택했는데…”라고 울먹였다.
이어 “힘들었을 때 ‘내일 뭘 해야 하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뭘 해 먹고 살지’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며 “내 청춘을 바쳐서 일했는데, 결과는 막막하고 미래도 안 보였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같은 처지의 청년에게 “힘내시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던 문 대통령은 “(저도) ‘젊은 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느날 눈을 확 뜨면 단번에 30대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대학에서 제적당한 뒤 오랫동안 복학하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삶이라는 면에서는 암담했다”며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도 했다.
나아가 “많이 뒤처진다는 불안감도 있었다”며 “그게 아마 청년이 가지는 불안의 큰 점일 것 같다"고 공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조금 긴 인생을 놓고 보면 몇년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뿐만 아니라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도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잘하고 있어’, ‘계속 가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질문받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러 제약이 “아쉽다”고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될 때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며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런저런 행사장에 가면 경호의 벽을 없애고 시민, 청년과 손도 잡기도 하고 셀카도 찍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 코로나 탓에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가장 전면에서, 가장 먼저 받는 그리고 가장 무겁게 느끼는 세대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이는) 청년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모두,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뒷받침해준다면 청년이 대한민국을 더 뛰어난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스타트업(신생 벤처) 대표 등이 휴직과 창업 준비, 주거,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취업, 진로 등을 둘러싸고 털어놓은 고민을 듣고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서울) 미아리에 조그마한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청년 주택으로 개조해 인기 끌었다”며 “그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이 이 자리에서 국가 장학금이나 기초 생활금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제도를 모르는 친구가 많다”고 하자, “정부가 반성할 점”이라고 자책했다.
나아가 “기다리면 그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며 “필요한 분에게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월세로 고민인 청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한 금융대출 제도가 있는데, 소득 기준을 대폭 높여서 상당한 중산층까지도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가 없어서 특별 공급이나 ‘행복주택’ 청약 등이 어렵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을 듣고 “특별 공급분의 30%는 추첨으로 아이 없는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과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뒤 “(내가) 요즘 창업을 한다면, 창업 멘토링 기업을 하고 싶다”며 ▲선배 벤처 기업인의 멘토링 ▲생애 최초 창업자금 지원 ▲재창업을 위한 재도전 성공 패키지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은 굉장히 우수하다”며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도전정신도 많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계속해서 “다만 아직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자금을 어떻게 할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엄두를 못 낼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용기 있게 창업에 도전해서 함께 세상을 바꾸자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비 등으로 고민하는 대학생의 사연을 듣고는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며 “이 부분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이미 총액 규모로는 반값 등록금이 이뤄졌다”며 “전체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 장학금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런데 이 지원이 저소득층 쪽에 집중되고 소득구간별로 차이가 많다”며 “중산층 대학생들은 체감을 못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내년에는 등록금 지원을 대폭 늘려서 이제는 소득구간 10구간을 나누면 8구간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중산층도 대학생 개인별로 반값 등록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취업 및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의 목소리 등을 듣고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청년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해가 “공연으로 생업을 이어나가던 이들 중에는 정말로 먹고사는 게 끊겼던 친구도 많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예술과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은 소득이 일정하지 못하다”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넓혀놨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변에 많이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년의 고민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는 이날 영상에서 2017년 발표됐다 최근 들어 이른바 ‘역주행’ 히트를 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후렴구를 직접 따라불렀고, 부산 출신인 한해에게는 “나도 부산 사람”이라며 주먹 인사를 건네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올해는 지난 18일이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기도 하다.
2021.09.19 20:57:58

文 대통령 지지율 36%로 하락…40대 60→52%, 30·50→30%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40대를 회복했지만 다시 30% 중반대로 내려앉았다.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40대 지지율도 60%에서 52%로 하락했다.
17일 한국갤럽 9월3주(14~16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내린 3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5% 오른 57%였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8월3주(40%)→8월4주(38%)→9월1주(38%)→9월2주(41%)→9월3주(36%) 등 지난 한 달 간 30%중후반대에서 40%초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 부정평가는 지난 5월3주(58%) 이후 줄곧 50% 초반대(51~54%)를 유지했지만 17주 만에 다시 50% 후반대로 올랐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긍정29%·부정60% ▲30대 37%·54% ▲40대 52%·45% ▲50대 39%·58% ▲60대 이상 29%·63% 등으로 나타났다.
40대 긍정평가는 지난주 60%로 급등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번주 52%까지 내려왔다. 30대와 50대의 긍정평가도 지난주 44%로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이번주 각각 37%, 39%로 하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평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긍정 21%, 부정 61%)가 앞섰다.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진보층에서 68%, 중도층에서 35%, 보수층에서 1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3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지난주보다 3% 오른 수치로 70%에 임박한 백신 접종률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외교·국제 관계'(13%), '복지 확대'(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북한 관계'(이상 3%) 순이었다.
반면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30%)과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등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처 미흡'(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북한 관계'(5%),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9.18 07:00:00

문 대통령 “청년 시절 암담함 느꼈다”…‘브브걸’ 민영도 눈물
문재인 대통령이 제2회 청년의날을 앞두고 정부의 청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 등의 영상을 준비했다.
영상은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 상반기 ‘역주행 신화’를 쓴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과 래퍼 한해 그리고 윤태진 아나운서가 참석한 가운데 촬영됐으며, 진행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영상은 청년의날인 18일 청와대 유튜브 등에서 공개된다.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가 털어놓은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도 문 대통령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영은 무명시절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해는 의무경찰로 지난해까지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담장 안으로 오게 돼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청년의 날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올해는 9월18일이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참석했다.
2021.09.17 17:18:37

靑, 김여정 비판 담화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가 이미 해당 담화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낸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반응해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1.09.16 15:04:24

문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 전 감사위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후보로 최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는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학에서 석사를,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한 뒤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LS 전선 비상임감사를 지내고 있다.
2021.09.14 15:27:45

文 "대한민국,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높이고 추석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1.09.14 13:13:13
靑, 北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에 "예의 주시…정밀 분석 중"
청와대는 13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군·정보 당국 차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련한 북한의 모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원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22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3월21일 평얀북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씩을 각각 발사했다. 3월25일에는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다.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한미 군·정보 당국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을 앞서 1월과 3월에 각각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KN-27)의 개량형으로 보고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를 늘린 지대지 순항미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고강도 도발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발사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소집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실장은 지난 3월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한 차례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진행 중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2021.09.13 12:50:53

文 퇴임 후 매달 1390만원씩 연금 받는다…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수령자격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하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국가 원수가 된다. 연금 수준은 매달 1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며, 12개월로 나누면 약 13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직위와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공무원 수당규정으로 정하는 수당 중 기말, 정근, 정근수당 가산금이 포함된다.
현재 이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1명도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의 받지 못한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수령하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축비 중 경호시설 건립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부지 매입 22억원과 경호동 건축으로 39억89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2021.09.08 21:58:21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로"">靑 "위드 코로나, 마스크 벗는 것 아냐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로"
청와대는 8일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와 관련해 "위드 코로나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은경 질병청장이 방역체계가 바뀐다 해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는 더불어 '위드 마스크'"라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선 '10월 말 백신 접종 완료 후 검토할 수 있다'는 정 청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일단은 구체적 논의 보다는 방역당국의 이런 방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부와 방역당국의 입장은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가면 그 이후 단계적인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1.09.08 14:2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