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아빠 찬스 논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MBC가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수석의 아들 김모 씨는 최근 한 업체의 금융영업직에 지원하면서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만 적었다.
'학창시절'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각각 적었다고 한다.
'경력사항' 항목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며 "제가 이 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썼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김 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업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채 소위 '아빠 찬스'를 통한 편법 취업을 노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김 씨의 처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 취업준비생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커질 조짐이다.
한편 김 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은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썼지만,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못한 채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처럼 부적절하게 기업체에 지원한 사실에 대해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김 씨 역시 "너무 취직을 하고 싶었다"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해명했다.
김 수석이 아들의 행동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등이 불거진 정치권 상황을 고려하면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21.12.21 09:16:12

文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
정부, 주거 안정에 전력 다할 것”
정부, 주거 안정에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 방향 보고인 만큼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임기도 되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 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다”며 “불평등 심화와 저성장 고착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더불어 잘 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해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 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우리 경제가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국민이 많다”다면서 포용적 회복을 이룬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K-팝과 K-반도체 등 수많은 ‘K-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에는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어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12.20 16:45:46

靑 "文 호주 방문 성과 폄훼, 국가·국민 위한 자세 아냐"
청와대가 19일 문 대통령의 지난주 호주 출장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외유성 출장’ 비판이 이는 것에 “호주 국빈 방문의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논쟁에 이어 부쩍 청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일상회복의 준비부족으로 국민께 또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유럽방문 당시 불거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급관리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악화에도 호주 방문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은 ‘요소수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이 8차례 정도 관련 지시를 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 와중에 해외를 가느냐? 외유 아니냐?'는 비난이 눈에 보이는 듯 선했지만 호주의 거듭된 요청과 정해진 국빈 방문을 미룰 수는 없었다”며 “자원 부국인 호주의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적었다. 이어 “호주는 세계적인 핵심광물 보유 국가로서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니켈은 매장량 2위와 생산량 5위, 리튬은 2위와 1위, 코발트는 2위와 7위, 망간 4위와 3위, 희토류는 6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공급망 확보와 다각화에 호주만큼 유리한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뒤이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희소금속 다각화 관련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언급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장영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세번이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노르웨이, 체코 프라하, 스페인, 바티칸, 두바이 등 해외를 다녀오면 늘 관광 논란이 나왔다. 그때마다 대통령의 옆에는 항상 김정숙 여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현안에 대해 부쩍 대응하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앞서 이호승 정책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진다’며 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1.12.19 14:04:06

靑 "대통령 입술 붓고 터져…외교 폄훼 국민 위한 자세 아냐"
청와대가 지난달 불거진 '요소수 사태'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하고, '요소수 교훈'을 통해 호주·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공급망 확보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일각의 외교 성과 폄훼에 대해선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스물 여덟 번째 글을 올리고, 지난달 요소수 사태 당시 청와대 상황에 대해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의 첫 일성은 "요소수는요?"였다고 한다. 당시는 요소수 부족사태가 국내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순방 뒤 첫 월요일인 지난달 8일에도 특별한 일정없이 요소수 사태 등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었지만,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오찬을 이어가며 요소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참모회의마다 요소수에 대해 수없는 질문과 지시를 내렸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또 안일환 당시 경제수석은 건강 문제로 추석부터 사의를 표했지만 요소수 문제로 TF(태스크포스)단장을 맡아 강행군을 했다고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소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국가든 내가 직접 정상에게 통화를 하거나 서한을 보내겠습니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박 수석은 밝혔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대통령의 이 말씀은 참모들을 더욱 결연한 자세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지난 12~15일 이뤄진 문 대통령의 호주 순방과 17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요소수 사태로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안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했다.
특히 호주 순방과 관련, "'이 와중에 해외를 가느냐, 외유 아니냐'는 비난이 눈에 보이는 듯 선했지만 호주의 거듭된 요청과 정해진 국빈 방문을 미룰 수는 없었다"며 "공급망 확보와 다각화에 호주만큼 유리한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했다.
호주는 세계적인 핵심광물 보유 국가로 지난해 기준 니켈 매장량 2위(생산량 5위) 리튬 매장량 2위(생산량 1위), 코발트 매장량 2위(생산량 7위), 망간 매장량 4위(생산량 3위), 희토류 매장량 6위(생산량4위)인 자원 부국이다.
박 수석은 "게다가 우리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1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라는 커다란 국익까지 곁들여 있는 호주 방문이었으니, 아무리 높이 평가한들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호주에서 귀국하자마자,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 '희소금속 다각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며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대통령은 잠시 쉴 틈도없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 자료를 살펴보아야만 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국내 도착 후 PCR 검사를 받은 대통령은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관련 보고서를 새벽까지 읽으며 상황을 점검했다"며 "그리고 몇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길 바랐지만 여지없이 티타임 참모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만에 뵙는 대통령의 입술은 붓고 터져 있었다"며 "차마 뵙기조차 송구스러우나 코로나 방역강화 조치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대통령께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라는 인사 한마디도 드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몰랐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소수의 교훈' 이고, 앞으로 공급망의 가치사슬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코로나 일상회복의 준비부족으로 국민께 또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의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2.19 11:43:09

野 K방역 비판에 靑 “왜 자꾸∼ 국민 헌신·의료진 희생이 실패란 건가”
청와대는 17일 야당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경질과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론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마치 이런 상황이 오길 기다렸다는 듯 '드디어 실패다'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은 이날 오후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국가 위기 속에서 누구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여야가 있어야 하는지,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며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판 자체를 수용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 때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를 혼내고 비평하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또 K방역 실패를 주장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K방역이라 하면 국민이 한 일이지 정부가 뭘 했다고 '자화자찬'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국민이 한 일이고 의료진이 한 일"이라며 "그러면 K방역이 성공해야 하는데 왜 자꾸 실패라고 이야기 하나. 국민의 헌신과 의료진의 희생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패는 종료적 의미지만 우리는 지금 종료가 아닌 재정비를 하고 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수석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관련 주요 결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도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 후보만이 아니라 여야 모든 후보들은 미래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들이고 미래 정부는 현 정부보다 당연히 나아야 할 것"이라며 "그 발걸음은 현 정부보다 많이 앞서는 것이 상식이다. 후보들 입장이나 견해는 참고하지만 현 정부가 그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는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정해진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면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유엔이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17년 연속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 17년 연속 정부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저희가 외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2021.12.18 11:43:30

靑 기후환경비서관 박미자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신임 통일정책비서관에는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신임 비서관 모두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각각 환경부와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아온 관료 출신이다. 부안여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인디애나대에서 환경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신임비서관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지냈다. 박 비서관 임명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적극 추진하려는 탄소중립·수소경제와 같은 기후변화 정책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 신임 비서관의 임명은 전임 비서관의 공석 채우기 성격이 강하다. 이 신임 비서관은 통일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2021.12.17 01:00:00

文 “방역조치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1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화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며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선 데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해 국민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져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사과는 이날 위중증 환자 989명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방역대책을 강화한 것에 따라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로 풀이된다.
이날 방역당국은 전국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에 대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인원이 2∼4명 더 줄어든 셈이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된다.
2021.12.16 19:59:59

가장 민감한 부동산 이슈인데…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안’ 난색 표한 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반대 입장을 전함에 따라 당 내홍 확산이나 당청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날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만난 것인지 전화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를 들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를 공식화하며 이르면 연내 입법을 예고했다. 박 의장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하진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고 말했었다.
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을 공식화한 날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송 의원은 "정부 쪽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는데 당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후보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당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며 Δ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완전 면제 Δ9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절반 면제 Δ12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4분의 1 적용 등 처분 기간에 따른 차등 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지만,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 있는 논의를 주문한 만큼 당 선대위와 정책본부는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돌아서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재명 후보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코로나 위중증 치료병원 현장 방문 후 '양도세 유예 관련 청와대의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1.12.16 07:00:00

靑 “엄중한 시기 방역조치 미진할 일 없다”…조만간 대책 나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만간 방역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 상황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돼 있지만, 그 카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이에 따라 17일(금요일)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즉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 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멈추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수석의 언급은 이처럼 병상 부족 등 의료 대응 여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수석은 다만 "준비된 대책은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방역 강화에 따른 민생 경제 침체에 대한 염려도 비쳤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방역조치 강화는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박 수석은 한편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로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는 압박을 받은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두고 "그렇게 과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모리슨 총리는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지지해주시는 점에 감사하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 중국 견제에 우회적으로 자신들과 함께해줄 것을 촉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중국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외교적 해석을 두고 "문 대통령은 1조원 대의 방산계약 체결 등 국익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 간 것"이라며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에)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전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대표단이 어떻게 꾸려질지 예상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1.12.15 07:00:00

靑 “정부, 우물쭈물하지 않아. 방역조치 다 준비했다”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강화 건의에 '단계적 일상회복 후퇴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말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이 할 일이지 그런 (반대하는) 결정을 왜 하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토요일(지난 11일) 오후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과 차례로 20분 이상 통화했다. 할 수 있는 지시와 당부를 다 했다"면서, 지난 12일 호주 순방 출발 전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이번에 혹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져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닌가"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것인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보다는, 국민과 함께 모든 대책을 함께 하고 있으니 믿음을 갖고 함께 극복하자는 호소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1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특단의 대책 시행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수석은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서 "수요일, 목요일(15~16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이번 주부터"라며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된 대책들을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통령의 호주 순방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야당의 말씀도 깊이 듣겠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위치다. 코로나로 고통받은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경제회복도 얼마나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가 엄중하다고 해서 중요한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등한시 할 수는 없다"며 "우리 전기차나 이차전지에 꼭 필요한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해서 (호주와) 합의해야 될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안 간다는 것은, 또다른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부탁드린다"며 "아무리 '선거 계절'이지만, 중요한 국익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대통령의 외교를 폄훼하는 일은 결코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로 전 국가가 아니겠나"라며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던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북한도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낸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역내 평화에 기여하는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특히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고,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선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제로 모든 가능성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런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특정언론의 보도나 특정언론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의 전략적인 기조는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문제 없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의무"라며 "미국 언론에서 특정한 기사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기류가 반영되는 것 아닌가 평가하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은 모리슨 호주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지지해주시는 점에 감사하다"고 한 것이 우회적으로 한국을 압박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한국은) 호주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 외교는 어떤 주권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압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며 "어제 1조원대 (K-9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력을 확인한 게 호주 방문의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1.12.15 13:3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