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4년 이후 중단된 전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장 수여 가능성에 긍정적 자세를 취했다. 관례상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훈장 수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현 정부 장·차관 훈장 수여는 다음 정부가 결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근정훈장 수여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정부 이후 못해왔는데 현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안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장·차관 급 고위 공무원들이 물러나면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상훈법은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을 준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3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1년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이 됐던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이명박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까지는 근정훈장 수여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중단됐다고 한다.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이명박정부 후반기 장·차관들과 박근혜정부 장·차관들은 훈장을 받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말 한 차례 훈장 수여가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례상 문제될 일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따라 훈장 추진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선거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대선 후에 훈장 수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 측은 “아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훈장 대상자 중에서는 수여를 거부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실장 등의 경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근정훈장 대상이었지만 사양했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관료들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훈장 수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가능성 차원이기 때문에 훈장 수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몇 차례 검토를 한 사안”이라면서 “(훈장 수여가) ‘적폐’라고 생각된다.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한국이 미국·영국 등 7개국과 함께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 확인에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적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들은 대만이 비밀리에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고, 미국·영국·한국 등 최소 7개국이 기술·부품·인재 등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검토할 팀을 만든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는 (별도의 대응) 팀을 만든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식 대응을 안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엔 "대응을 위한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고비를 넘어왔지만 지금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해 적지 않은 돌파감염 발생으로,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언급했다. 3차 접종까지 해야 모든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0대 청소년의 접종속도 높이기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면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 걱정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편의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나아가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게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항체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박선원(58) 국정원 기조실장을, 2차장에 천세영(54)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노은채(56)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발탁됐다. 국정원 차장급 인사 4명 중 3명을 교체한 것으로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국정원의 조직 역량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차장은 전남 영산포상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과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친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차장은 지난해 8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될 당시 과거 천안함 관련 발언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실장은 2010년 4월 모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이 아닌 선체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안보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석권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BTS의 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 미국의 세계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며 “‘소프트 파워’ 개념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는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다고 극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수상이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던 조지프 나이의 발언도 공유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어떤가요”라며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에게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성 순경이 현장에 출동했으면서도 긴급 지원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고 그사이 추가 범행이 이뤄지면서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출동한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2일까지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2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9일 해당서 소속 지구대 현장에 출동한 경위와 순경 등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 배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 청장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선 "경질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 '젠더 갈등'을 의식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와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경이냐 여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동했던 경찰의 기본자세, 자질,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젠더 이슈로 그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 본질과 좀 멀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질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거주자들 간 다툼 과정에서 윗집 주민이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출동했던 남여 경찰의 대응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9월 둘째 주 이후 수도권 집값, 아파트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또 지속가능한 현상일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밤 KBS 주관으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9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다. 세종시나 대구 등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현재가 하향 안정세라고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부터 발송이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놓고 인상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제도가 있어 80%이상을 전부 공제해 준다”고 반박했다. 몇천만원씩 뛰어오르는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언급한 것을 놓고 야당에서 ‘자화자찬아니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며 “역대 정부가 이런 성취들이 쌓여온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인데 그것마저도 폄훼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더 나아가 ”청와대 브리핑이나 정부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며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국민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현 청와대간 ‘차별화’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1일 현 청와대 의전방식에 대해 ‘쇼통’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나에 대한 비판보다는) 좀더 의미 있는 일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강래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주인공을 만든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담긴 월간조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매체를 향해 “건투를 빈다”고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 전 선임행정관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탁 비서관의 소통을 보면 늘 주인공이 대통령이다. 행사마다 ‘쇼통’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탁 비서관은 이 전 행정관을 인터뷰한 조선일보를 향해서도 “이제 나를 잃어도 좋다. 실상 나는 별것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뒤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연구원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대통령 생방송 행사를 위해 40분 이상 대기했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나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 개막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들어간 점, 지난해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식이 전사자 귀환 하루 뒤 열린 점 등을 비판했다. 한편 탁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누리호 발사 뒤 대국민 연설 관련 ‘청와대가 과학자들을 병풍처럼 동원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철딱서니 없고 악마 같은 기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에도 수 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보편지급을 주장한 민주당과 선별지급을 고수한 정부 사이에 당정갈등이 빚어졌던 이슈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방역·보건 분야에서는 돌파 감염 문제와 관련해 "보건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40만명분 선구매 체결 소식을 전하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다. 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이런 분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요가 등 정적인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백신 접종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는 "미국은 5∼11세까지 접종을 시작했다"며 "그 경과를 잘 지켜보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도 접종연령을 낮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등교수업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이 되다보니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전면 등교수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면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달라"면서 자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며 "이런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