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에 13일 비가 내리자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단비가 내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계신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결정한 이래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국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강릉 오봉저수지 일대에 55㎜ 안팎의 비가 내렸다. 이날 강원동해안에는 30~80㎜의 강수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이면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마시라"라고 말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한일 협정을 문서화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한국에 무역협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반장 선거에 나간 경험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자신에게 손 편지를 보냈던 어린이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날 초청된 어린이들은 앞서 비상계엄 저지, 대북 방송 중단 등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어린이들이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집무실 입구에 서서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편지를 꼼꼼하게 읽었고,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본 적 있는지"를 물었고, 이 대통령은 웃으며 "어른이 되어 선거에서 떨어져 본 적은 있다. 어릴 땐 반장 선거에 나간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어린이가 "대통령으로서 언제 가장 힘들고 기쁜지"를 묻자 이 대통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킬 힘이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여러분을 만나는 지금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난중일기와 과학만화 등의 책에 사인해 선물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대화를 마친 뒤 어린이들을 안아주며 "꿈을 꼭 이루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전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어린이들은 이 대통령 내외를 만나기에 앞서 국무회의실을 방문해 대통령의 일과를 체험하고 브리핑실도 둘러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과의 환담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는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막중한 책임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을 초청해 1시간 40분 가량 만찬을 갖고 환담을 나눴다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을 ‘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이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은 승리의 전쟁을 함께 한 동지들, 전우들”이라며 “민주당 구성원 중에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줄기나 가지나 잎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뿌리나 줄기의 어려운 역할을 맡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이고, 농사를 잘 지으면 수확이 달라진다”며 “원외 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철에만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역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는 퇴임하는 날 실적과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는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막중한 책임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남영희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군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준성 부회장은 "민주당의 건강,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건배사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적 장소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 한·미 조선협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가 미국 해양청(MARAD)의 발주를 받아 건조한 국가안보다목적선(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산업이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장과 기회, 꿈과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필리조선소 또한 미국 청년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이라며 “이곳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명명식을 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으로, 길이 약 160m, 높이 27m,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선박이다.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 선박이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디섹(DSEC)이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는 등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 미국의 시설과 인력이 결합돼 공동으로 건조해낸 한·미 간 조선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했고,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했다.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다.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및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생산 능력을 현재의 연 1.5척에서 20척 내외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 언급을 계기로 노출됐던 정청래 대표의 전광석화식 속도전에 대한 당정대 간 일부 혼선을 수습하면서 강경 지지층을 향해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라는 약속을 사실상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한 뒤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자신의 8·2 전당대회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대표가 언급한 '검찰개혁 완수'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석돼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가수사위 설치 문제나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이견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일정표에 맞춰 속도전에 나설 경우 졸속 논란과 함께 국가적인 수사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하면서 원내에서도 "추석 전 입법은 정치적 메시지"란 말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 혼선이 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당에서도 지지층에게 핵심 이슈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혼선이 조기에 정리된 것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하나라도 법안에 실수가 나면 큰 부담이니 신중히 잘 따져서 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전광석화론의 정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와 일종의 '원팀 결의'를 한 것"이라며 "속도전과 디테일을 잘 조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당정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엇박자로 해석되기 시작하며 불협화음이 주목받는다는 걱정이 됐는데 어제 만찬으로 잘 정리가 됐다"며 "퍼펙트한 합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열 정비를 계기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시 고삐 죄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후 국가수사위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후속 작업을 추가로 꼼꼼하게 논의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정은 일체이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상호 신뢰를 갖고 있다"며 "애초 갈등은 없었고 어제 만찬에서 정책 조정도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재단을 통해 각종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게이츠 이사장의 최근 활동을 거론하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게이츠 이사장은 저도 메일 쓰는 '윈도'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보는 창문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천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또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접견을 시작하면서는 이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게이츠 이사장이 "땡큐"라고 화답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민주 진보 진영 출신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 강도 높게 비판받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모두 초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국민임명식 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강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성군민들을) 임명식에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모들에게 수형 실태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오찬에서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관심은 이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부정 여론이 확산할 경우,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조 전 대표는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에선 정치인만 떼어놓고 보면 이 전 부지사보다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기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 만큼 대법원 판결 두 달여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논란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에 참여할 정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이 대통령도 '정치 수사'를 당했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조 전 대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사가 다소 이른 느낌도 있다. 연말에도 특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