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참사 유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를 보고 일부 유족은 흐느꼈고, 몇몇 유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리도 없고, 유족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4, 159, 14, 179,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스러져 간 656개의 우주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남겼다. 이 숫자는 각각 세월호 참사 희생자(304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159명), 오송 참사 희생자(14명), 무안 여객기 참사 희생자(179명)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됐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무력했다”며 “미흡했던 대응과 변명, 회피, 충분하지 않았 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발언도 이어졌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참사 정보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할 것, 참사 전후 경찰의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유진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었지만, 이후의 2차 가해나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유족들에게 국가가 등 돌리는 일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전해준 말씀을 전부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이 새 시대의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며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정치학계의 관심사인 12·3 내란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어딘가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고 짚은 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란으로)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여지없이 짓밟혔지만 국민은 희망을 기어코 만들어냈다”며 “내란 세력은 국회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는 흠집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라, 케이(K) 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13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하고, 그간 파견 대상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단은 14일부터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순차적으로 출국 예정이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의원,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아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EU 특사단은 EU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를 방문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2010년 수립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실질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프랑스 특사단은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프랑스와 교역·투자, 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영국 특사단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및 경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인도 특사단은 인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이 올해로 수립 10주년을 맞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급망, 방산·국방, 핵심기술, 문화·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통령실은 "이외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출국 예정인 바,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조원철 법제처장 등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 사건 변호도 맡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차관급 인선 12명을 발표했다. 법제처장에는 대법원 재판관 등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형사 재판을 담당한 변호인단의 한 사람이다. 강 대변인은 야당의 '보은 인사'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신임 차관은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대학정책관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발탁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이,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홍 신임 청장의 경우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이 됐다. 강 대변인은 "홍 신임 청장은 병무청 안에 다양한 보직을 거쳐, 현장중심 소통 능력과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엔 이명구 관세청 차장,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차장이 인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텐데 그 중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있다"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급증한다고 한다"며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 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발 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팬, 영양제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양식 어가의 피해가 큰 것 같다.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거나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언급하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주길 바란다"면서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검찰 개혁의 필요성 커져… 일종의 자업자득”

李 대통령 “신도시 만들지 논쟁…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李 대통령 “남은 4년11개월 한걸음 앞서 변화 주도… 국민 명령 이행에 최선”

[속보] 李대통령, 복지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조각 작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르면 29일 법무부 등 일부 장관급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 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 첫 도전을 했을 때부터 이 대통령의 당내 활동을 도왔다. 이 대통령과의 신뢰가 두터운 율사 출신 다선 정치인인 정 의원의 등용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임기 초부터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당초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5선의 윤호중 의원이 물망에 올라가 있다. 친명 재선 의원인 이해식 의원도 거론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5선의 김태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차명 대출 등의 의혹으로 지난 13일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아래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가 국내 최대 로펌 소속이라는 점 등에 대한 내부 고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