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의대증원 돌이킬 수 없다”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동참 간곡히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대담을 통해 4·10 총선에 공천을 포함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참모 출신이라고 공천에서 특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당내 공천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 나가는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출마자들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 최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선거 지휘나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이라든지 통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직접 전화를 하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앞세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3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건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게 실망을 이 정도로 덜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설 명절 물가 관리와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늘봄학교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현장의 선생님, 지역사회, 학부모 등 많은 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국가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아무리 건전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데(늘봄학교 등 공교육)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늘봄학교는 정규 교과과정 외 다양한 분야를 제공해 교육 선택에 자유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협력해야 하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도 나오겠지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우리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한번 잘 키워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며 “어려움도 많고 저항도 있을 수 있으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어 “농촌, 도시형 같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또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보완할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한번 열심히 해보죠”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도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봉사활동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를 주재하고 “(늘봄 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나갈 계획”이라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존) 페어런스 케어(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저는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 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를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84.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언급한 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해 확대하겠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알차게 운영되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속보] 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교로 확대…초등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 누릴 것”

[속보] 대통령실, 용산 인사 與 우세지역 지원 보도에 “尹, 시스템공천 누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담 영상은 오는 7일 방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와 유통점이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은 지금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아울러 “또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단말기나 요금 등에 대한 인하 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몇몇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통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정부는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이날 “단통법 폐지는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부처 신년 보고회를 대신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된 8차까지는 부처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보고 후에도 주제별로 계속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고정된 형태, 또 특별히 수도권에 맞춰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제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며 “당초 예정된 횟수의 절반 정도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 후에도 계속되도록, 특히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는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