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처법 유예 거부한 민주당에 “민생보다 정략 선택”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속보] 대통령실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 대단히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 제끼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의료사고와 관련해 신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과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답변을 들은 뒤,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보상체계 문제보다는 ‘소아과 기피’ 자체에 있다고 했다. 과거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엄청난 (수의)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송사에 휘말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며 “많은 소아과 인력이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만큼 소아과에는 송사에 휘말릴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소·고발이라는 게 억울한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민사나 이런 중재의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 형사사건처럼 즉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를 수백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처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을 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있다”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건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점이라는 걸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의과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는 확실히 줄이겠다”며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의료 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탓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속보] 尹,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애도… “고귀한 희생 잊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북 문경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고립된 데 대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이 같은 긴급 지시를 전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과 장비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철저하게 지원하고 구조대원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7시47분쯤 문경시 소재 육가공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된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경북지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며 “특히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 진압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가짜 뉴스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았다. 이런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며 “상식적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이 논의됐다.

尹대통령 “北, 접경지 도발·가짜 뉴스 등 선거개입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이 현실에서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해마다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속보] 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국회에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