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비대면 의료, 의료계-환자 이해충돌 차원 아닌 산업측면 접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동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양측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을 삼가며 양측 모두 명분을 챙기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가량 오찬 회동과 37분간 차담을 하며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회동에는 최근 한 위원장 사퇴 요구 파문 당시 자리를 함께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 등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한 위원장을 반갑게 맞으며 악수했고, 오찬장 밖으로 보이는 어린이정원 등 용산 청사 구조를 살뜰하게 설명했다. 식사 메뉴로는 중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초 한 위원장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인요한 당시 혁신위원장도 혁신위 종료 이후에야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윤·한 갈등이 불거지고 여권 내 ‘투 톱’이 정면충돌하는 대혼란이 발생하자 지난 23일 충남 서천 회동으로 갈등을 임시 봉합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화합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레 양측은 이날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리에 앉자마자 민생 토론회 이야기를 꺼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가계 빚 등 금융 문제, 각종 생활 규제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과 국회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생 문제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걸었고,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 여사를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이나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문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언급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바뀌면 초대해 식사하는 게 관례인데 (한 위원장이) 용산 아바타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 갈등 국면이 있어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설도 앞두고 있어 민생 토론회 내용을 빠르게 공유해 당과 같이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결렬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하지 않고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월1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협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늘 회동에서)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대통령실에 모여 민생 현안을 논의한 모습을 통해 ‘원 팀’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양측은 정치 현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지만, 이날 회동에선 갈등의 시발점인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풀어 가려는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에게 해당 이슈는 여권의 총선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됐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버티기 전략만 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윤·한 충돌 이후 한 위원장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여론이 뒷받침된 가운데 양측 갈등 봉합을 위해선 해당 이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김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한 작업 세력의) 공격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되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설 연휴 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토했던 특정 방송사와 인터뷰가 그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한 설명과 이에 따른 대국민 유감 표명,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 등에 대한 입장 발표를 놓고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소통 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입장 표명 시기는 다음달 9일 시작하는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 회견을 겸하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설 명절 전에 이를 매듭짓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 중론이다. 당초 김 여사 논란에 따른 당정 갈등 촉발로 관련 입장 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갈등이 조기 봉합 수순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대통령이 정제된 질문에 따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KBS 등 특정 매체와 대담이 유력한 형식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전통적 방식의 기자회견이 이뤄질 경우 김 여사 관련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과거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때처럼 격앙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 방송사와 대담 형식 소통은 다양한 매체의 비판적 질문에 응하기 어려워 윤 대통령 언론관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도 있다. 김 여사 논란이 민감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모든 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 상황 그대로”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함정 몰카’라는 불법적 방식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가방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되는 선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적법한 처리 사실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문제 재발을 막을 제도적 방안으로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부활이 기정사실화한 제2부속실 출범을 위해 최근 제2부속실장 인선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를 거쳐 2018년부터 서울대에서 재직했다. 또 과학기술인 단체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을 결성해 정책 참여운동을 펼쳤고, 각 부처의 정부역량 평가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날 “과학기술 생태계를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연말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과학기술수석실 구성 계획을 밝혔었다. 미래 먹거리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설된 과기수석 산하에는 연구·개발(R&D) 정책과 디지털, 바이오 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실을 둘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포 골드라인(경기 김포 양촌역~서울 김포공항역 경전철) 혼잡 문제에 대한 국민 질문에 답변하면서 “당장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신규 열차 6편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골드라인을 탑승해본 경험을 소개하면서 “열차가 딱 두량”이라며 “그래서 ‘아니 이거 네량만 돼도 훨씬 더 혼잡이 덜할 텐데, 좀더 몇량을 투입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처음 만들 때부터 네량이 들어갈 수 없게끔 역도 만들어져 있고 턴하는 철도 구간도 두량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 어떻게 장래를 하나도 안 보고 건설할 때 이렇게 단견으로 했는지 참 답답했다”며 “열차량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6월부터는 신규 열차도 6편을 추가 투입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행 광역 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또 전세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을 위해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도 계획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옥철’로 이름난 드라인을 타고 출근한다는 한 시민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GTX(광역급행철도)나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장 내일도 ‘생존 게임’과 같은 출근 지옥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는 막막하고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경기) 평택, B선은 (강원) 춘천, C선은 북쪽으로 (경기) 동두천, 남쪽으로 (충남)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E·F 3개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신도시 도로 교통망·철도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 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통 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밝혔다. 이어 “대선 때 김포 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 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 마음 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 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로 확산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유보통합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