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세액공제 두고 ‘대기업 퍼주기’라 하는건 거짓선동”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가 인용됐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앞서 윤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다.

[속보] 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MBC 패소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심각한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산업부 1차관(산업 정책 담당)과 2차관(에너지 정책 담당)에 각각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최남호 대변인을,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지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 관리원장이 내정됐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장·차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왔다”며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급인 국가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되는 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안보실 및 부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유 내정자에 대해 "법관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왔고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왕윤종 경제비서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존 1실 2차장 체제를 1실 3차장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왕 비서관에 대해 "“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왕 비서관 후임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안 교수는 국제정치 및 에너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속보] 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실시간 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 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배를 넘는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열릴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세대는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된다”며 “좋은 추억만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전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실시간 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된 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尹대통령 “2024년을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이관섭 비서실장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가 매우 신속히 이뤄졌다는 질문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너무나 훼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이는 이번 특검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다만 지난 8월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보내온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우리 입장이고 법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