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퇴장 조치를 당한 데 대해 (당시)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행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도 적극 지지·지원하겠다는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런데도 전북에 지역구 두고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 벌인 건 금도를 너무나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생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현재 따로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 없다”고 전제를 깔았다. 아울러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경제 발전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놀랍지 않았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세금을 낸 뒤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다중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나아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충분히 납득할 제도와 연계해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어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원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며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과도하게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이 매우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며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공정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稅制)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며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했다. 여기 물이 마르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ISA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총선용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부작용을 차단하는 확실한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며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증시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중산층·서민 이익의 관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증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이에 많이 과세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된다”며 “증시가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뜻을 모아서 여론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시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 발언을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를 펼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된다. 그렇지만 법 효력을 더 연장해 앞으로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며 “결국 큰기업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인재가 이 분야로 몰려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가 뭐가 있느냐, 전쟁이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나아가 “현대 전쟁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금년에 R&D(연구·개발)를 조금 줄여 불안해하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만들 때 R&D를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언급하면서 “핵심적인 정보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며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3대 소위 미래 전략기술도 핵심 자산은 반도체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 원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