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기 중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며 “이러한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과학기술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통령선거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의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쌍특검법이 지난해 12월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일 만이다. 쌍특겁법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윤 대통령, ‘쌍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했다면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토론회에 나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이미 세금을 체납했다면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대출 연체자가 추가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소상공인·청년 등 국민 참여형으로 열린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나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할을 크게 두가지”라며 “첫번째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실로 수석급 이상 참모진을 보내 위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혹은 한오섭 정무수석 등 수석급 이상 참모가 이 대표를 찾아 위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주당 측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건강과 회복이 먼저라는 점에서 참모들의 방문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충분히 회복된 후에 만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병을 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쾌유를 기원하는 난 등을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 지난 2006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은 박 대표의 병실을 방문한 비서실장을 통해 쾌유를 기원하는 난을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내각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도록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정부신년인사회에서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며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며 “부처도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라며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개혁의 틀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이시카와현에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고, 피해 극복을 위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한편 교도 통신과 공영 방송 NHK 이시카와현을 인용해 오후 1시 현재 강진 사망자가 최소 3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