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55회)를 26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덕분에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자평했다.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내년엔)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55회)를 주재하고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올해 만든 신조어인 ‘건폭’(建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26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 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尹 “올해 300억불 경상수지 흑자 예상…국민과 기업인 덕분”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할당 관세 연장, 해상 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을 통해 “6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며 “반도체 제조에 핵심 중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기술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당부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위협에 국민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도 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