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분노에 해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분 정도 현장에 머물다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상경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장을 떠난 뒤 2층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나왔다. “대통령의 지원 대책을 듣기 위해 눈 맞으며 기다렸는데 얼굴도 보지 못했다” “위로 한마디도 없냐”는 것이다. 야당도 이번 사태를 ‘정치쇼’라고 규정하고 피해 상인들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잿더미가 된 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강 대변인은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울부짖음을 발로 찬 윤 대통령은 오늘의 대가를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인과 주민이 엉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인 대표를 통해 현장에서 (상인들이)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직접 이야기를 드리고 위로의 말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지를 통해서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만을 제기한 2층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에는 대통령이 직접 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주민들로 가득차 경호상의 문제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또 김태흠 지사가 따로 2층에 머물던 상인들을 만나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떠난 뒤 2층에 있던 상인들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원책을 들은 상인들이 내용에 박수를 쳤다”며 상인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진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달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정부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비롯한 생활규제 개혁방안이 논의됐는데, 앞서 진행된 네차례 민생 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날은 감기 기운이 있어 불참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며 “윤 대통령은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흔쾌히 공감하셨다”고 설명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한시적 독립 기구로 오는 5월26일 조사 활동이 만료된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3년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진실화해위는 그간 2만1000여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53% 조사를 진행했다.

[속보] 尹, 방심위원 후임에 이정옥·문재완 위촉… ‘여야 6대1’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됐다.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속보] 尹, 오전 10시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한동훈 거취’ 영향인 듯

대통령실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한 상속세 완화,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재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조세정책 개편이 국회의원 총선용인 데다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우려에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 왜곡을 불러왔던 세금과 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4차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세정책과 관련한 지적에 일일이 답변했다. 성 실장은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정책이 효과가 불확실하고 세수 부족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왜곡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의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물가를 상승시키는 비용 증가와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 등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왜곡현상을 불러왔던 세금과 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 대응 측면도 있고, 경제 성과와 함께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며 “규제도 마찬가지로 다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91개를 갑자기 없앤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했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의 근본 해결책을 세제 개혁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기업의 성과에 비해 (주식) 가격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걸 디스카운트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와 세금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제에 대해서는 “관점에 있어서도 다주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을 공급해 임차인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드러내는 데 대해 “현재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놓은 상태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역 응급 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물론, 사회 노령화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의료 보건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당연히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지금 비트코인이 나열돼 있지 않은 탓에 실제로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출생률 문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중요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다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유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은 중요하지만 과다한 경쟁 과정에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다한 경쟁을 줄이고,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족과 잘 살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출생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유연한 근로 형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생활이 병립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고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