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8장 분량의 유서에는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를 빼곡히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김여사, 尹대통령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에 대한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라인’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대통령의 부인은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조언하고),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건 정말 우리 정치문화상이나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면 딱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실제로 용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관련해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계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을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尹 “아내 대외활동,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尹 대통령 “임기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 쏟아 일할 것,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 변화 최우선”

尹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실손보험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조만간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플랜을 짜는 데 하루 이틀 시간 필요할 듯하다”면서 “이번 주 내로 특사파견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레드라인에 대선 “레드라인을 정하면 뚫릴 때 방책이 없어 단계적으로 침착한 절제 된 원칙에 입각한 대응 방안에 나설 것”이라면서 “무기 지원도 방어와 공격 지원이 있는데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사회 전반 구조개혁 없이 미래도 없어”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김장철 물가에 만전 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