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민주당은 이날 “우 위원장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방역 지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자택에서 격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 위원장은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해 이날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거쳐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았다. 격리로 인해 우 위원장의 5일 오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하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국회 경호원들의 제지로 부상을 입었다.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와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2시20분쯤부터 펠로시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1시쯤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사랑재에서 오찬을 했다. 사고는 펠로시 의장이 사랑재에 도착하기 직전 발생했다. 국회 경호팀은 펠로시 의장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이 할머니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급하게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십여 명의 경호원이 할머니가 앉아있던 휠체어를 끌어당겨 외곽으로 급하게 옮기려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땅바닥에 넘어져 양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추진위가 제공한 당시 영상을 보면 이 할머니가 “놓으라”, “나 죽는다”고 소리치고, 여러 명의 경호원이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러다 다치세요”라며 그를 일으키려는 과정이 담겼다. 한 경호원이 할머니의 양발을 잡고 끌면서 손바닥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머니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할머니와 펠로시 의장 면담은 불발됐다. 사고 이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성명을 내고 “할머니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며 국회 경호팀을 규탄했다. 정의연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분노한다”며 “90대의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국회 경호 담당관실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그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할머니 측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절차 회부를 포함해 미국 하원에서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권고대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역사교육을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 논의를 요청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 의장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계 미국인 혼다 의원의 발의로 (미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통과시킨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결의안으로 위안부 여성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규탄하고 일본 관계자들과도 우리 의견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 121호’를 의미한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결의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를 20여 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민주당은 이날 “우 위원장이 오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방역 지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자택에서 격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게됐다. 민주당은 이달 28일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우 위원장의 임기도 이달 28일까지다.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이 경남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 사태와 관련해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돗물에서 곤충이나 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세계일보는 단독 보도(7월13일 보도)를 통해 현행법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등 유충이 발견되더라도 수질기준 위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시민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창원 진해지역(용원 제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정수장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창원시는 이 사실을 36시간이 지난 뒤에 시민에게 알렸다. 환경단체는 ‘늑장 공개’라고 지적했지만, 현행법상 주민 공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법률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애초 주민 공지 의무도 없을뿐더러, 주민 공지가 늦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 규정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사실을 얼마나 빨리,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과 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또 공지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일시,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 가능성, 주민행동요령 등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과 별개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며 “개정안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업무 협의를 통해 석동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정수장 깔따구 유충 제어를 위한 최적 설계기준과 운전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정진석·서병수·홍문표·주호영 의원과 오찬 회동에 나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조기 소집하기로 결론을 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키를 잡고 있는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초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위 소집에 부정적이었지만 오찬 회동 이후 전국위 조기 소집을 약속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제약이 풀렸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과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을 마친 후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이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의결하는 실무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임 전국위는 최고위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국민의힘 당헌 24조는 규정하고 있다. 상임 전국위 의장은 전국위 의장이다. 당헌 20조에 따르면 전국위는 상임 전국위의 의결 또는 최고위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개최일전 3일까지 의장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는 통상 함께 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이 2일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일 오후 현재 소집 공고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서 의원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환 요건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 비대위원장 임명권에 대한 당헌 개정, 비대위원장 선출 등 실무적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실무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5일 전국위 소집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제는 전국위원장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전국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공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최고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 정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며 "전국위는 3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오는 5일 전국위 소집을 공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8일 전국위가 열리게 된다. 이 기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실무 절차는 물론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율도 진행될 전망이다. 당내에선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둔 '관리형'과 당의 체질을 바꿀 '혁신형' 등 비대위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일부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 성격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둔 '관리형'과 당의 체질을 바꿀 '혁신형' 등 비대위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려진 비대위원장 후보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듣고 있다"며 "추려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29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실상 '원톱 체제'로 운영 중인 현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전체 63명의 초선 의원의 과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초선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 32명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당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노력으로 판단되면 (초선 의원들도)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다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원들 모두 당을 걱정하는 건 똑같지만 (연판장에) 서명한 분들은 '지금 상태로 가는 게 맞느냐'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하루가 멀게 리스크가 터지는데 (권 대행이) 두 가지 일(당 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을 같이 하니깐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이니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에게)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연판장에) 적은 바는 없다"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하시고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우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도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게 민주 정당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초선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했다"며 "선당후사의 큰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한 직후 '초선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현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동참하지 않았는데 '초선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이 발표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이 오후 논의를 거쳐 비대위 체제 전환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연명해 성명서를 작성,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부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에 대해 "비대위를 얘기하는데 비대위라는 게 (당헌당규) 해석상 문제도 있고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들을 일단 들어봐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어서 (원내지도부) 의견을 들어봤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선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전해들었다"며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다양한 당내 의견에 대해 충분히 수렴하고 최적의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당규가 모든 경우에 대비해 완벽하게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합목적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게 행정업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권성동 대행은 의견이 수렴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그거까진 얘기하긴 그렇고, 의견을 들어본뒤에 생각할 수 있겠죠"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유 의원 질의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협조가 됐다는 것이네요. 대북 용의점은 봤나"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어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6일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에겐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후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퇴직 공직자가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임의취업’ 적발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임의취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심사 결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수많은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기업 등에 고액 연봉 및 고문료를 받고 재취업할 수 있어 감시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철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직 공직자의 임의취업 적발 시 그 심사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개 의무 대상에 임의취업을 뜻하는 ‘취업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 의원은 “민·관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공직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의취업에 해마다 많게는 수백건씩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만큼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 2018년 15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건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관련법 공개 대상에 임의취업이 없는 점을 들어 적발 건수 등 최소한만 공개하고 피적발자의 퇴직 당시 소속과 직급, 취업 직장을 비롯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정보들은 심사 결과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피적발자 등의 경우 여과 없이 정보가 드러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 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처분 결과를 지난해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발자의 정보에 이어 적발 건수마저 비공개로 돌린 상황이다. 이에 공직사회 기강이 더욱 허물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결정한 소정의 과태료만 내면 법 위반 이력을 철저히 숨길 수 있어서다. 특히 주변의 비호를 받는 전·현직 공직자의 경우 방어하기가 쉬워 진상 규명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공정 채용을 관장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과거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곳으로 취업했다는 ‘임의취업’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이 장관은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의혹에 대해 고용부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판대에 올랐고, 올해 하반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세계일보 5월24일자 11면 참조> 그러나 고용부 장관이 취업 문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도 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와 법률이 미비한 현실 때문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장 의원실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임의취업 의혹에 대한 검토 자료는) 관련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장관에 대한 심사 결과가 추후에 나올 경우에도 공개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 시 국회의원들이 원격 출석 및 표결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허용했던 법적 근거가 현재는 만료된 가운데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가 평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 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감염병법 등에 따라 격리돼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또 의원이 입원 및 격리돼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한시적으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원격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는 등 유행세가 심상치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의원이 격리될 경우 결석 또는 청가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개최 시 본인 확진, 확진자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에 따른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에 달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의원들이 확진 및 격리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