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윤리위' 7월7일 개최
[속보] '이준석 윤리위' 7월7일 개최…"소명 듣고 심의·의결"
2022.06.22 23:56:14

'이준석 측근' 김철근 징계절차 개시
[1보] 與윤리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징계절차 개시
2022.06.22 23:55:34

‘친문’ 유력 당권 주자 전해철, 전대 불출마 선언…“이재명도 2선에 물러서 있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3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력한 친문(친문재인) 당권 주자이자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꼽혀온 전 의원이 동반 불출마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당 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당사자를 포함한 일부 의원에 대한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진정성으로 이해하고 그 취지에 동의한다”며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 의원은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과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이는 전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뉴스1에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대선과 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친문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불출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 계양을과 서울시장 공천과 같은 무리한 결정이 있었고, 또 대통령선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선거가 패배로 이어진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는 이 의원도 2선에 물러서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당내 의원들이 지적하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 안에 이 의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불출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름 10여년간 정책 정당과 ‘시스템 공천’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그것이 혁신의 핵심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평가받고 싶었다”며 “여러 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2022.06.22 23:55:09

與윤리위원장 "현명한 결론 내릴 것…이준석 참석 거절한 적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를 심의 중인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22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소명을 충분히 들었고, 윤리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해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 10분 국회 윤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위원회가 거절했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석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마음”이라며 “거절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묻는 말에 "오늘은 지금 일단 첫 번째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라며 말을 아꼈다.
당대표실에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이 대표의 참석을 거절한 적 없다’는 발표에 대해 “당무감사실을 통해 3번이나 참석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윤리위 징계 심의는 재적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7시에 시작됐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오후 8시28분 회의실로 입장한 지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0시쯤 퇴장했다. 김 실장은 취재진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 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 씨를 만나 7억원 투자 약속 각서를 써주고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2022.06.23 02:42:49

커지는 이재명 전대 불가론…李, 당권행 압박에 장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2일 당내에서 불출마 압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이 의원을 겨냥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개 요구한데 이어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친문 중진 동반 불출마론에 불씨를 당긴 것이어서 이 의원의 당권행에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전당대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파정치 청산이 우리 당의 핵심 과제임을 직시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세력 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고도 했다.
이는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 동반 불출마 대상으로 거론됐던 친문 중진들도 포괄하는 요구이지만 이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가 핵심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재선 모임은 1차 간담회에서 '통합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건의와 함께 '1970~80년대생 새 리더십'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공개 연판장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특정인을 적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 48명 가운데 34명이 동의를 표했고 1명은 반대를, 13명은 발표시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재선 의원들의 입장문이 나온지 1시간 만에 유력 당권주자 가운데 한명인 전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3철' 가운데 한 명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과 경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의견들 가운데, 후보 당사자를 포함한 일부 의원에 대한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당을 생각하는 고심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진정성으로 이해하고 취지에 동의한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자신을 포함한 친문 중진과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론에 호응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 의원의 불출마도 간접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책임질 분들이 책임지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 역시 반드시 출마를 고집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접을 경우 자신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전 의원의 불출마를 계기로 친문계 중진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다른 당권주자들의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강도를 더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 의향을 밝힌 바 있는 범친문계 중진 설훈 의원은 이날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이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젊은 리더십 필요성이 제기되며 힘을 얻고 있는 1970년대생 리더십으로의 세대교체론까지 맞물리면서 이 의원에게 더 큰 불출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당권행을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의원 본인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측근그룹에서는 "당원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또 이 의원은 최근 당내 중립지대 의원들을 만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24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1박을 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의원 측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워크숍에서 인사만 하고 빠지기로 했다가 결국에는 1박2일의 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민주당 워크숍에서 동료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 반감을 누그러트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날짜를 8월28일로 확정한 만큼 이 의원은 관련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는 전당대회 출마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며 "(후보) 등록 기준을 보면 7월 중순 정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이른 시점 정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22 20:29:34

김기현 주도 ‘새미래’ 출범… 與, 계파분화 신호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2일 당 소속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이 본격적인 세력화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미래’ 첫 모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5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하며 북새통을 이뤘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수인 115명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다. 인파가 몰리면서 자리가 부족해 일부 의원들은 회의실 한쪽 보조석에 앉아야 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새미래’는 김 의원이 야당 시절에 만든 모임 ‘금시쪼문’(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문제를 푼다)의 여당 버전으로, 민생경제·인구변화·한반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갖고 대안을 논의하는 공부 모임이다. 첫 모임에선 김황식 전 총리가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다만 김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새미래’를 단순한 공부 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의원이 ‘새미래’를 통해 소속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면서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새미래’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니 취지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 출범 소식이 알려지자 계파정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당내 비판이 들끓은 바 있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 본인이 대표를 맡은 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활동을 재개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세몰이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단체에는 권 원내대표와 윤한홍, 이철규, 배현진 의원 등 친윤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래혁신포럼은 오는 2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특별강연을 열 계획이다.
2022.06.22 18:47:05

민생 정당·강한 야당… '이륜 구동' 나선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보복·경제위기 대응기구를 나란히 띄우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에 따른 내부 혼란상이 '우상호 비대위' 가동과 함께 걷혔다고 판단, 다시금 단일대오를 꾸려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두 기구의 출범을 알리며 "경제와 민생이라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현 정권의 탄압에 야당으로서 투쟁 전선을 살리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 발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정당국의 정치적 수사를 여론전을 통해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등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강한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격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위 지휘봉을 잡기로 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부 경고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위는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등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院)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 강경 기조만 부각될 경우 자칫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만큼 특위는 비상설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정치보복성 수사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만 즉각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 수비적 대응 기구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4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우선실천단이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에서 비롯된 민생위기 현장을 챙긴다면, 이 특위는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기구다.
정부·여당의 부실한 민생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큰 틀의 대안 정책을 제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밑그림이다.
조 대변인은 "경제위기대응 특위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위 포용성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두 특위를 동시에 띄운 것은 정치 투쟁과는 별도로 민생행보도 같이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검수완박에서 비롯된 당의 강성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생 대응에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진행,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선 패배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야당으로 공수가 교체된 만큼 대여 기조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6.22 14:23:13

“의대 교수·국회의원 ‘부모 찬스’로 의대 입학한 자녀 전수조사”…특별법 발의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입학 자녀를 둘러싼 ‘부모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특별법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 교수(의대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전형과정 및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대 등의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다.
조사 대상은 2012∼22년 조사 대상 학교에 입학한 이과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공직자 등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 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2.06.22 11:51:29

박지현 “처럼회 해체해야… 최강욱, 진심어린 사과하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이 대표로 있는 ‘처럼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 등이 폭력적 팬덤에 기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되려 망신만 당한 데다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트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여긴다“라면서도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면 무거운 처벌로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을 겨냥해서는 “윤리심판원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최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또 김남국 의원 등 당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최 의원 발언을 숨기려 했던 당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겨냥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집단적 잘못으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위력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침묵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법사위원 대다수가 속한 처럼회 해체를 요구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선거 패배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이 “지방 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라고 했다.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검수완박을 강행한 것이 당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청문회를 한다며 한동훈 후보자를 앉혀 놓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망신만 당했고,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이 기겁할 꼼수 탈당을 강행해 버렸다”라며 “권력형 성범죄 전력으로 두 번이나 선거에서 져 놓고도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폭력적 팬덤이 흔들어대는 당으로는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이길 길이 없다”고 했다.
2022.06.21 07:35:45

민주,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논란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정(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다수의 동의하는 안이 안으로 결정됐다"며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저녁 7시 30분께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비공개로 소명 절차를 가졌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의원도 당사를 나서던 중 만난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잘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이밖에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징계건을 비롯해 총 8건을 심사해 이중 6건을 기각하고 1건에 대해선 계속 심사를 하기로 진행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당직이 자동 해제되며,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된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이어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심의가 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18일만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22.06.20 22:4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