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사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2조78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31~35%의 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는 연평균(2023년~2027년) 약 41만4181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이라며 "당시까지만 해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법은 없었다. 최초이자 혁신적인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를 필두로 야당인 이회창 총재를 설득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여야 간 합의로 법안이 제정된 만큼 법안 개정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 입성 후 추진하고 싶던 법안 중 첫번째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였고 두번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선이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취약 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22일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등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윤리위는 특히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3월 대선 직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현직 의원과 대선 캠프 인사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KT 채용청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연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임박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집권 초반 당 내부 권력 구도를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이 대표가 물러나고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이 대표가 기사회생 후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울지 갈리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4일, 27일 등을 전체 회의 개최 날짜로 검토하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성 상납 증거인멸 시도'로 이 대표를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이 대표 징계 논의는 이양희 위원장이 지난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 '경고'도 사실상 해당 의혹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면서 윤리위 활동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윤리위의 소명 제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그간 당 지지세가 취약했던 청년층에서 이 대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적잖은 약진이 이뤄졌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잇달아 이긴 당 대표라는 점에서 징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를 향해서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수사 결과의 수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연 윤리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징계 결정과 수사 결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당내 최다선 정우택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당의 윤리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그것(수사 결과)보다는 여론 상으로 이분이 도덕적으로 우리 당에 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의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집권 초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고 가야 할 시점에 당내 혼란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시점에서 윤리위 결과는 가변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대 준비 체제로 들어가면서 '룰의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전준위는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에 전대 규칙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대 출마 주자와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이 기간에 룰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다.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긴다. 오랜 기간 당에 공헌한 바가 큰 대의원의 경우 옛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다수여서 현행 규칙으로 전대를 치르면 친문계에 그만큼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대선을 전후해 친명 성향의 당원들이 대거 입당한 만큼 친명계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난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가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친명 성향의 당원 표심을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친명계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계파와 무관하게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일각에서 전대 룰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칙이 '줄 세우기'와 같은 계파 정치의 폐해를 양산하는 만큼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의 발언을 두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낡은 인식이고 낡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당심과 민심을 각각 절반씩 반영하는 안을 요구해 온 박 의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에서 벗어나야 민주당은 민심의 너른 바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대 룰을 고리로 삼아 현시점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당권주자인 이 고문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대선·지선 평가 및 제안 2차 토론회'에서도 이 고문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 이 고문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으로도 풀이된다. 계파 간 공방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전준위는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대 규칙 논의에 착수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권리당원의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낙수효과론은 이미 실패했고 허황된 주장이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은 안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서 경제수장들은 머리를 맞댔고 대통령은 말로만 물가 대책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민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과 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을 버림 받는다, 지난 3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주도성장이란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서 무너진 여야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성의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의장을 법대로 선출해 민생 처리와 인사청문회 개최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1당 민주당을 설득할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로 먼저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1호 지시를 내려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책 중립을 위협하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입법 발의에 대해 "야당이 되자마자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회 공백 19일째다. 나라 곳간이 걱정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완박'이 아닌 국회 원구성 협상에 먼저 나설 때"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정부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효율성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고,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정부완박' 법안과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예산완박' 법안의 본질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다가 여당이 된 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을 다시 야당이 되자마자 꺼내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일 뿐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170석 거대 의석을 새 정부 발목을 잡는 데에만 쓰지 말고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주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응하라고 전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에서도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해온 법안이다.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일 것이고,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은 국민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어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이를 '기획수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언론 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도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언론보도에서 수사 방향이 흘러나오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냐"며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일련의 수사가) 하루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 자체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비대위원들이 의견 같이했기에 다음주 월요일(20일)쯤에 기구들을 띄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제외와 여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요구를 겨냥해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이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누가 법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퇴행적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안전에 매진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여권 면제, 야권 단죄'의 이중잣대로 기획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의원들도 계파를 막론하고 검경 수사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미 장관에서 벗어났고 또 정부도 정권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청구 단계부터 좀 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의원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과연 진짜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게 진짜 아무런 의도가 없는 걸까, 다 먼지털이 식으로 터는 것 아닐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정권 수사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는 당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것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이 정치보복에 동원된 검사였느냐. 더더구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특검팀의 수사팀장,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했던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탄핵,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탄핵조차도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논리"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검찰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경계를 하셔야지 그렇게 덮어씌우기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97세대 당권 후보군인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당내를 좀 이야기하면 지금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부분"이라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선 ‘정부완박’(정부 입법 완전 박탈)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 대변인(사진)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 제54조와 57조를 근거로 “국회의 예산 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허 수석 대변인은 또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수준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3선인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은 뒷전이고 시행령 견제법과 예산 통제법 등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에 혈안”이라며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야당이 되니 불쑥 꺼내 들었다”며 “억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지난해 7월 합의한 대로 (국회) 원 구성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5일 “선거에 연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은 뒷전이고, 시행령 견제법, 예산 통제법 등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 입법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며, 비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야당이 되니까 불쑥 꺼내 들었다. 행정입법권,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을 하겠다니,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도 재량껏 못 만들고, 예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국정 발목잡기 제도화 입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억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작년 7월 합의한 대로 국회 원 구성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안보에 핵 구름이 닥쳐오는데, 국회를 이렇게 무한정 텅 비워둬서 되겠나”라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