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2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2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이유로 법사위 심사 부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사위 의결안과 본회의 상정안이 다른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의결했으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에도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28일 '헌재가 내일까지 물리적으로 결론 내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에 "효력정지 신청은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참여한 것이 과연 법률 취지에 맞느냐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만약 헌재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2022.04.29 17:05:40

반쪽의석 텅빈 필버…"뜬금없이 檢 악마화"vs"국민 절반 檢비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로 방향을 튼 국민의힘이 27일 오후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다.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도 질세라 필리버스터 공세에 뛰어들었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임에도 이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은 썰렁했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해 본회의장 반쪽은 사실상 텅 비어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 문구를 적은 피켓을 자리에 세워둔 채 착석했다.
국민의힘 측 '1번 타자'로 출격한 권 원내대표가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석 쪽에서 '조용히 안 해?'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면 '도적 비'(匪)자를 써 '법비'( 法匪)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법비의 일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는 '가신'(家臣)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권력형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민주당이 뜬금없이 '정치보복'을 떠올리면서 검찰을 악마화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패스트트랙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정의당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다. 속은 거다. 당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히자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기획탈당' 시킨 일과 관련해선 "사실 그분(양 의원)이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를 통해 듣고, '내가 원내대표로 거대정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구나'하고 속으로 안도했다"며 "그런데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인 황운하·최강욱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황 의원에겐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했고, 최 의원을 겨냥해선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가짜로 써준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의 2시간가량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곧바로 단상에 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시간 15분간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 잘못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검사의 잘 드는 칼을 적폐청산에 써먹고 가자는 것에서 비극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사단과 친한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줬다. 인간을 믿고 초과 권력을 주면 반드시 그 칼로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사는 한동훈 검사에게는 좋은 자산이 되겠지만 현직 검찰에게는 얼마나 큰 멍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절반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공직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 절반이 갈라져 비토하고 탄핵하는 공직(검찰)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검찰의 현주소로,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회기가 끝나는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04.27 21:38:03

권성동, 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검찰 껍데기만 남길 심보"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2분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 배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오후 7시14분까지 2시간2분 동안 발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며 재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또 "(민주당이)가장 많이 외친 것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고는 "검찰이 자신들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때는 원하는 대로 늘려줬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자 대폭 축소하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며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나서는 것이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며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며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에 반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사인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발언한 '쿠이보노(과연 누가 이익을 보느냐)'를 거론하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묻곤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청와대 사람 중 감옥에 갈 사람 20명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고 "권력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라고 했다.
아울러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졸속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것은 민생에 폐를 끼치는 형사사법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더 큰 해악을 부를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옥을 운운하면서 검수완박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스스로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한부 수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이 재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야합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의심을 우리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을 향해선 "절대로 민주당과 다른 갈을 가야 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의당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경 투쟁보다 지연 전술을 통해 비록 차악이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중재안 협상에 응했다. 인기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나름의 결단"이라고 해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킬게 뻔한 이 악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비록 국민의힘이 소수정당일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수호를 위헤서 민주당의 기만적 악법에 맞섰다는 사실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으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기 때문"이라며 "바로 이순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또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발의한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설명이나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완성했던 그 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히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권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응원 구호를 외친 반면 민주당은 간간이 고성 섞인 항의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022.04.27 20:29:55
![[속보]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서 의결…민주당 강행처리 수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6/300/20220426519619.jpg
)
[속보] 국회 법사위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서 의결…민주당 강행처리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개의·의결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022.04.26 23:57:55

국힘 "민주당, 독소조항 '검수완박' 강행통과 말고 재논의해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즉시 법사위 법안제1소위에서 강행 통과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를 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대로 즉각 논의에 응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제1소위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독소조항을 포함된 법안을 갖고 강행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회의실을 찾았다"고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행 통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하려는 단계적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심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 독소조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그 조항 다 말씀드릴 순 없고 단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분히 상의와 협의를 해서 국회의 규칙에 맞게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적 우위에 기반해서 강행하는 것은 의회 정신과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 피해만 양산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회의실을 함께 찾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서 만약 보험 사기 미수로 송치된다고 하면, 지금 중재안에 따르면 살인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송치된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건 명백하게 범죄를 안장하는 악법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6대 범죄 중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공직자 범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6대 범죄 중 왜 하필 고위공직자 범죄만 빠져야 하는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뿐"이라면서 "그런 악법 조항이 버젓이 있는데 그것을 합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강압에 의해 약속해서 그 약속을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04.26 19:34:47

김남국, 박지현 '조국 사과' 발언에 "굳이 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과' 발언에 "굳이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사과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 비대위원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집중해 비판했으면 그 부분이 보도됐을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만 보도가 되고 실제 비대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는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2022.04.26 10:12:15

민주, 법사위 소위 저녁 소집…검수완박 중재안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7시 30분에 소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위 안건은 10건인데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있어 10건 다 심사하기보다는 조정안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의장 입장은 중재된 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2.04.25 18:52:11

민주, 전남 순천 전략선거구 지정… 노관규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재심을 통과한 노관규 예비후보를 탈락시켰다.
2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노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인용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했다. 비대위는 노 예비후보를 탈락시키는 대신 4명의 후보에 대해 1·2차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심사에서 탈락하자 “10년 전 순천시장을 중도 사퇴한 것을 소급 적용해 무리하게 감점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통과 이후 경선 참여를 기대했던 노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합도 1위 후보였지만, 훼방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며 “장래 진로는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은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가나다순)이 겨루는 4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략선거구가 후보를 추가 영입하거나 경선 방식을 새롭게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어, 기존의 예비후보 4명 외에 다른 인물이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있다.
2022.04.25 15:43:32

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키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향후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2022.04.21 22:22:21

'宋 배제' 후폭풍에 민주 대혼란… 계파갈등 표면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 증폭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갈등의 뇌관이 결국 터졌다.
당 전략공천위원회의 '송영길 공천 배제' 결정을 두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송 전 대표 측 등 비당권파가 20일 정면충돌하면서 대혼란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전날 밤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2명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전격 배제키로 한 전략공천위원회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전략공천위가 결정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전략공천할 사람을 정하는 곳이지 누구를 배제한다는 결정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이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 하겠다면 서울은 예비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진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자멸모드로 향하는 지도부의 행보"라며 "민주당 일원 중에 대선 패배의 책임 또는 아슬아슬한 석패에 기여하지 않은 일원이 있느냐. 책임을 따져야 한다면 경선에서 걸러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안민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다. 경선은 역동성이 있어야 흥행하고 본선 경쟁력이 누가 높을지는 당원과 시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배제 당사자'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안다. 비대위 결정을 보고 고민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는 '혁신 공천' 흔들기라며 반대파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 나아가 전략공천위의 결정을 외부로 유출한 자에 대한 징계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파열음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략공천위의 결정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데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리감찰단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하라고 직권명령했다"고 말했다.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박지현 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 "비대위의 임무는 혁신공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선 책임·부동산 책임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송영길·노영민 두 후보를 공개 비판한 박 위원장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요청한다"고 직격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경쟁력이 없는 데도 스스로 손을 들고나와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전략공천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고 반발한다. 직전 지도부의 행동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저녁 다시 모여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전략공천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할지 주목된다.
송영길 공천배제 반대 목소리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 인사들도 일부 올라타면서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잠복해 있던 이재명계 대 이낙연계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계는 이낙연계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차기 당권을 노리고 '이낙연 서울시장 차출론'을 띄우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략공천 하고 싶으면 나중에 최종 결정을 통해 밝히면 될 것을 왜 중간에 특정인을 배제하느냐. 배제공천위원회냐"며 "이낙연을 공천하고 싶으면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권을 갖고 싶냐"고 비판했다.
이 전 지사 측 인사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적 원칙을 깨뜨린 공천이고, 우리 민주당의 자산을 '셀프 디스'한 공천"이라며 "원칙대로 다시 경선을 선언합시다"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비대위가 서울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할 때 혹시 특정인 배제(송영길)? 혹시 특정인 차출(이낙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의심했다"며 "전략공천위의 결정은 당권 싸움, 공천권 싸움에 지방선거를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저는 명낙대전으로 흔히 표현되는 그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게 계파공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이번 결정의 책임자로서 오직 지방선거 승리만을 기준으로 제 정치적 양심과 의원직, 정치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도왔다.
한편,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당원 게시판에 경선 실시를 주장하는 글을 다수 올리는 등 전날 전략공천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2022.04.20 14:2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