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게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배제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조금 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있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지만 부족했다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대위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혜원 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송대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공천배제 결정사항 통보했다고 한다. 이게 실화일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 배제와 관련해 "확인된바 없다. 들은바 없다. 실무자랑 통화 했는데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자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송 전 대표의 공천 배제 결정과 곤련해 "FGI(심층면접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1 서울시장 선거 후보 선출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을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당 지도부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전략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등을 컷오프시켰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송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공천배제 결정사항 통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략공관위원인 정다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있어 송 전 대표, 박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며 “반대를 했지만 부족했다.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대위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배제한 민주당은 박 전 장관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참패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 출마를 ‘삼고초려‘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지도부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한 만큼 지방선거에 나서기보다는 불출마로 패배에 책임지는 자세로 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수차례 통화와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윤 위원장에게 최종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애초에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고, 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전략공관위의 결정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전 대표나 박 의원 출마는 권리당원의 요구에 응답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은 전략공관위 결정을 거세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에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권유하기로 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여러 경쟁력 등을 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사 출신인 이 의원을 차출해 대중적 인지도와 지역내 영향력이 있는 중량급 인사를 내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우상호 의원도 지난 17일 민주당 내 강원지사 후보자 공모 지원자가 없는 상황과 관련, 이 의원의 강원지사직 출마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지도부의 결정과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민에게 은혜를 갚는 길.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길. 이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출마 요청 수락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충북도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 공관위는 전날 충북지사 후보로 노 전 실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마 오늘 비대위에서 심의하고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저는 계속 그래 왔다. 오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인사들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실장 본인의 소명이 있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다른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노 전 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반포 노 전 실장의 주택은 초선 때 아들과 함께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인데다 현재는 아파트를 다 처분해 무주택자로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위원장의 문제 제기 취지는 알겠으나 이 정도 소명이 되었다면 충북지사 후보로 더는 시간을 끌지 말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전날 공관위 결정대로 경기지사 후보를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안민석 의원·염태영 전 수원시장·조정식 의원(가나다 순) 간 4파전 경선으로 치르는 안건을 이날 최종 의결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결의대회’에 참석해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삭발했다. 장 의원의 동생은 발달장애인이다. 장 의원은 삭발하기 앞서 “여러분(장애인 부모)과 함께 삭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송하다는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과 24시간 함께 살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정도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보건복지원회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 매우 중요한 법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많은 동료 의원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동료 의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삭발한 머리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상기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삭발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장 의원은 발달장애 동생의 탈시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제작한 경력도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장애인 탈 시설 관련된 입법을 해왔다. 장 의원은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이 최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통과시켰다. 원내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및 정부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라는 큰 임무를 부여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18일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바른언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2010년 제정한 상이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학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500여명의 언론학, 법학, 정치학 전공학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국회 본회의, 상임위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대상, 으뜸언어상, 모범언어상, 품격언어상, 바른언어상 등 5개 분야로 이뤄진 가운데 23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바른언어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법과 상식 그리고 합리를 언어로 다투는 정치 제도다"며 "그렇기에 품격있고 합리적인 언어로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바른언어 사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공천 컷오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전 대전시장은 14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전광역시장 경선후보자 배제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청구서에서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는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미 선거사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공천기준을 제시한 것도 불합리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는 탄핵정국의 연장선에서 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차출됐는데, 이를 3회 이상 낙선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박 후보는 “대전은 지난 12년 3번의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에 모두 내준 지역일 뿐 아니라, 2018년 선거에서는 시장과 5개 구청장, 비례대표 1석을 제외한 전 시의원을, 2020년 총선에서는 7개 선거구 전체 국회의원을 민주당에 내줬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전이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신력 있는 언론이 주관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항상 당내 지지율 1위, 2위 후보와 많게는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는 후보를 배제한다면 지방선거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저에 대한 경선 배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공심위에 박 전 시장 컷오프 재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는 ‘대전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우리로서 계속 패배했던 취약지역으로 3회 낙선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아 공심위에 전달했다.

6·1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 광역·기초의원 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 동구지역 현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동구에 지역구를 둔 이종호·윤종명 시의원, 강화평·신은옥 구의원 등 4명은 이날 “동구 지역위원장인 장철민 의원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칙 없는 불공정·꼼수 공천을 통해 줄 세우기·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철민 의원과 나눴던 개별 면담 내용 등을 공개하며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무효화를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은 “지난달 장 의원을 만나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의원님은 제 마음속에 없으니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천을 주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2020년 당 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후보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지역위원장의 그런 발언은 강압·강요로 받아들여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기자회견에 동참한 다른 의원들은 장 의원이 이미 내정자를 두고 공천 신청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내정자가 있다는 소식에 공천심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했다고 밝혔다. 윤종명 의원은 “내정자가 있는데 왜 공천 신청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원칙도 없고 불공정한 공천은 무효화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될 수 있도록 중앙당이 나서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철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참신한 인재 영입, 젊은 공천을 위해 여성·청년 30% 이상 공천을 강조해왔다”며 “정해진 절차에 의한 공천 심사를 스스로 포기해 놓고 허위 주장을 펴는 것은 명분도 없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당 대표 및 대선 때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중구가 지역구인 홍종원 시의원도 지난 7일 황운하 중구지역위원장으로부터 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제2선거구는 장진섭 황운하 의원 비서관이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중구청장에 도전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사진·울산북구) 의원실은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처벌이 약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사용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환각물질 흡입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마약 운전보다는 처벌이 강하다. 실제 선고된 사례를 살펴봐도 국민적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춘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300m가량 운전한 사건과 2020년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9㎞가량 운전한 사건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기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이 단순 마약 투여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분명한 만큼 형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장 국민의힘 공천장을 놓고 후보들간 치열한 공천경쟁이 시작됐다. 13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따르면 심상화 강원도의원은 이날 오후 동해시 북평시장에서 동해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현재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시민과 함께 공동의 희망을 실현시키고 동해시 구성원 모두의 꿈과 희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자는 의지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동해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후보군은 심규언 현 동해시장과 오원일 전 강원도의원 등 3명이다. 이번 동해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2018년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 갈등으로 탈당한 뒤 지난해 복당한 심 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저격수’로 불리는 심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면서 지역 내 관심이 뜨겁다. 아직까지는 3선 동해시장 도전에 나선 심 시장이 이번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재선 시장인 만큼 현직 프리미엄과 타 경쟁자에 비해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또 시장 재임기간 △2022년 동해시 예산 5000억원 돌파 △액화수소 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성과를 보였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갈등으로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에 따른 패널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 탈당해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 경선에서 10%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동해시의원과 강원도의원을 거쳐 동해시장으로 체급을 올린 심 의원은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으며 △알펜시아리조트 밀실 매각 논란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불공정 계약 등 도정 주요 현안 사업에 잇따라 견제구를 던지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와 별개로 하지관절 장애에 따른 장애인 공천 가산점 20%도 확보했다. 심 의원은 현재 동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다만 3선 동해시장 도전에 나선 심 시장에 비해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1일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보 선출 일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