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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 이전, 인수위법 위배…비용 최소 1조원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는 초법적 행위인데다, 소요 예산도 윤 당선인 측이 밝힌 500억원 규모가 아니라 1조원 규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법에는 (인수위 업무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규정에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대통령 집무실 및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이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예산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윤 당선인 측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없었던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전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전 비용을 1조1000억원 정도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리모델링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용산 부지에 있던 시설과 부대 등의 이전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한 10개 부대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건물을 짓는 데만도 그 정도 든다"며 "예를 들면 국방부 건물을 새로 동일한 형태로 짓는다 해도 2000~3000억원 소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참모몬부는 전쟁지도본부이자 최고사령부라 EMP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그런 특수시설을 갖추고 보완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이 들고 거기도 2000~3500억원까지 계산할 수 있다"며 "그것만 해도 벌써 5000~6000억원 되고, 사이버사령부라든가 여러 부대들의 이전 비용도 든다"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 외곽 경계는 1경비단이라는 연대 규모의 군부대가 경비하고 있다. 그런 부대들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며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하면 최소로 잡아도 1조1000억원 정도 든다"고 했다. 인수위 측 추계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청와대는 국가 컨트롤타워라 국방부 건물을 쓴다고 해도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창문을 예로 들면 방탄과 방폭 기능이 돼야 하는데 유리창부터 다시 다 해야 된다. 행안부나 인수위는 그런 것까지 전부 계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보안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청와대 집무실을 만드는 꼴이 된다"며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강하면서 (이전에 쓰이는) 돈은 눈덩이처럼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돈도 돈이지만 집행 과정도 법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예산 규모상)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달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도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3.19 23:14:10
윤호중, 초선 만나 소통 부족 사과…사실상 尹 비대위 체제로 가닥
윤호중, 초선 만나 소통 부족 사과…사실상 尹 비대위 체제로 가닥
당내 반발에 직면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초선 의원들과 만나 소통 부족과 개혁과제 추진이 미진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윤 위원장과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비대위 체제의 절차상 문제점과 당내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선 의원과 초선 의원을 잇따라 만난 윤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시작한 간담회는 2시간을 훌쩍 넘긴 4시45분께까지 이어졌다. 조오섭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패배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왔다"며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초선 의원들은 '윤호중 비대위'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조 대변인은 "지도부 사퇴, 윤 위원장 비대위 결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안타깝다,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내 민주주의,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와 대안에 대해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다만 윤 위원장의 사퇴 요구 등 거취에 대한 논의는 주를 이루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사퇴를 주장한 의원들이) 계시긴 했다"면서도 "대다수는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 추진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의 고영인 운영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다만 (비대위가 들어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많은 불만과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라는 의견이 꽤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윤 위원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며 "지금 되돌리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향후 개혁 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주문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요구하시는 개혁과제를 어떻게 추진해야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장이 어떻게 당을 이끌어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한 윤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그동안 민주적 소통과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지속적으로 고사했다면서 비대위 수립 과정을 설명한 뒤 "이런 과정 속에서 의원들과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했다"고 거듭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당의 원로 등으로 비대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원로 선배님들을 상임고문단으로 포함시켜 당이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고,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도 "지금 비대위원들이 참신성과 역량도 있지만 당내 매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나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며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든 별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2.03.17 20:34:49
민주 원내대표 선거, 쇄신론 최대 변수되나…물밑 신경전 가열
민주 원내대표 선거, 쇄신론 최대 변수되나…물밑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내주 실시되는 가운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 유지 여부와 맞물린 쇄신론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당 일각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데다 윤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다. 윤 비대위원장은 17일 초·재선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한 뒤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 주자들도 당 쇄신 방향과 맞물린 의원들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물밑에서 득표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 구도는 현재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광재·이원욱 의원 등 6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들은 일단 윤 비대위원장의 사퇴 내지 비대위 재구성을 의미하는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통합론을 토대로 민심 수용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혁신에 방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쇄신 문제는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귀결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막판 신경전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 인사인 박홍근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모임 '더좋은미래'가 전날 윤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건의키로 결정할 당시 회의 석상에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발언 때는 원내대표 출마 각오만 간단히 피력했다고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의원도 쇄신보다는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표심 구애전에 나선 상태다. 그는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누군들 할 말이 없겠습니까. 비판의 날 선 말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십시오. 호시탐탐 우리를(우리의 분열을) 노리는 진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출마 결심을 미루고 있는 다른 주자들 역시 일단은 통합론에 다소 방점을 찍고 있다. 원내대표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급 과제는 당 리더십 문제다. 비대위 논란을 어떻게 추스를지가 관건"이라며 "무엇보다 내부 단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의원들에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자 역시 "일단 당내 통합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다"며 "밖으로는 국민의힘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협치하는 균형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말 안으로 출마 여부를 정하겠다는 한 의원은 "비대위원까지 다 꾸린 상태라 일단 이대로 가는 게 옳을 것 같다"면서도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까지 들고 일어난 상황에서 윤호중 비대위가 그대로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을 전후로 이들 간 '추가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지기반이 겹치는 의원들끼리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후보군이 더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각 의원이 지지 후보의 이름을 써내는, 일종의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밑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표심 쟁탈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인 의원들도 쇄신 논란을 둘러싼 원내대표 후보들의 입장을 꼼꼼히 살피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에 나오려는 몇몇 주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는데 하나 같이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면서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2.03.17 20:21:02
물밑 선거운동시작…민주 원내대표 6파전 속 '교통정리' 주목
물밑 선거운동시작…민주 원내대표 6파전 속 '교통정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가 교황을 뽑는 비밀투표인 일종의 '콘클라베' 방식으로 치러지는 까닭에 물밑 탐색과 이합집산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현재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광재·이원욱 의원 등 6파전으로 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도부가 지난 10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조기 선거를 공식화하자 약 10명이 자천타천 거명됐던 것보다 크게 줄었다. 여섯 주자 중 먼저 공개 행보에 나선 인사는 이원욱, 박홍근 의원이다. 주말 내내 진로를 고심한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하나 된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도 이날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 전체 회의에 참석해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른 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막판 고심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출마 의사를 굳힌 채 가까운 의원들과 전화, 문자로 연락하며 당내 여론을 살피는 중이다. 일부는 콘클라베 선거라는 점을 들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늦추고 있다. 후보 등록 후 공개 경쟁을 벌이는 통상적인 경선 선출 방식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선거 방식 등을 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인사는 통화에서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는 했다"면서 "콘클라베 선거라 공개적인 움직임은 자제해달라는 게 지도부 당부이기도 하니 선거 방식이 확정되고 나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비슷한 계파별로 추가적인 교통정리를 하면서 경쟁 구도가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후보군 가운데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박광온 의원은 범친문으로 분류된다. 박원순계 출신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가깝고 이광재 의원은 원조 친노 인사다. 김경협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친문 인사다. 한 관계자는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을 만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기에 분위기를 보다가 출마 의사를 접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주변에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던 3선 홍익표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했다. 이낙연계 범친문으로 박광온 의원과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17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선거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일로는 23∼24일이 많이 거론된다.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각자 원내대표로 선호하는 인사를 적어낸 뒤 과반을 얻는 인사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거듭하는 방식보다는 다수표를 받은 인사들의 정견 발표를 청취한 뒤 재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콘클라베' 방식을 두고 "각 후보의 정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원내대표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03.16 19:19:18
이명박 사면론 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이명박 사면론 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다. 당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이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정서적 거부감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후폭풍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이 결국 임기 내 적폐정권의 수장을 모두 사면하는 꼴이 되는 것은 정권 차원의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5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깨고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특별사면 명분으로 국민 통합과 긴 구속기간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5대 중대 범죄인 횡령과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고령이지만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건강 상태도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기간 국민 통합 등을 명분 삼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본인의 범죄라며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 임기내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요구를 수용하면 퇴임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8일)'에 맞춰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 5선(選) 중진 이상민 의원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해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꺼내든 바 있다.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입장을 철회했지만 특별사면론 자체는 이 전 대표 독단이 아닌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의제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에게도 전직 대통령의 장기 수감은 정치적 부담이다. 특별사면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화합과 협치, 통합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 필요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전 정권 적폐수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적 안녕 확보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아끼는 모양새다. 다만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거세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가족이 64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공작이자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당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씨 특별사면은 새 대통령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 새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법의 상식, 형평성에 기준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에게 그걸 요구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뢰한 혐의가 명백하고 자원외교나 4대강 등 국익을 사익으로 치환시켰다는 점에서 공분이 크다"고도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MB 사면? 난 반댈세"라고 반대했다. 기동민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해야 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들도 있었고, 국민적인 여론도 분명히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 대통령이 되셔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친문 성향인 민홍철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특별사면을 요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통합차원에서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왕에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포함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는 어렵겠지만 윤 당선인이 김 전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고 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 수감된지 형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어서 사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2.03.15 19:40:21
이원욱
이원욱 "통합·단결로 강한 민주당"…사실상 원내대표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5일 "하나 된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당내 통합도 못 하면서 어찌 국민 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달 말 선출될 새 원내대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그는 지난 주말까지 출마 여부를 고민하다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패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패인은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해야 한다"며 "아파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 지방선거에 임하기 위한 첫걸음은 반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잡음과 관련, "누군들 할 말이 없겠습니까. 비판의 날 선 말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십시오. 호시탐탐 우리를(우리의 분열을) 노리는 진영이 있다"며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우리가 틈새만 보이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 더욱 송곳을 들이댄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될 일이고, (대장동) 상설특검을 해서 '공정'의 원칙을 세우면 된다. 윤석열 당선자도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15 19:30:52
대장동 특검에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 힘겨루기…3월국회 험로
대장동 특검에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 힘겨루기…3월국회 험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3·9 대선이 끝난 가운데 새 여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3~4월 임시국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거대 야당'으로 전락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승리 기세를 몰아가려는 신(新) 여당인 국민의힘간 포스트 대선 주도권 싸움이 국회를 무대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번 국회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뒤바뀔 여야간 정국 기상도를 가늠케 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가 조각 전에 정부부초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대녀와 이대남의 엇갈린 선택을 각각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대장동 의혹 특검도 변수다.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검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놓고는 정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민주 "3월 임시국회 처리" vs 국힘, 신중론 견지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여야 의견이 모인 거라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실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국민들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특검안을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윤 후보를 겨냥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특검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두 특검안 모두 선거 기간에 나온 것으로 정파적 입장이 담겼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에서 기존 특검안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태다. 이제 막 대선이 끝난 시점에 대통령 당선인을 타깃으로 한 특검을 강행했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의석 규모가 안돼 통과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에서 이 전 지사에 대한 정치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특검안 관철에 나서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양당은 여론의 추이와 상대 당 입장을 고려해서 특검 문제는 신중하게 협의해갈 것으로 보인다. ◇ '尹 공약' 여가부 폐지 놓고도 물밑 신경전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연결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당선인 공통분모가 있어서 여가부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기능은 전부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4월 국회에서나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윤 당선인도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고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호락호락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날 26세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등 대선 막판 표를 몰아준 이른바 '이대녀(20대 여성)'를 당 쇄신의 중요한 축으로 삼는 분위기여서 여가부 폐지를 놓고 국민의힘 측과 각을 세우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의원은 SNS에 "여가부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필요하고 더욱 보강해야 한다"면서 "폐지는 결코 안될 일이다.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 절대 안된다. 괜한 소모적 갈등 일으키지 말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2022.03.13 20:02:28
5년만에 정권 내준 민주, 결국 비대위로…'원팀 수습'이 관건
5년만에 정권 내준 민주, 결국 비대위로…'원팀 수습'이 관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결국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이른바 '잃어버린 9년'을 보내고 정권을 되찾은지 5년 만에 도로 야당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계제로의 혼돈 속에 빠지게 된 데 따른 비상 카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는 투표로 보여준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최고위원들도 함깨 사퇴의사를 모아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5·2 전당대회를 통해 거여(巨與) 대표에 오른 뒤 20대 대선 승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패배와 함께 10개월 만에 조기 사퇴하게 된 것이다. 송 대표의 기자회견 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구성키로 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새로 뽑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도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이후 1년도 채 안돼 다시 비상기구를 출범시킨 것이다. 윤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25일 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당대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해 신임 대표 등 지도부를 구성키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비대위는 지방선거를 치르고 당헌상 8월로 돼 있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준비까지 하는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는 현재 임기가 5월 말까지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하면 업무 부담이 크니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입법 협상 등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보수·진보 진영이 10년 주기로 최대 권력인 대통령 자리를 점유해 오던 와중에 처음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따른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이었다. 자칫 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질서 있는 수습' 목소리가 나온 이유였다. 최고위원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송 대표 사퇴 선언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부 책임론과 관련해 "당장 대선 패배와 관련해 지도부의 책임, 마땅히 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내려놓는 게 능사겠느냐"며 지방선거 뒤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금 갑자기 비대위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글쎄"라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또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불리한 선거구도 하에서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0.73%포인트(24만7077표)의 역대 대선 최소 표차로 석패해 나름 분전한 만큼 조용한 수습이 충분히 조용하고 질서있는 재정비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많았다. 이에 송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총사퇴하되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지방선거라는 대선 이후 당면 과제를 위한 당의 구심점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습책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의 관건은 비대위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쇄신 요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당내 혼란상을 잘 정리할 수 있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걸린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쇄신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 반성에 대한 지지층 역풍과 '대선 모드' 돌입으로 이내 묻혀버렸다. 그러나 대선 패배는 재보선 참패와는 급이 다른 충격파여서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쇄신론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핵심은 당내 주류인 '586 정치인'들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기 요구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당내 일각에서 586세대의 2선 퇴진 요구가 있었고 당도 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을 뒷받침하며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약속한 만큼 쇄신론도 힘을 받을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과정에서 비대위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쇄신론을 둘러싼 초재선과 중진 그룹 간 갈등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과 낙선한 이 후보의 개인 도덕성 및 가족 관련 의혹이 함께 패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얼마든 당내 세력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일각에서 여전히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중인 문 대통령에 기댄 친문계가 다시 당권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쇄신론과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 비대위 체제 이후에도 당의 혼란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03.10 19:41:02
민주, 대선 패배에 지도부 총사퇴…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전환
민주, 대선 패배에 지도부 총사퇴…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왔기에 당 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여러분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반구제기(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음)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소 격차의 석패였던 데다 지방선거 직전 리더십 공백이 우려된다며 '질서 있는 수습'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대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준비를 지휘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금 갑자기 새롭게 선임하는 것은 혼란과 분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가 당무 경험이 풍부하고 (당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 구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른 뒤 다음 전당대회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잠정적으로 오는 25일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하되,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도 수락 의사를 밝혔다.
2022.03.10 19:36:19
국힘
국힘 "노정희 책임"…'소쿠리 투표' 책임론 재부상하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일 완전히 종료되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지 주목된다. 지난 4∼5일 사전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대혼란으로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나 본 투표를 앞둔 상황이라서 거취 문제가 바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앞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투표 사태와 관련,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고만 했다. 다음날 대국민담화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했을 뿐 본인을 포함한 선관위 고위 인사의 거취 등 책임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이 개표까지 완전히 끝나면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본투표와 개표 현장 곳곳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선관위가 편향적이라며 문제 삼아온 국민의힘은 바로 공세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 "애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항의하는 데 그렇게 대응한 것은 선관위가 오만방자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노 선관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책임을 요구한 것은 심판인 선관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자체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9명이 정원인 선관위원으로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당 민주당 추천 인사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사전투표 관리부실'을 질책했던 민주당은 여전히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본투표가 대형 사고 없이 정리된 만큼 사전투표 문제도 대책 마련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본 투표가 잘 마무리됐으니 선관위 문제도 잘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관위 내에서도 거취 문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가장 큰 우려를 샀던 확진·격리자 투표를 포함해 본투표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추가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내부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03.10 19: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