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법사위가 소집된 것에 강력 반발했고, 정부 부처도 참석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별무소득으로 마쳤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부끄러움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부산 유세 중 급거 상경한 장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태풍을 맞아서 난파 직접에 있는 호화 유람선이다. 유람선 타고 희희낙락 하다가 태풍 맞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우왕좌왕 아비규환 아우성치는 모습"이라며 "아무리 지금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도 신성한 법사위를 이렇게 선거판 난장판 네거티브 선동장으로 만들려하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주민 여당 간사가 내게 (일정 합의차) 전화한 게 오후 1시 20분이다. 그때 전화해서 4시에 현안질의를 하겠으니 합의해달라고 한다"며 "1시 20분에 협의해서 합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올 수 있느냐. 장관이 5분 대기조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우리 (야당 법사위원) 6명은 전부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 강릉, 경남 마산, 전북, 전남, 경기도(각지인데) 어떻게 위원들이 국회로 4시까지 올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옹기종기 앉아 모여서 작당모의하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종전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으로 사보임한 것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의사일정 못 맞출까봐 급하게 문체위에 있는 분을 (보임시키는) 이런 자태를 보이는 게 180석의 거대여당이 할 짓이냐"며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오늘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그것도 직전에 소집 통보를 했다"며 "이것 자체로만 해도 정략적이고, 대선을 이틀 앞에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한마디로 (여당이) 대선을 포기했다. 패색이 짙은 걸 시인했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조 의원은 "여당 의원이 먼저라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와야 하는 법무부 장관도 오지 않았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안 온 게 아니냐"면서 박범계 장관의 불참을 거론한 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설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우리 후보는 시장을 한 일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재적위원 5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과거에 윤한홍 의원이 (야당) 간사일 때 여러차례 단독 소집을 통보해 내가 혼자 나와서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고 간 것도 봤을 것이다. 4번 정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야당이) 정략적'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던 거 같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최근에 사전투표를 했던 분이 어제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를 보고 밤새 우셨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피해자 아들이 쓴 글"이라며 "누가 진실을 숨겼고, 왜곡했고, 국민을 현옥시켰는지 이를 밝혀야할 책임있는 피감기관인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것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송기헌 의원 역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선이지 선거가 우선이 아니다"라며 "급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올라와야 한다 국회의원이면 법사위는 자기가 일하는 일터"라고 호응했다. 송 의원도 다만 "박주민 간사도 두시간 전에 (회의를) 잡는 건 적절하지 않는다. 급하면 의원들의 출석 시간을 조정해서 내일 아침에 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당연히 해야할 일을 갖고 성급하게 하니까 빌미를 주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경전이 이어진 끝에 법사위는 50여분 만에 소득 없이 산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 열람한다. 앞서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두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이나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만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경찰청장에 (수사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범죄수사경력은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한 전제가 충족하지 않아서 같이 열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이 경찰청에 (범죄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한다. 저희는 그걸 몰랐다"며 "(윤 후보) 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 (오늘)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 부동시 관련 1994년의 검사임용 당시,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2019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시력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제출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국내 대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향후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될 전망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의 17.9%를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보유(대주주)한 회사만 해도 272개에 달하고 있다. 포스코, 네이버, KT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단일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주요 대기업의 지분에 투자하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뜻과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최근 포스코의 지주사 설립 과정에서 포스코 최대주주의 지위(9.75% 지분 보유)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서울 지주사 설립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민은 물론 지역 경제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4개 정당 대선후보들 역시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서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요 대기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 집행 혼란을 막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법이 개정되면,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전환’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경험을 되살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2019년 4월 1일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9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의 주인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의 뜻과 반하는 주주권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주사 소재지 전환 등 국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포스코홀딩스 오석근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을 포항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서울 설립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주소지 포항 이전 요구를 재차 강력히 전달했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주요 사찰을 돌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불심(佛心)잡기에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종교상임특보인 정 전 부의장은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7일째인 21일 서울지역 주요 사찰을 찾아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 수국사, 삼천사, 약사사에 이어 오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 불암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진관사에서 계호 주지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정권교체의 대의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들었고,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교구 사찰인 약사사의 범해 주지 스님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20일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수리산 용화사를 찾아 의철 용화 미륵대불 스님을 친견했다. 이어 불교방송 다문화TV로 생방송 된 법회에 참석한 뒤 수계를 받고 윤석열 후보를 적극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정 전 부의장은 국회정각회 회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이번 주에는 서울, 경기 지역 사찰을 돌며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교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15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 속초 신흥사, 양양 낙산사, 동해 삼화사, 평창 월정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최근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70% 하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격리와 산지폐기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년과 비교해 15%가량 증가한 양파 재고량에 따라 양파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업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만간 조생 양파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터라 양파 가격은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량의 급감과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그 원인인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함양군과 합천군의 양파 생산 농가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며 “양파 저장 물량 3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20kg 한 망에 대한 지원금 2000 원 지원, 산지폐기 확정을 2월 말까지 선정해 줄 것 등 농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0일 양파 도매가격(1㎏·상품)은 489원으로 500원대 아래로 떨어져 같은 기간 전년 평균 1,700원대 대비 70% 폭락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도) 시세를 비교해봐도 올해가 가장 낮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양파 재고량은 17만6,000t(정부 비축 9,500t 포함)으로, 전년 15만4,000t보다 14.6%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이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했을 경우 순직 전날 승진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진이 예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의 순직 시 승진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인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 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급 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의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표를 얻어야 한다. 국회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상정,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위를 열지 못했다. 통상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데다 양당 모두가 결국에는 징계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른바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에 관해서는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16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의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련의 의혹이 내부적으로 비리가 드러난 전직 간부에 의한 '허위 언론 제보'라고 주장해온 기존 주장을 거듭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도 "저는 반평생을 친일청산에 앞장서 왔다. 친일반민족언론 '조선일보'와 대척점에 서서 싸워왔다"며 "그 조선일보, TV조선에 의해 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운명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민족정기의 구심체로 광복회가 우뚝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TV조선은 해당 간부를 인용해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광복회의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을 유용했다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훈처는 특정감사 결과 김 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진술과 보훈처가 확인 내용을 합하면 비자금 사용액은 총 7천256만5천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한복 및 양복 구입 440만원, 이발비 33만원, 마사지 60만원 등의 사용 내역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 결과 발표 직후만 하더라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사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4일 일부 회원들이 요청한 '회장 불신임안' 표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돌연 수용한 데 이어 결국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자체가 광복회 창립 57년 만의 초유의 일인 데다 정치권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야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었던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처리가 14일 무산됐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는 17일 이후에나 여야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대선 당일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4건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에 추경안 심의를 주문했지만 대선후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여야는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고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은 채 사실상 산회했다. 이로써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여야의 계획도 무산됐다. 정부가 정치권의 증액 요구 속에 처음 추경안보다 2조원 늘린 16조원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700만원 높여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난색 속에 민주당은 500만원이란 대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에서 정부의 300만원과 국민의힘의 1000만원 주장 사이 절충안으로 우선적으로 300만원 지원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간극은 대선 후 추경 등으로 보완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 3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아쉽게도 추경안 처리는 하지 못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올 오어 나씽(전부 아니면 전무)' 격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돈 1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3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 말씀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그럼 최소한 35조~50조원 수준 정도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돼야 당연하고 그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현행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정회 중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오는 15일 공식 선거운동 개막과 함께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유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결위는 17일 이후에나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경안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예산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지만 국회법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초유의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의회 주의자인 박 의장이 여야의 합의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경안 직권상정과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안 강행 처리시 당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여야 간에 1000만원으로 합의했다가 정부안대로 300만원으로 축소시킨 데 대한 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와 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이어갔다. 당초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2월 국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는 한편,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난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다.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며 "우리는(민주당은) 지금 일단 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야당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완강하다. 정부안을 바꿀 기미가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흔들리니 합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한 난처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인당 1천만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22조4천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에는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8일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입장을 표명, "14조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는 있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재부와의 합의를 위해 당초 여야 합의였던 1천만원 안을 수정해 500만원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500만원' 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야당 역시 '1천만원' 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재차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 이견을 풀지 못한 채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추경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도 홍남기 부총리와 여야가 각각 접촉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3시경 본회의는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추경안이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을 겨냥,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난 뒤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증액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거쳐와야 한다"며 당정을 압박했다. 또 추경 처리 시한인 오는 14일에도 협상을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자기들끼리 증액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소득이 감소한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 선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및 이를 위한 추경안 증액은 별다른 갈등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