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달 9일인 대선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인력 및 비용 문제 등을 들어 3시간 연장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 같은 조정안이 마련됐다. 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철(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과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뒀다. 주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계획 등이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선투표 당일(3월 9일) 마감시간 연장안(오후 6시→오후 9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관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투표·사전투표 종료일, 6시 이후 확진·격리자 투표'를 골자로 하는 시행 의견을 발표하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방향성에 의견을 모아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정개특위에 뒤이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엇박자가 감지됐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회의에서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냐'는 질의에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선관위가 공개 보고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투표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마련한 '6시∼9시 추가 투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 안은 지난해 재보선 때와 유사한 방침이다. 당시 재보선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5천443명 가운데 79.0%에 해당하는 4천298명이 오후 8시(재보선의 경우 오후 8시에 투표 종료) 이후 임시 외출을 통해 지정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총장은 "격리 기간 7일과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를 (전국적으로) 최대 100만명까지 추정해서 실무적으로 계산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100만명이라는 최대치 (확진자가) 1만4천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소마다 사정은 (위험하고)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선관위는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정개특위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요구 안대로 3시간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런 반대 의견에 따라 오후 이어진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는 결론을 맺지 못하며 공전했다. 뒤이어 소집을 계획했던 2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모두 순연키로 했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2소위는 오는 10일로 미뤄졌고,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대선 선거등록 일정에 맞춰 입법을 완료하려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명으로 추산했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3월 6∼9일 사흘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과 선관위 간 이견으로 끝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약 100만 확진·격리(선관위 추산)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선관위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특정 시간대에 확진·격리자가 몰리는 데 따른 부담이 커지고, 덩달아 다른 유권자들도 투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우려다. 이 경우 투표율을 최대치로 끌리고자 분투하는 여야의 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9일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관구조장비 개별지급법’(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방 장비의 구매, 관리, 운영, 점검,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필수 장비들이 소방관에게 개별 지급되지 않고 기관·팀 단위로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관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 차 이하,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씩 순직하며 ‘저연차’ 소방관이 순직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간 소방관이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당장 통신에 필요한 무전기조차 기관·팀 단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개인 사물함 안쪽에 유서를 보관하고, ‘잘 다녀올게’라는 말을 뒤로하고 출근하는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필수 장비 개별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오는 8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의 공중핵폭파기술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지난 1월 27일 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실험이 공중 핵폭발 기술 시험 같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하다.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직접 충돌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며 “따라서 사드 체계의 요격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공중에서 접촉하는 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가루가 되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됐더라도 핵탄두 속에 있는 핵물질은 고도 50㎞ 이상의 높은 상공에서 완전히 분해돼 흩어져 방사능 낙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핵탄두를 히로시마처럼 지상에 가까운 공중에서 터트리지 않고 고도 50∼100㎞ 사이에서 폭발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핵탄두가 터지기 전 사드가 요격하면 문제가 없지만 요격을 당하기 전에 핵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위협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추가배치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의 핵사용 전술에 대해 사드 추가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향후 대한민국을 보존하려면 어떤 안보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독과점 방지를 통한 시장 공정성 확립,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만들기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정시장위원회(위원장 이용우·채이배)는 7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플랫폼 시장 새판짜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영업 범위 확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및 소상공인 상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해결책으로 △규제 합리화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용규칙 확립 △독과점 행위 차단 및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플랫폼 노동자 최소 근로조건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규제 합리화와 관련, 위원회는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오프라인 거래만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제 틀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대·과소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 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은 ‘이용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 이용 사업자로서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내 검색·추천 순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매겨졌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순수 검색 결과와 광고의 미구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조작하는 ‘다크 패턴’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정보공개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플랫폼 시장 전담 감시 및 평가기구 설치 △예외적 독과점 시장에 대해 ‘시장보호 및 회복을 위한 조치권’ 마련 등을 들었다. 독점이 고착화돼 자생적 경쟁 복원이 어려운 시장 내 지배적 플랫폼에 정보 제공 의무 등 일종의 특별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 데이터 청구권 및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경력 증명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은 추후 당내 정책 단위 검토를 거쳐 이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150만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통한 소비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66만명으로 추정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특히 확진자 연락, 재택치료 키트 배송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재택치료 관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본인이 받은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확진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거나, 확진돼서 많이 아픈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200통이나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된다더라"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후자는 누락된 경우고, 전자는 사람이 없어서 연락이 아직 안 된 경우"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보건소, 동네병원만 하면 숫자가 너무 적다. 동사무소도 있고. 통·반장이 다 잘 돼 있는 나라이니 가용할 수 있는 여력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연락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국민이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방치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재택(치료) 키트가 제때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원활한 소통 등 의협측 요구를 전하면서 "(확진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판단을 받고 치료제를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든지 (할 수 있게) 의사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의사 1인당 맡는 재택치료 관리 환자 수를 늘린 것을 문제 삼았다. 강기윤 의원은 "재택치료가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의사 1명당 100명으로 했던 것을 150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5분씩만 전화해도 13시간을 전화에 소진하는데 이게 대책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택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확진자 예측은 잘하는데 대응은 정말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당국이 작년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예상했음에도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병·의원 교육 등에서 대비가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얼마나 안일한지, 아니면 무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택치료를 감내하는 국민도, 동네 병·의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재택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달 말에 (확진자) 17만 명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가 1인당 150명, 170명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백종헌 의원도 "정부가 재택치료 관리 인원을 11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모니터링 횟수를 3번에서 1번으로 줄이고 1인당 관리 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꼼수 외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루 150통 전화를 해 봤느냐. 힘들죠"라며 동의를 구했고, 권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후보 난타전이 됐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정책질의의 의제게 합당한 질의를 해달라"고 연거푸 발언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野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vs 與 "金, 지나칠 정도로 검소"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상시 사용, 세 명의 전담 공무원 채용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나"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관한 준수사항, 여기 2호에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영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씨의 소고기 구입 논란에 대해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통해 계속 소고기를 사다 먹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공관에 외부손님들 안 오시나"라며 "냉장고 한 대가 3층 집무실에 있다. 대부분 (식재료비는) 업무용으로 구입한다. 소고기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가 본인 먹으려고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다"라고 감쌌다. 문 의원은 김씨가 빨래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에도 "김 여사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지나칠 정도로 검소한 사람이다"고 해명했다. ◆尹, '병역 기피' 의혹부터 '특수활동비' 활용 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논란에 집중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청문회를 통해 '부동시(不同視·짝눈)'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의학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1982년 장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이 0.7 정도의 시력차이를 보여서 징병이 면제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에 따른 윤석열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차이가 0.2~0.3으로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부동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 나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활용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 후보의 특수활동비를 사용액을 거론하며 "여기엔 사용내역 자체가 없다. 영수증도 첨부돼 있지 않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는 그런 내용이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 당시 이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와 있다.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항소를 하며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3일 꼼수 논란을 야기한 '동일 지역구 3선(選) 연임 초과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개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시행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 부칙이 다선 의원들을 초선으로 간주해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소급을 포함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내놓겠기로 한 것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한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발의 철회를 하겠다"며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한 재발의를 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에 관심을 갖고, 현재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혁신위 차원,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현재 발의를 철회하고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꼼수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의구심을 거두고 즉시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020년 8월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과 달라졌는지 그대로인지 (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동석한 이탄희 의원은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입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애초에 위헌 논란 때문에 피해가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지와는 달리 자꾸 꼼수 지적이 있어서 (발의를 취소하게 됐다). 우리 뜻이 아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이 주축인 혁신위는 지난달 6일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 22대 총선부터 적용해 현재 3선 이상은 같은 지역구 출마가 제한되도록 당규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부칙에 현재 다선 의원을 초선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삽입해 꼼수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3일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