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2월 추경 국회'의 막이 올랐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되는 일정이다. 이에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시점과 증액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벌써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시작 전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한다는 목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열어 '속도전'을 천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라면서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짠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14일까지도 추경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와 담합해 강행 처리하거나, 아니면 대선을 마치고 추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 처리 속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데에는 대선 전 추경 편성 및 집행 여부에 따른 표심 득실 계산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여야는 겉으론 증액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셈법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 개편과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초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제시한 7가지 요구 사항을 고려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받아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또 정부 설득에 앞서 여야가 먼저 추경 규모를 확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이 파탄 나는 순간으로,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로, 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쏘아 올린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 다 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청와대는 우려와 유감만을 반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층간소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안하무인식 도발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이니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게 북한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후보는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바란다"며 "이 후보와 문재인 정권이 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황실 부실장을 맡은 정희용 의원이 설 연유 시작에 맞춰 고령·성주·칠곡본부 주요 당직자와 화상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30일 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설 연휴 시작을 맞아 화상으로 주요 당직자 회의를 개최하여 명절 인사를 나누고,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화상 회의는 명절 기간에도 상황실 부실장 업무를 맡은 정 의원이 명절 기간 윤 후보 지지세 확산을 당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는 의미를 주변에 널리 전파해주시기 바란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여 대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농업인 공약에 대한 한 참석자의 건의에 대해 “정책본부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참석자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언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는 정희용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3개군 선거대책위원장, 선출직 의원, 읍면 선거대책위원장(읍면 운영위원), 직능별 선거대책위원장 등 약 90명이 참석하였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제2의 대장동 게이트’”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전자를 지녀 여권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검사의 선택지는 좌천 또는 사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성남FC 제3자 뇌물제공 의혹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해 온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에게 번번이 가로막혀 끝내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며 “박 차장검사가 ‘제2의 대장동 게이트’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피력하다 번번이 박 지청장에게 가로막혀 끝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박 차장검사는 사직의 글을 올리면서 노래 ‘사노라면’을 울면서 불렀다고 한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관내 기업의 인허가·민원을 해결해주고 3년간 160억 상당의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은 성남시 소재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을 득해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익을 얻은 후 42억 원 규모의 후원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관내 기업의 인허가·민원을 해결해주고 3년간 160억 상당의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 차장검사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박 지청장을 향해 “박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다”라며 “당시 박 지청장의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또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징계를 사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부가 성남지청장과 서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청장에 대표적 친여 검사를 앉힌 것 자체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각종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박 지청장을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사건’까지 좌우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다. 제2의 대장동 게이트와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방해 직권남용 의혹, 특검을 즉시 도입해야만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1년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7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23년간 매년 각 상임위 분야 전문가들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산재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깊이 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 의원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해 대북지원 계획을 세우던 정황을 지적하고, 동북공정 전시물을 국민에게 그대로 전시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잘못을 바로잡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대국민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배 의원은 현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괄 취소 위기에 몰린 조선왕릉 실태를 조명하고, 문화재 훼손을 묵인하고 방관한 문화재청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언제나 국민의 시선에서 의정활동 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늘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람이 먼저다’라며 한평생 인권을 강조하셨던 대통령께서 그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도리어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아들 분께서 대통령께 받은 편지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밝혀진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나. 그동안 유족분들이 느꼈을 슬픔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덮고, 책임을 방기하는 건가.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겁니다. 무책임한 정권,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 죄를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은 같은 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문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반납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에 저지됐다. 유가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사건 당시 각 부처가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이 ‘2022 대전환시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경제·외교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을 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영주 의원은 이날과 20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이러한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특강엔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를 초청해 ‘2022년 대선과 경제전망’을, 오는 20일에는 국립외교원 홍현익 원장을 초청해 ‘글로벌 이슈와 한반도’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김 의원 측은 “이번 행사는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대선을 앞두고 대전환시대를 맞이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한편, 미·중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현안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과 비전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의원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한다. 2022년은 대전환시대를 마주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며 “앞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분당 사태' 당시 당을 떠났던 권노갑 정대철 주승용 등 동교동계 비문 인사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복당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권 대통합 작업의 하나로 과거 탈당자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이용주 전 의원 등 다른 동교동계 인사들도 지난달 30일 복당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복당식에서 "권노갑 고문과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 우리 선배분들을 이렇게 민주당 고향으로 모시게 돼 기쁘다"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가 돼 모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키운 민주당 정부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온 힘을 다해 붙잡은 한반도 평화의 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권노갑 전 의원은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2016년 민주당을 스스로 떠날 때 슬픈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며 "오늘 복당하는 민주 동지들과 함께 70여 년의 정통 민주당 정신을 되새겨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철 전 의원은 "이 시대의 정치적 소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양극화를 극복해 공정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해낼 세력은 바로 민주화 세력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주승용 전 의원은 "돌고 돌아 고향, 친정에 온 느낌"이라며 "미력하나마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번 대선에 힘을 보태고 싶어 이렇게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 2017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한 방송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통화 내용이 실제로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태영호 의원은 12일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할 때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 혹은 투표소 입구에 교통 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위해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대해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된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 임산부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재외동포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두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외선거인도 투표 참여 시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투표소 방문 시 접근 편의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동포분들께서 거리적,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투표소를 찾아오시는데 투표소에 도착해서까지 장애에 부딪히면 상당한 허탈감을 느낀다”며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더욱 증진시킬 법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도 “참정권 보장을 통한 전반적 재외선거 투표율의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