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경기도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으로 시작부터 파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어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조응천 민주당 간사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감과 무관한 내용의 피켓은 철거하고 국감을 시작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며 피켓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이종배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여당은 20여명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도 등은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검찰 수사로 바로 진실이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대선이 물 건너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확보했지만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며 "하지만 피켓을 계속 붙여놓겠다면 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더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국감을 시작하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며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후 양당 의원들은 계속 고성을 주고받았고, 결국 이헌승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간사단 협의를 통해 오후부터는 피켓을 떼는 데 합의하고 오전 11시 30분께 회의가 속개됐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10분 국감이 재개됐을 때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피켓을 내리지 않아 다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 의원은 "여당도 국감장에서 특정 후보 지원 유세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작은 피켓 하나가 무엇이 거슬린다고 떼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피켓을 붙이지 말고 의혹의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하라"고 받아쳤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 결국 오후 회의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됐다가 오후 3시 넘어 박 의원이 피켓을 내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날 열린 다른 상임위 국감도 대장동 피켓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오는 29일로 하루 더 늦추기로 함에 따라 막판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먼저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재차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 추인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이 언론법 처리의 '데드라인'이냐는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합의를 지을 수 있을지 의논을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아들인 래퍼 용준(21·예명 노엘)씨가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장 의원은 이날 SNS에서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며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결국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백의종군하면서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아들 논란이 발생한 직후 윤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으나 윤 전 총장이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라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눈물로 날을 지새우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며 "이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죄를 지은 못 난 아들(용준 씨)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 후보께 죄송할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국민과 저를 키워준 지역 주민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의 중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일부 국회 보좌관들도 비판에 합류했다. 지난 27일 국회 근무자들이 속한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OOO 의원님 아드님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국회에서 일한 지 7년이 넘은 보좌관’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신(곽 의원의 아들)께서 2015년 무렵 화천대유에 입사해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것처럼, 저 역시 2015년 무렵 우연한 기회로 국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당신께서 지난 7년간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해 잦은 기침과 어지럼증 등이 생겼던 것처럼, 저 역시도 지난 7년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또 7번의 국정감사를 치러내며 온갖 염증과 대상포진 등 살면서 단 한 번도 앓아보지 못했던 병들을 앓게 됐다”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는 같은 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곽 의원의 아들이 산재(중재해)를 당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딱히 병원 다닌 적이 없었는데, 국회에 들어와 제 몸을 고치기 위해 쓴 돈이 거의 돈 1000만원이 넘더라”고도 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을 봐도 마찬가지”라며 “다들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만성 두통, 어지럼증 정도는 기본으로 달고 살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서로 ‘아프다’는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A씨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당신은 7년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당신의 아버지(곽상도)를 모신 보좌진은 7년을 함께 했어도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신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보좌진을 해고해왔는지 명단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짧은 시간 동안 보좌진들을 꽤 많이 바꾸셨더라.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위해 건강과 가정, 개인적인 시간 등을 상당 부분 포기하며 헌신한 보좌진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500만원이라도 챙겨주셨나”고 물었다. 끝으로 A씨는 “어쩌면 당신의 글을 보며 가장 분노한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보좌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며 글을 마쳤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31)씨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 속 ‘말’일뿐”이라고 했다. 곽씨는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고 답답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26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경지기사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54.55%로 1위에 올랐다.

광주·전남은 이낙연을 택했다. 지난 4일 시작한 지역 순회경선 이래 이낙연 후보의 첫 승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파가 호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순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22표차 신승을 거뒀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광주·전남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발표에서 이낙연 후보는 3만3848표(47.12%)를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3만3726표(46.95%)를 기록했다. 이낙연 후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 모두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00표를 얻은 반면 이재명 후보는 588표를 얻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는 3만3211표(47.11%), 유선전화 신청에서는 37표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3만3118표(46.98%), 유선전화 신청 20표를 얻었다. 3위 추미애 후보는 3113표(대의원 25표·권리당원 3086표·유선전화 신청 2표)를 얻어 4.33%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677표(0.94%), 박용진 후보는 471표(0.66%)를 올렸다. 하지만 누적득표 수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31만9582표를 얻어 52.90%로 여전히 과반을 달리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20만6638표를 얻어 34.21%, 추미애 후보도 6만6235표로 10.96%를 올렸다. 이어 박용진 후보(7434표·1.23%), 김두관 후보(4203표·0.70%) 순이었다. 전남 영광이 고향인 이낙연 후보는 그 지역에서 4선, 전남지사까지 지냈다.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덕에 조심스레 과반까지 기대했다. 하지만 전남과 달리 광주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 전 대표는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전남·광주 경선 결과 득표율 47.1%로 1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여명이 넘지만, 구속률은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총 22만8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정폭력사건이 하루 평균 121건이나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254명이었다. 즉, 연평균 5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우자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지난해 5만2431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0만228명(78.7％)이었고, 여성은 5만4026명(21.2％)이었다. 즉, 가정폭력의 상당수는 남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만6364명(3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30대(5만9992명‧24%), 50대(5만8572명‧23%) 등의 순이었다. 또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붙잡히는 등 적잖은 수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구속된 사람은 총 2062명으로 나타나 구속률이 1%도 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무리 배우자와 가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고 강간을 하더라도 단 0.8%만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화 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폭행·존속폭행’ 가해자는 12만7759명(63.6％)이었고, 뒤이어 ‘상해·폭력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체포·감금’(0.3％), ‘모욕·명예훼손’(0.1％) 순이었다. 또한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5089가구로, 이 중 A등급(위험) 가정이 6862가구, B등급(우려) 가정이 8227가구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인 초동대처에 나서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사범과 가족을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층간소음 현장측정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4년 층간소음 기준을 제정해놓고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6521건의 상담(전화상담+인터넷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4만5308건에 달하고, 이 역시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는 165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인 12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된 사례를 보면 2017년 26건(6.4%), 2018년 2건(7.6%), 2019년 35건(7.6%), 2020년 18건(9.8%), 2021년 1~6월 11건(6.1%) 등이었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피해 배상에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여태껏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