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스스로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말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소신과 의지 만으로는 공허한 얘기가 될수 있다. 재발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소 의원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됐을때 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영입 제안이 오면 갈것인가. 절대 안갈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며 “직장협의회나 감우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이 27일 ‘대전환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최 측은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불평등의 심화, 정치집단 간의 이념 분열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위시한 ‘대전환의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차기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출신 박성준 의원(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과 홍정민 의원(초선·경기 고양시병)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고려대 임혁백 명예교수가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경기대 박상철 교수가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을 주제로 한다. 이어 민주당 이탄희·이재정 의원과 이근형 전 이재명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기획단장,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차기 정부의 역할과 정치철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나오는 만큼 여당은 엄호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사보임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대신 민형배 의원을, 부친상을 당해 참석하지 못하는 이형석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 의원과 박 의원은 모두 이 후보 경선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후보의 수석대변인인 박 의원은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지만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입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막아내는데 역점을 뒀다. 국민의힘이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을 선두에 배치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움직임에 이해식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을 앞에 세워 막아서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질의보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이 후보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야당이 공세를 펴고 이 후보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후보 본인이기에 질의 시간 대부분을 이 후보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질 때를 대비해 방어태세도 갖췄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정치 공세로 나서면 정책국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는데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N에 나와 “아무리 야당이 이 후보를 공격해도 국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경기지사 국감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고 했다”며 “이 후보는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에서 국민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너무 자신이 있어 했다”고 전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군인공제회의 신흥동 개발사업 투자 손실과 대장동 개발사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관성 등을 놓고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격론을 펼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공제회로부터 신흥동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자산관리회사 성남의뜰 주주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돼 있어 신흥동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연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사유재산인 군인들의 돈을 공권력이 침범했다면 제값을 줬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게다가 보상을 성남시가 준 것도 아니고 성남의뜰이 줬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전임 시장이 택지로 하겠다는 땅을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고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공약을 내서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놓고 결정적 손해를 입혔다. 다른 변명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며 “손실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당시 MB정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인공제회가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확인해보니 한 10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선단체장들 사이에 도시개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당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군인공제회에 기금을 낸 군인들의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신흥동 개발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신흥동 사업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만큼 손실이 나지 않았다"며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해보면 최소한 원금 이상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군인공제회를 비롯해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초반 파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게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개의가 늦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철거하며 오전 10시45분쯤 어렵게 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 간 재차 설전이 오간 끝에 약 15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가 오후에야 개의됐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5일 예정됐던 국방부 국정감사도 대장동 팻말 논쟁으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끝에 끝내 회의를 열지 못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행 취업규칙 신고제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에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업무상 재해 부조 등 근로자에 적용될 사항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사할 수 있다"며 "그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로 중부청장을 향해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이 취업규칙상 기준의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고 물었다. 고용부 중부청은 산하인 성남지청과 함께 화천대유 관할 노동청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6일 고용부 국감에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취업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며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과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는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빠 힘을 빌려 곽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취업규칙 신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취업규칙 관련 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여야는 8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헛점을 집중 추궁했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화천대유가 취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걸림돌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은 채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받아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아냐"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도 안 받은 것 맞느냐"고 물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며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취업심사 대상 기관 기준을 질문 받고 "영리 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경우 취업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화천대유는 설립 자본금이 3억1000만원이어서 빠졌다고 한다"며 "법원 행정처도 화천대유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심사 할 필요가 없었다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같이 급조된 부동산개발회사는 (자본금이 많을 수 없다)"며 "투기로 수익을 노리는 회사라든지 또 자본금이 적어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혁신처가 기준을 정해서 퇴직 고위 공직자가 가급적이면 심사를 많이 받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지적과 취지에 공감한다. 향후 퇴직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해 기준을 다시 보겠다. 행위 제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 문제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 변호사법 위법 사후 수뢰죄"라며 "그것을 차치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이 잘 안 되더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라고 짚었다. 이어 "권 전 법관이 (취업 심사 대상 여부) 확인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 확인하니까 본인이 신청한 저기 없다고 한다"며 "인사혁신처에도 확인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렸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자꾸 빠져나간다"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달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과 향후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게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예외가 많다고 지적한 뒤 "법원은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을 받은 권 전 대법관 문제 때문에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 분과위원회에서 퇴직 법관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했고 12월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 보도도 있다"고 꼬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 심리에 관여했다. 그는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고가 이뤄지기 전 5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 대장동 인허권자인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 사실상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7일 주식 시장 '공매도 폐지'를 놓고 공개 대립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이고, 동학 개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공매도는) 주식시장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홍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가 더 커진다"고 지적하며 ▲ 불법·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 금지하는 차단 장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홍 후보를 향해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무를 비롯한 예산권, 인사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있다며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소방사무 총 136개 중 34개가 아직 지방사무로 남아있다"며 소방기능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출범한 자치경찰의 경우 지방 사무로 전환했다고 하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하면 소방은 국가직화됐으니 교부세를 통한 국비 간접 지원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신 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신 청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건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화재 사고가 나면 소방청의 일이기도 하고 지자체의 일이기도 하다"며 "불이 나자 이천시장은 2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한 반면 이 지사는 사고 발생 이후 20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장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받고도 계속 먹방을 행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다시 한번 공무원 자세를 다잡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 청장은 "소방 간부들을 다시 한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광역단체장과 소방청장 간 지휘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대형 사고 발생 시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묻자 신 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보면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 시에는 시도지사의 지휘권이 소방청장에게 넘어오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1단계 비상시에는 소방서장이, 2단계는 시도소방본부장이, 3단계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며 "2단계까지는 시도지사에게 포괄적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화재는 2단계라 경기소방본부장이 경기도지사의 포괄적 지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면 지휘체계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인사와 지휘권 이런 것이 소방청장에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감지기의 빈번한 오작동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잦은 비화재 경보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한 탓에 화재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소방 시설을 차단하는 바람에 초기 진화를 놓쳐 피해가 커졌다며 소방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더 많은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비난 요지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걷어야 할 개발부담금의 최대 100%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활발하게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5년 4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이장우, 김도읍, 김성태, 김태원 의원 등 11명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 극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기존 ‘2014년 7월15일~2015년 7월14일’에서 ‘2018년 6월30일’까지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특히 ‘수도권 50%, 지방 100% 면제’ 신설 조항도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장우 의원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한 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2015년 7월 가결됐다. 결과적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힘 측 법안 시행으로 3년간 1550억원의 개발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평균 5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을 통한 공공환수 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과거엔 민간 건설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온갖 혜택을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 공공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온갖 장치를 마련한 이들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국민의힘 측이 대장동 개발을 100% 민간 주도로 추진하려던 것에 제동을 걸고 공영개발 방식을 접목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5503억원을 도로,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 형태로 환수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이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민간 영역의 일인 만큼 알지 못하며, 관여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먼저 문 의원은 지난 7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분리 및 구조조정은 임직원들의 신규택지 투기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간 교차보전 방식의 고착화로,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를 LH의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핵심사업을 민간에 일임해 벌떼입찰·분양가 상승·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LH가 사업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LH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안은 내부정보 유출·투기의혹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오직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LH의 사업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