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시민·인권단체는 그간 이 법안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급물살을 탔다가 법사위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경찰과 관계부처는 이 과정에서 형사책임 경감·면제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용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경찰권 강화나 오·남용될 우려 등을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국민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과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한다”며 “일부 남아 있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보완을 통해 경찰권이 절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경찰은 법조계·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취지 등 개정안의 의미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 경과 등을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북선거대책위원회 포항북지역본부와 남∙울릉 지역본부는 10일 출범식을 갖고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경북선거대책위 포항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정재 경북선대위 공동총괄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용(경북선대위 총괄위원장) 전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석기∙구자근∙김형동∙김병욱 국회의원과 포항 출신 시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항북지역본부는 이날 14명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500여명의 선대위원을 위촉했다. 청년대표로 위원장에 위촉된 서명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지도자이자 균형 잡힌 대통령”이라며 “누구나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경북공동총괄위원장은 “정권 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이 내려준 엄중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후보 중심 원팀으로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0%대 투표율과 80% 득표율을 반드시 달성해 보수의 심장인 경북과 포항이 앞장서 대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 선대위 포항 남∙울릉 본부 출범식이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렸다. 김관용 경북선대위 총괄위원장은 “경북이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 남∙울릉본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병욱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공동선대위원장은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동업 경북도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서재원∙이상구 전 포항시의회 의장, 남진복 경북도의원,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김병욱 의원은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기필코 대선승리를 이끌 것”이라며 “포항시와 울릉군이 합심해 전국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투표가 10일 저녁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외 당원 총 83만1천434명 중 26만5천254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에서 22만1천979명(83.6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사를 표한 당원은 4만3천275명(16.31%)이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먼저 진행된 열린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합당 투표는 72.54%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열린민주당과 협의해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생긴 비례대표 정당이다. 두 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여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합당을 추진, 지난달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찬성 83.69%, 반대 16.31%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합당 안건 의결을 마무리하고 양당 수임 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합당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6시, 권리당원 투표를 마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국내외 거주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이번 합당 투표는 찬성 22만1979명(83.69%), 반대 4만3275명(16.31%)으로 합당 의결의 건이 가결됐다. 총 권리당원 83만1434명 중 26만5254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31.90%로 집계됐다. 고용진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열린민주당과 협의해 조속히 양당 수임 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 대 당 합당에 합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했고, 그 결과 찬성 72.54%로 합당안이 가결됐다. 또 열린민주당은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중 ‘정치개혁 의제’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을 내걸었다. ‘사회개혁 의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4가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 "고려하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최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면 비대위 체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저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바도 없고 고려하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만약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웃으며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향한 사퇴 촉구 결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의 답변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윤 후보가 자신이 반대한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선대위 운영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모두 징계 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해 선공후사의 정신을 되새겨 당내 갈등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과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선대위 운영과 관련 이 대표와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직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났고, 조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게 사과한 후 선대위 공보단장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최근 자신의 인사 전횡과 당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김용남 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와 선대위 지휘 체계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조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는 없었지만, 당내 기강 확립 문제로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회사무처는 29일 원가검증 자문을 통해 9개월 간 약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월 시범 도입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운영으로 통해 약 9개월 간 총 18건의 원가검증자문과 1건의 원가산출을 의뢰, 총 24억 3732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을 되돌아보며, 개원 이후 최초로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다. 임기 1년의 다양한 분야별 자문위원 각각 7인(총 21인)으로 구성됐다. 원가검증자문은 국회사무처 계약액(824억원, 2020년기준)의 76%(625억원)를 차지하는 공사(184억원)·정보화(368억원)·방송(73억원)분야에 시범 도입했다. 원가검증자문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정보화 부문에서 4억 5538만원(총12건), 방송 부문에서 5777만원(총 5건) 및 공사 부문에서 148만원(총 1건) 등 총 5억 1464만원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원가산출 의뢰를 통해 19억 2268만원을 아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며 “원가검증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에는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운영 운영체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 분열상을 둘러싼 야권 내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듯 서로 공개적인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표정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론'을 띄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잘 될 것"이라며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중재로 윤 후보와 이 대표 양측이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선대위 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대표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갈등상을 봉합하는 방안도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선대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당의 대표이고, 당의 목표인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따로 만날지에 대해선 "이번 주에 한 번 만나기는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봉합보다는 휴전에 가까운 기류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선대위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현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방식을 새롭게 만들겠다"며 선대위 인적 개편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권교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선대위에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인적 개편 대신 '효율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제가 선대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참여를 언급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등 핵심 그룹은 후보만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이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는 파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30대와 중도, 수도권을 키우려면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를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도 변수다. 이 대표로서도 당 내부에서 "자중하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급기야 초선들이 단체행동까지 나서면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 대표가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포용적 기조로 말하긴 했지만, 지금보다 갈등상이 악화될 경우 대표 입지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울산회동' 때와 달리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이 시점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성상납' 의혹까지 제기한 것도 이 대표로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하태경 의원 등 당 일각에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세연을 고소하기로 했다.

박승호(사진) 전 경북 포항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23일자로 복당됐다고 밝혔다. 재선 포항시장을 역임한 박 전 시장은 2020년 ‘4∙15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서 여론조사결과 40%를 얻고도 후보가 되지 못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으나 지역 정서를 극복치 못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유로 탈당 및 분당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문호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복당을 신청했으나 복당이 무산됐다. 박 전 시장은 “복당을 의결해 준 중앙당 최고위원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 등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전 시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봉화군수, 포항시장(민선4~5기)을 역임했다. 이번 복당에 따라 향후 그의 정치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